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実はラッセル次官補が来日した目的は、翌月のトランプ政権発足を前に、今後のアメリカ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日本政府に説明するためだった。

 ラッセル次官補は、日本政府の高官たちを前に、まずは直近の韓国政界の話題から入った。

 「いま起こっている朴槿恵大統領のスキャンダルは、ワシントンとして、もうこれ以上、我慢ならなかった。だから、いろいろと後押しした。

 朴槿恵大統領の長年の友人で逮捕された崔順実は、北朝鮮出身者の娘だ。彼女は密かに北朝鮮と通じていた。このままでは、韓国が国家的な危機に陥るところだったのだ……」


 ラッセル次官補は、本題の北朝鮮問題に入るや、さらに語気を強めた。

 「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も、オバマ政権時代の対北朝鮮政策は引き継がれる。いや、さらに一歩踏み込んだ政策を取ると、日本には覚悟してもらいたい。

 周知のように、ワシントンがいくらプレッシャーをかけても、金正恩政権は、核及びミサイル開発をストップしない。それどころか、今年は核実験を2回、ミサイル実験を23回も強行した。その結果、北朝鮮の軍事能力は、もはやワシントンが看過できないレベルまで達してしまった。

 それに対して、北朝鮮の抑止力になるべき韓国は、経済力でははるかに北朝鮮を上回っているのに、まるで抑止力になっていない。それどころか政治的混乱が当分の間、続くだろう」

 日本側は、ラッセル次官補の言葉を、じっと聞き入っていた。

 そんな中、ラッセル次官補は、核心の問題に言及した。

 「ワシントンとしては、近未来の北朝鮮を、アメリカ、中国、ロシアの3ヵ国による信託統治にしようと考えている。

 このままでは近い将来、必ずや金正恩が暴発するだろう。そのため金正恩が暴発する前に、こちらから行動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한국은 억제 힘이 되지 않는

 실은 러셀 차관보가 일본 방문한 목적은, 다음달의 트럼프 정권 발족을 앞두고, 향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설명하기 위해(때문에)였다.  러셀 차관보는, 일본 정부의 고관들을 앞에 두고, 우선은 바로 옆의 한국 정계의 화제로부터 들어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스캔들은, 워싱턴으로서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그러니까, 여러가지 지지했다.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오랜 세월의 친구로 체포된 최 순서 실은, 북한 출신자의 딸(아가씨)다.그녀는 은밀하게 북한과 통하고 있었다.이대로는, 한국이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는 곳(중)이었던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주제의 북한 문제에 들어가자 마자, 한층 더 어투를 강하게 했다.  「트럼프 정권이 되어도, 오바마 정권 시대의 대북정책은 인계된다.아니, 한층 일보 발을 디딘 정책을 취하면, 일본에는 각오 해 주기를 바라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워싱턴이 아무리 압력을 걸쳐도,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은, 핵및 미사일 개발을 스톱 하지 않는다.그 뿐만 아니라, 금년은 핵실험을 2회, 미사일 실험을 23회나 강행했다.그 결과, 북한의 군사 능력은, 이미 워싱턴을 간과할 수 없는 레벨까지 달하게 되었다.  그에 대하고, 북한의 억제 힘이 되어야 할 한국은, 경제력으로는 아득하게 북한을 웃돌고 있는데, 전혀 억제 힘이 되지 않았다.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일본측은, 러셀 차관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러셀 차관보는, 핵심의 문제에 언급했다.  「워싱턴으로서는, 가까운 미래의 북한을, 미국, 중국, 러시아의 3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대로는 가까운 장래, 반드시나 김 타다시 은혜가 폭발할 것이다.그 때문에 김 타다시 은혜가 폭발하기 전에, 이쪽으로부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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