仏像盗難に対する判決、慰安婦像の合意違反やウイーン条約違反…
これが許されるのであれば、盗みをしても、性暴行をしても、果ては命を奪う弾圧をしても、
声さえ大きければ罪に問われないという事だろう？
２１世紀にもなって、公然と法治を否定する国家が存在して良いのだろうか？
（北朝鮮も併せて…）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무서워졌다…
불상 도난에 대한 판결, 위안부상의 합의 위반이나 빈 조약 위반…
이것이 용서된다면, 도둑질을 해도, 성 폭행을 해도, 끝은 생명을 빼앗는 탄압을 해도,
소리마저 크면죄를 추궁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지?
21 세기로도 되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부정하는 국가가 존재해 좋은 것일까?
(북한도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