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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コラム】雇用が不足する理由を知らないのか=韓国

2017年02月23日11時18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今年は青年の就職難が深刻だという。ある就職ポータルサイトの調査によると、売上高上位500大企業のうち312社の今年上半期の大卒新入社員採用規模計画が前年同期比8.8%減少した。公開採用計画がないという企業が全体の45%にのぼる。300人以上の大企業の上半期の採用人員は3万人にもならず、過去8年間で最も少ないという雇用労働部の調査結果も出ている。昨年、青年(満15-29歳)失業率は9.8%まで上がったが、このままでは今年は10%を超える見込みだ。体感失業率はすでに20%を上回る。李基権(イ・ギグォン)雇用部長官が先月、30大グループ最高経営責任者(CEO)懇談会で「今年上半期は最も厳しい時期になる」と言って雇用の拡大を訴えたほどだ。


  ◆雇用が生じるところをふさいで…


  しかし長官の一言で雇用が増えるわけではない。失業問題は時間の問題だった。雇用が生まれるところをすべてふさいだ結果だ。第19代国会は対策なく定年だけを延長し、労働改革は拒否し、正規職への進入障壁を大きく高めた。サービス産業発展法、流通産業革新なども阻んだ。第20代国会も先日、インターネット銀行さえも時代錯誤的な「銀産分離」でまた規制した。これではどこで雇用が生じるのか。さらに弾劾政局で特検は資金を出した企業をバッシングしている。サムスンは李在鎔(イ・ジェヨン)副会長逮捕という多分に政治的な直撃弾まで浴びた。サムスンは新入社員公開採用市場でバロメーター格だ。そうでなくとも対内外経済が不透明だが、代表的な企業が事業計画も出せないため採用も難しくなるしかない。


  こうした中、大統領候補の対策は虚しく聞こえてく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候補は政府の資金20兆-30兆ウォンが投入される公共分野で雇用81万件を作るというが、陣営内部からは間違っている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4大河川の予算22兆ウォンなら年俸2000万ウォン(約200万円)の雇用100万件を創出できるという主張だ。経済人総連会長が「政府が税金を使って作る雇用がどれほど続くのか」と指摘するのを、むしろおかしいと考えるかもしれない。税金で青年手当や年100万ウォンの基本所得を与えるという公約も同じだ。


  ◆経済知力が問題だ


  企業だけが本当の雇用を作る。付加価値を創出できてこそ給料も上がり、税金も増える。青年人材が一線で活躍してこそ可能だ。青年が税金で給料を受ける公務員になろうとし、また、そのような就職を勧める社会なら、さらなる発展はない。


  雇用が不足するのは作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税金で給料を支払う公共の雇用を増やすと言いながら、税金を出す企業に対しては絶えず攻撃する。雇用を作るといって雇用を破壊している。いつの間にかこの国では、市場と企業を亡ぼす悪法を作り、無差別的な家宅捜索で企業を叩くことが日常化した。財閥を叩いてこそ雇用が生じるという形だ。広場に向かって偽経済学を叫ぶ政治が拡散している。進歩も保守も変わらない。雇用を創出する哲学がない。


  結局、経済知力の問題だ。各大統領候補陣営に博士は多いが、いわゆる公約はすべて上辺だけのものだ。準備もなく知力も疑わしい候補はすべて大統領になると騒いでいる。しかし数年後の未来が見えない。大韓民国はこのように虚しく世界の辺境国に転落するということなのか。



  ムン・ヒス経済教育研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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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由が分かっていれば解決できると言うものでもないだろう。

韓国には全てが足りない、、


고용이 부족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한경:【칼럼】고용이 부족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한국

2017년 02월 23일 11시 18분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금년은 청년의 취직난이 심각하다고 한다.있다 취직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매상고 상위 500 대기업중 312사의 금년 상반기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 계획이 전년 동기비 8.8%감소했다.공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는 기업이 전체의 45%에 달한다.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상반기의 채용 인원은 3만명에게도 안되어, 과거 8년간에 가장 적다고 하는 고용 노동부의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작년,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9.8%까지 올랐지만, 이대로는 금년은 10%를 넘을 전망이다.체감 실업률은 벌써 20%를 웃돈다.이 모토이권(이・기그) 고용 부장관이 지난 달, 30대그룹 최고 경영 책임자(CEO) 간담회에서「금년 상반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는」라고 해 고용의 확대를 호소했을 정도다.

  ◆고용이 생기는 곳(중)을 막아 …

  그러나 장관의 한마디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실업 문제는 시간의 문제였다.고용이 태어나는 곳(중)을 모두 막은 결과다.제19대 국회는 대책 없게 정년만을 연장해, 노동 개혁은 거부해, 정규직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다.서비스 산업 발전법, 유통 산업 혁신등도 막았다.제20대 국회도 요전날, 인터넷 은행마저도 시대 착오적인「은산 분리」로 또 규제했다.이것으로는 어디서 고용이 생기는 것인가.한층 더 탄핵 정국으로 특검은 자금을 낸 기업을 배싱 하고 있다.삼성은 이재용(이・제이 욘) 부회장 체포라고 하는 적지 않이 정치적인 직격탄까지 받았다.삼성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장에서 바로미터격이다.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가 불투명하지만, 대표적인 기업이 사업 계획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채용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 대통령 후보의 대책은 허무하게 들려 온다.문 재토라(문・제인) 후보는 정부의 자금 20조-30조원이 투입되는 공공 분야에서 고용 81만건을 만든다고 하지만, 진영 내부에서는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4 대하강의 예산 22조원이라면 연봉 2000만원( 약 200만엔)의 고용 100만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경제인 총연합 회장이「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만드는 고용이 얼마나 계속 되는지」라고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세금으로 청년 수당이나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준다고 하는 공약도 같다.

  ◆경제 지력이 문제다

  기업만이 진짜 고용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급료도 올라, 세금도 증가한다.청년 인재가 일선에서 활약해야만 가능하다.청년이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공무원이 되려고 해, 또, 그러한 취직을 권하는 사회라면, 새로운 발전은 없다.

  고용이 부족하는 것은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세금으로 급료를 지불하는 공공의 고용을 늘린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공격한다.고용을 만든다고 해 고용을 파괴하고 있다.어느새인가 이 나라에서는, 시장과 기업을 망악법을 만들어, 무차별적인 가택 수색으로 기업을 두드리는 것이 일상화했다.재벌을 두드려야만 고용이 생긴다고 하는 형태다.광장으로 향해 위경제학을 외치는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진보도 보수도 변하지 않다.고용을 창출하는 철학이 없다.

  결국, 경제 지력의 문제다.각 대통령 후보 진영에 박사는 많지만, 이른바 공약은 모두 외관만의 것이다.준비도 없게 지력도 의심스러운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된다고 떠들고 있다.그러나 수년후의 미래가 안보인다.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허무하게 세계의 변경국에 전락하는 것인가.


  문・히스테리 경제 교육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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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국에는 모두가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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