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성에 상당)가, 3년 연속으로 공무원 범죄의 투 톱을 기록했던 것이 23일까지 밝혀졌다.

　한국 경찰청이 야당「 모두 민주당」소속의 최운 츠요시(최・운욜) 의원에 제출한 자료『2013－2015년 공무원 범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용 의로 입건된 공무원의 수는, 경찰청 소속이 합계 3535명이서 가장 많아, 법무부가 587명이서 이것에 계속 되었다.경찰청의 공무원의 범죄는 13년이 940명, 14년이 1290명, 15년이 1304명으로, 3년 연속으로 1위였다.또 법무부도 13년 175명, 14년 195명, 15년 217년을 기록해, 3년 연속으로 2위다 .

　이것에 대해, 군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경찰에 근무하는「의무 경찰」를 제외해도 경찰 공무원의 수는 11만 5900명에 이르러, 법무부도 또 다른 부서(부처)에서 곳 속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부터, 범죄 건수도 많아져 버린다고 하는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경찰청・법무부의 공무원 범죄가 매년 10%이상이나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일을 고려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많은」라고 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공무원 범죄의 전체수는, 13년이 9889명, 14년이 9361명, 15년이 1만 1243명과 증감이 있다.

　또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이 가장 많았다.과거 3년간의 공무원 성범죄자 168명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81명은 경찰 공무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