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地下経済規模は15兆円…朴槿恵政権の地下経済陽性化は失敗？
現政権、陽性化公約までしたが
依然としてOECD加盟国の中で最も高い水準
租税回避の規模も4兆9900億円に達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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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万ウォン札は最も多く流通している紙幣だが、市場に出回るやいなや痕跡をなくす金額が相当ある。このように透明でない地下経済の総規模が161兆ウォンに達するという調査結果が発表された//ハンギョレ新聞社 |
地下経済の陽性化と課税指標透明化のための政策的努力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地下経済比重は依然として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最も高いという分析結果が出た。
キム・ジョンヒ全北大教授(経済学)は最近発表した「租税回避の誘引が経済成長と租税の累進性、持続可能性に及ぼす影響に対する研究」論文で、 1995～2014年OECD加盟26カ国の国内総生産に対する地下経済と租税回避金額の比重を分析した。その結果、韓国の地下経済の比重は20年平均で 10.89％、租税回避の比重は3.72％と分析された。2014年の国内総生産が1486兆ウォン（約134兆8700億円）だった点を考慮すれば、地 下経済の規模は161兆ウォン(約15兆円)、租税回避規模は55兆ウォン(約5兆円)と推算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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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6カ国の地下経済及び租税回避の規模（1995～2014年の平均、国内総生産に対する割合、単位：％）//ハンギョレ新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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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教授の論文は、地下経済の比重に対する国際比較も併せて明らかにした。論文によれば、韓国の地下経済と租税回避の比重は
OECDの他の加盟国に比べて最も高い水準だ。韓国を除くOECD加盟25カ国の地下経済比重は、過去20年の平均で7.66％だった
。先進国と評価され
る主要7カ国の平均は6.65％で、韓国との格差はさらに広がる。租税回避比重も高い方だった。韓国を除くOECD加盟25カ国の平均は2.86％、主要
7カ国の平均は2.21％水準だった。
韓国より地下経済の比重が高い国は、スロバキア、ポーランドなど東欧圏の国々とイタリア、ギリシャなど「財政後進
国」だけだった。
論文によれば、1995年当時、国内総生産の13.96％に達していた韓国の地下経済比重は次第に減少し、2009年には8.5％で最低値に下がった。 しかし、その後は10％前後の足踏み状態が続いている。2008～2009年に地下経済の比重が大幅に下がったのは、グローバル金融危機の影響によるもの と見られる。
韓国政府は1990年代に金融実名制、不動産実名制などの政策を展開し、2000年代にもクレジットカード活性化など課税の透明化努力を続けてきた。朴 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地下経済陽性化」を大統領選挙の公約として掲げた。だが、キム教授の論文に現れた地下経済の比重の最近の推移からすると、意味 のある成果が達成されたとは言えない。
これに対して租税財政研究院のアン・ジョンソク先任研究委員は「多くの経済活動が陰性的に行われた以前とは異なり、経済全般の透明性が非常に高まった」 として「顕著な変化が起きうる状況ではないため、地下経済規模の微視的変化を綿密に観察することが重要だ」と指摘した。一方、キム教授が出した地下経済の 相対的規模推定値は、既存の分析に比べれば低い水準だった。これに先立って地下経済分析のオーソリティと言われるオーストリアのフリードリヒ・シュナイ ダー教授は、2012年の韓国の地下経済規模を国内総生産対比26.3％と分析したことがある。租税財政研究院は2010年に17％水準という分析値を出 したことがあり、現代経済研究院も2013年に23％という分析値を提示した。
地下経済とは、国民の経済活動のうち税政当局など政府の公式統計で把握できないすべての「闇の経済活動」を意味する。家事労働から不法経済活動まで広範 囲に及ぶだ。これに対し租税財政研究院は2011年「地下経済の規模推定」報告書で「地下経済の規模を推定するために多様な方法が使われているが、実際の 地下経済の規模は立証不可能」として「地下経済の絶対的な規模を推定するよりは変化の動向と変化要因に焦点を合わせることが望ましい」と提案した。
ノ・ヒョンウ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6-09-19 18: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1670.html 訳J.S(1696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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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는 15조엔…박근혜정권의 지하 경제 양성화는 실패?
