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２４日、国会で２０１７年度（１～１２月）予算案に関する施政方針演説を行い、「任期内に憲法改正を完了するため、政府内に憲法改正のための組織を設置し、国民の期待を反映した改憲案を示す」と述べ、改憲を推進する方針を正式に表明した。現在の５年単任（再任禁止）の大統領制では政策課題の実施が困難だとし、改憲の必要性を強調した。
また、国会に対し、憲法改正特別委員会を構成し、国民の声を聞き、改憲の範囲と内容を議論するよう要請した。
朴大統領はこれまで、改憲をめぐる議論は「国政のブラックホール」になりかねないとして、言及を避けてきたが、施政演説で任期内に改憲を進める意向を示したことから、政界は「改憲政局」へ急速に向かっていく見通しだ。
朴大統領は「１９８７年に改正され、３０年間施行されてきた現行大統領制の５年単任（再任禁止）は過去の『民主化時代』にはふさわし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今は体に合わない服になった」と指摘。「対立と分裂で一歩も踏み出せない今の政治体制では韓国の明るい未来は期待できない」と力をこめた。
特に、「今こそ１９８７年体制を克服し、韓国を新たに飛躍させるための２０１７年体制を構想し、つくるべき時期」と強調。「きょうからは改憲を主張する国民と国会の要求を国政課題とし、改憲に向けた実務的な準備を行っていく」との姿勢を表明した。
朴大統領は「３年８カ月経った任期を振り返ってみると、一部の政策の変化や改革だけではわれわれが直面した問題を根本的に打破することが難しいことをしみじみ感じた」として、「われわれの政治は大統領選の翌日から次期大統領選が始まる政治体制のため、極端な政争や対立が日常となり、国民の暮らしより政権交代を目的として戦う悪循環が繰り返されている」と指摘した。
また、「大統領単任制により、政策の連続性が低下し、持続可能な国政課題の推進が難しく、一貫した外交政策を展開することも困難だ」と訴えた。
その上で、「苦心の末、韓国の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はわれわれが直面している限界を大きな枠組み内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ず、私の公約でもある改憲議論をこれ以上先延ばし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結論に至った」と説明した。続けて、「今後の政治日程を踏まえ、時期的に今が適期だと判断した」と強調した。
朴大統領は「現在の憲法がつくられた１９８７年と今とは社会環境自体も根本的に変化した」として、少子高齢化や社会の多様化などを取り上げ、「こうした変化を肯定的な方向にけん引していく新しいシステムが必要だ」と表明。「今は１９８７年のように改憲に関する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が形成されていると思う」として、「改憲案を議決する国会議員のほとんどが改憲に共感している。国民の約７０％が改憲は必要とする世論が形成されてい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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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任が可能になってもクネ子は選ばれない。
5年で何もできない奴が、10年で何をするというのかｗ
한국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1～12월) 예산안에 관한 시정 방침 연설을 실시해,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완료하기 위해(때문에), 정부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개헌안을 제시하는」라고 말해 개헌을 추진할 방침을 정식으로 표명했다.현재의 5년단임(재임 금지)의 대통령제로는 정책 과제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에 대해, 헌법개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도록(듯이) 요청했다.
박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국정의 블랙 홀」가 되고 , 언급을 피해 왔지만, 시정 연설로 임기내에 개헌을 진행시킬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부터, 정계는「개헌 정국」에 급속히 향해 갈 전망이다.
박대통령은「1987년에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대통령제의 5년단임(재임 금지)은 과거의『민주화 시대』에는 적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라고 지적.「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지금의 정치체제에서는 한국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와 힘을 주었다.
특히, 「이제야말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해, 한국을 새롭게 비약시키기 위한 2017년 체제를 구상해, 만들어야 할 시기」와 강조.「오늘부터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해, 개헌을 향한 실무적인 준비를 실시해 가는」와의 자세를 표명했다.
박대통령은「3년 8개월 지난 임기를 되돌아 보면, 일부의 정책의 변화나 개혁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절실히 느낀」로서「우리의 정치는 대통령 선거의 다음날부터 차기대통령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 때문에, 극단적인 정쟁이나 대립이 일상이 되어, 국민의 생활보다 정권 교대를 목적으로 해 싸우는 악순환이 반복해지고 있는」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단임제에 의해, 정책의 연속성이 저하해,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이 어렵고, 일관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호소했다.
그 위에,「고심의 스에,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큰 골조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어, 나의 공약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유보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라고 설명했다.계속하고, 「향후의 정치 일정을 근거로 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한」로서 소자 고령화나 사회의 다양화등을 채택해「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와 표명.「지금은 1987년과 같이 개헌에 관한 국민적인 의견 일치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로서「개헌안을 의결하는 국회 의원의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국민의 약 70%가 개헌은 필요로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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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이 가능하게 되어도 쿠네자는 선택되지 않는다.
5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 10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