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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経:【社説】中国に続いて日本との関係も悪化一途、東アジア外交で蚊帳の外か=韓国


2017年01月02日15時40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東アジアで韓国の外交が深刻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に対する中国の報復が露骨化する中、好転の兆しを見せていた日本
との関係も悪化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現政権で冷え込んだ関係が続いてきた韓日両国は2015年末、慰安婦の合意を通じて関係改善に向けて出口を開いた。
また、昨年8月からは中断していた通貨スワップ再開交渉を始め、11月には韓日軍事秘密情報保護協定も締結した。


  しかし最近、野党を中心に広まっている慰安婦合意および情報保護協定廃棄要求は、回復に向かっている両国関係に冷や水を浴びせてい
る。野党は「崔順実(チェ・スンシル)ゲート」を口実に現政権のほとんどすべての政策を覆す態勢だ。さらに先月30日に釜山(プサン)のある市民団体が日
本領事館前に新しく慰安婦少女像を設置したのは、両国関係を回復不能レベルに悪化させ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で懸念せざるを得ない。

慰安婦合意で日本が要求した少女像撤去が実現されるどころか、新しい少女像が設置されたというのは、両国間の新たな葛藤の原因になるのが明らかだ。


  国際関係で永遠なる敵も友もないというのは常識だ。その時々、何が長短期的な国益に最善かに基づいて態度が変わるしかないのが外交
だ。第2次世界大戦当時に銃口を向け合った日本と米国が、最近の安倍首相の真珠湾訪問に見られるように、最も近い同盟国になったのを見てもそうだ。ところ
が唯一韓国だけが日本との関係で過去の歴史から一歩も抜け出せずにいる。

さらに、すでに政府間で合意した事項まで変えようというのは外交慣例上あり得な
い。

政界はあたかも日本とのすべての関係を断絶するかのように衝動的だ。韓日関係は韓米関係の一つの軸であるうえ、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の理念を共有す
る価値同盟だ。

慰安婦問題はすでに数回にわたり謝罪と補償が行われた過去の問題であるだけで、絶えず新たな紛争の導火線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被害者とい
う事実が一度存在したからといって永遠に何かの請求権が存在すると主張するのは無理がある。



  大統領業務停止でそうでなくとも外交の空白が懸念される状況だ。すでに先月予定されていた韓日中3カ国首脳会議は延期された。現政権
が力を注いできた対中外交はTHAADをきっかけに水の泡となっている。

対日関係まで悪化すれば韓国は東アジアで蚊帳の外に置かれるのを免れない。100
年ほど前の朝鮮の鎖国政策を今また繰り返すのか。



 ※本記事の原文著作権は「韓国経済新聞社」にあり、中央日報日本語版で翻訳しサービスします。





중앙 일보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전재했는지


한경:【사설】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 일로, 동아시아 외교로 모기장의 밖인가=한국


2017년 01월 02일 15시 40분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중, 호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일본 (와)과의 관계도 악화의 일로를 더듬고 있다.현정권으로 차가워진 관계가 계속 되어 온 한일 양국은 2015년말, 위안부의 합의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향해서 출구를 열었다. 또, 작년 8월부터는 중단하고 있던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 교섭을 시작해 11월에는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위안부 합의 및 정보 보호 협정 폐기 요구는, 회복을 향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냉수를 퍼붓고 있어 .야당은「최순실(최・슨실) 게이트」를 구실에 현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태세다.한층 더 지난 달 30일에 부산(부산)이 있는 시민 단체가 일 본령사관앞에 새롭고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양국 관계를 회복 불능 레벨에 악화시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으로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다.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요구한 소녀상철거가 실현되기는 커녕, 새로운 소녀상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양국간의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국제 관계로 영원한 적이나 친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그때그때, 무엇이 장단기적인 국익에 최선인가에 근거하고 태도가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 외교 (이)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구를 서로 향한 일본과 미국이, 최근의 아베 수상의 진주만 방문으로 보여지도록(듯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된 것을 봐도 그렇다.곳 하지만 유일 한국만이 일본과의 관계로 과거의 역사로부터 한 걸음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벌써 정부간에 합의한 사항까지 바꾸려는 외교 관례상 있어 유리한 있어.정계는 마치 일본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 같이 충동적이다.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의 하나의 축이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념을 공유 가치 동맹이다.위안부 문제는 벌써 몇차례에 걸쳐 사죄와 보상을 한 과거의 문제인 것만으로, 끊임 없이 새로운 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할 수 없다.피해자 물어 사실이 한 번 존재했다고 영원히 무엇인가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 업무 정지로 그렇지 않아도 외교의 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벌써 지난 달 예정되어 있던 한일중 3개국 정상회의는 연기되었다.현정권 하지만 힘을 쏟아 온 대 중국 외교는 THAAD를 계기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대일 관계까지 악화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모기장의 밖에 놓여지는 것을 면할 수 없다.100 년 정도 전의 조선의 쇄국 정책을 지금 또 반복하는 것인가.

 
※본기사의 원문 저작권은「한국 경제 신문사」에 있어, 중앙 일보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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