현정권, 양성화 공약까지 했지만
여전히 OECD 가맹국 중(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
조세 회피의 규모도 4조 9900억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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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지폐는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는 지폐이지만, 시장에 나돌자 마자 흔적을 없애는 금액이 상당 있다.이와 같이 투명하지 않은 지하 경제의 총규모가 161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한겨레사 |
지하 경제의 양성화와 과세 지표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하 경제 비중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젼히 전북대교수(경제학)는 최근 발표한「조세 회피의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1995～2014년 OECD 가맹 26개국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하 경제와 조세 회피 금액의 비중을 분석했다.그 결과, 한국의 지하 경제의 비중은 20년 평균으로 10.89%, 조세 회피의 비중은 3.72%라고 분석되었다.2014년의 국내 총생산이 1486조원( 약 134조 8700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땅 하 경제의 규모는 161조원( 약 15조엔), 조세 회피 규모는 55조원( 약 5조엔)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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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6 개국의 지하 경제 및 조세 회피의 규모(1995～2014년의 평균, 국내 총생산에 대한 비율, 단위：％)//한겨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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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논문은, 지하 경제의 비중에 대한 국제 비교도 아울러 분명히 했다.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지하 경제와 조세 회피의 비중은 OECD의 다른 가맹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을 제외한 OECD 가맹 25개국의 지하 경제 비중은, 과거 20년의 평균으로 7.66%였다.선진국이라고 평가되어 주요 7개국의 평균은 6.65%로, 한국과의 격차는 한층 더 퍼진다.조세 회피 비중도 비싼 분이었다.한국을 제외한 OECD 가맹 25개국의 평균은 2.86%, 주요 7개국의 평균은 2.21%수준이었다.한국에서(보다) 지하 경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구권의 나라들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재정 후진 나라」 뿐이었다.
논문에 의하면, 1995년 당시 , 국내 총생산의 13.96%에 이르고 있던 한국의 지하 경제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09년에는 8.5%로 최저치에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은 10%전후의 제자리 걸음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2008～2009년에 지하 경제의 비중이 큰폭으로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에 의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등의 정책을 전개해, 2000년대에도 크레디트 카드 활성화 등 과세의 투명화 노력을 계속해 왔다.박 근 메구미(파크크네) 대통령은「지하 경제 양성화」를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서 내걸었다.하지만, 김 교수의 논문에 나타난 지하 경제의 비중의 최근의 추이로는, 의미 (이)가 있는 성과를 달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조세 재정 연구원의 안・젼소크 선임 연구 위원은「많은 경제활동이 음성적으로 행해진 이전과는 달라,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매우 높아진 」 (으)로서「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 경제 규모의 미시적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교수가 낸 지하 경제의 상대적 규모 추정치는, 기존의 분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이에 앞서 지하 경제 분석의 권위라고 해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슈나이 다 교수는, 2012년의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26.3%과 분석했던 것이 있다.조세 재정 연구원은 2010년에 17%수준이라고 하는 분석치를 출 했던 적이 있어, 현대 경제 연구원도 2013년에 23%라고 하는 분석치를 제시했다.
지하 경제와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 세정 당국 등 정부의 공식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모든「어둠의 경제활동」를 의미한다.가사 노동으로부터 불법 경제활동까지 광범 위에 이르는이다.이것에 대해 조세 재정 연구원은 2011년「지하 경제의 규모 추정」보고서로「지하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의 지하 경제의 규모는 입증 불가능」로서「지하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변화의 동향과 변화 요인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와 제안했다.
노・홀운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한국어 원문 입력:2016-09-19 18: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1670.html (뜻)이유 J.S(169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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