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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ハウス・オブ・デット

     
     

 

         


【コラム】ハウス・オブ・デット


 「ハウス・オブ・デット」は、米国の新鋭経済学者、アティフ・ミアン米プリンストン大教授、アミール・サフィ米シカゴ大教授が 2014年に共著した力作だ。2008年の世界的な金融危機を迎える前に増えた家計債務によって、いかに米国経済が危機に弱くなったかを分析した。サマー ズ元米財務長官は「08年の危機以降で最も重要な経済学の書籍だ」と称賛した。

 両教授は米国の危機の原因を家計債務の急増 に求めた。2000年以降、わずか7年で家計債務は倍増した。1930年代の大恐慌直前にも見られた現象だった。借金をして消費すれば景気は良いかもしれ ないが、危機の芽をはらんでいた。危機が起きた後、雇用を失い、債務返済に苦しんだ家計は消費を切り詰めた。それが再び雇用を減らすという悪循環に陥っ た。差し押さえた住宅が投げ売りされ、住宅価格は一段安となった。借金で建てた家(ハウス・オブ・デット)のバブルが消えると、消費不況に覆われた。

  住宅バブルの発生と崩壊を経験した米国とは異なり、韓国は「借金で建てた家」がどれほど経済危機に弱いのか判断できない。現在は銀行の融資で住宅を購入す ることが当然に思えるが、20年前まで韓国社会はそうではなかった。1990年代初めから半ばには家計の貯蓄率は20%を超えていた。可処分所得の5分の 1を預金していたことになる。家を買うには貯金が必要だった。当時は「貯蓄で建てた家」が大半だった。

 ところが、2000 年代に入ると、借金で建てた家が増えた。通貨危機後に住宅価格が上昇した際、まとまった資金がなかった人々はローンでマイホームを購入し始めた。ちょうど 企業倒産で融資先がなかった銀行は住宅ローンに活路を見いだした。当面は利払いだけで、元金返済を先送りする住宅ローンが登場し、住宅価格と住宅ローン残 高は比例して増加した。家計の貯蓄率は一時1%台に落ち込んだ。

 今や貯蓄で建てた家はほとんど見つからない。全て借金が元 手の家ばかりだ。06年末に602兆ウォンだった家計債務は今年6月末時点で1257兆ウォンへと倍増した。負債は家計の可処分所得の1.6倍となり、世 界でも最上位水準だ。08年の金融危機前の米国のように体質が弱まっている。

 「ハウス・オブ・デット」の著者らは債務減免 を一つの解決策として示した。しかし、その借金を肩代わりする人だけが損をする社会をつくるリスクがある。米国が実際に選んだ道は消費を減らし、借金を返 済する「苦痛の時間」を過ごすことだ。7-8年たつと消費の余力が生じ、家計消費が景気回復の火付け役になっている。

 韓国 政府は現在、不動産を通じた景気浮揚と家計債務の増加抑制の間で右往左往している。借金で建てた家は08年に米国経済をまひさせたほどの破壊力がある。危 機が訪れれば、「苦痛の時間」であれ「借金の減免」であれ大きな代価を支払うことになる。米国の追加利上げも迫っている。それだけに今はまず家計債務の 「地雷除去」に集中すべきだ。

     

方顕哲(パン・ヒョンチョル)経済部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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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오브・뎁트(부채의 집)

【칼럼】하우스・오브・뎁트

【칼럼】하우스・오브・뎁트

 「하우스・오브・뎁트」는, 미국의 신예 경제학자, 아티후・미안미 프린스톤대교수, 아미르・사피미 시카고대교수가 2014년에 공저 한 역작이다.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증가한 가계 채무에 의해서, 얼마나 미국 경제가 위기에 약해졌는지를 분석했다.서머 즈원미 재무 장관은「08년의 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서적이다」와 칭찬했다.

 양교수는 미국의 위기의 원인을 가계 채무의 급증 에 요구했다.2000년 이후, 불과 7년에 가계 채무는 배증했다.1930년대의 대공황 직전에도 볼 수 있던 현상이었다.빚을 내 소비하면 경기는 좋을지도 몰라 없지만, 위기의 싹을 배고 있었다.위기가 일어난 후, 고용을 잃어, 채무 반제에 괴로워한 가계는 소비를 절약했다.그것이 다시 고용을 줄인다고 하는 악순환에 함 .압류한 주택이 덤핑되어 주택 가격은 일단하락이 되었다.빚으로 세운 집(하우스・오브・뎁트)의 버블이 사라지면, 소비불황에 덮였다.

  주택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경험한 미국과는 달라, 한국은「빚으로 세운 집」가 얼마나 경제위기에 약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현재는 은행의 융자로 주택을 구입 일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20년전까지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1990년대 초부터 중반에는 가계의 저축율은 20%를 넘고 있었다.가처분 소득의 5 분의 1을 예금하고 있던 것이 된다.집을 사려면 저금이 필요했다.당시는「저축으로 세운 집」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 2000 년대에 들어오면, 빚으로 세운 집이 증가했다.통화 위기 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당한 자금이 없었던 사람들은 론으로 마이 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정확히 기업 도산으로 융자처가 없었던 은행은 주택융자에 활로를 찾아냈다.당면은 이자지급만으로, 원금 반제를 재고하는 주택융자가 등장해, 주택 가격과 주택융자잔 고는 비례해 증가했다.가계의 저축율은 일시 1%대에 침체했다.

 지금 저축으로 세운 집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모두 빚이 원 손의 집 뿐이다.06년말에 602조원이었던 가계 채무는 금년 6월말 시점에서 1257조원으로 배증했다.부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1.6배가 되어, 세상 계에서도 최상위수준이다.08년의 금융 위기전의 미국과 같이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

 「하우스・오브・뎁트」의 저자등은 채무 감면 (을)를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나타내 보였다.그러나, 그 빚을 인수하는 사람만이 손해 보는 사회를 만드는 리스크가 있다.미국이 실제로 선택한 길은 소비를 줄여, 빚을 반 제 하는「고통의 시간」를 보내는 것이다.7-8년 지나면 소비의 여력이 생겨 가계 소비가 경기회복의 주동자가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 채무의 증가 억제동안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빚으로 세운 집은 08년에 미국 경제를 마비 시켰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위 기가 방문하면, 「고통의 시간」여라「빚의 감면」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미국의 추가 금리인상도 강요하고 있다.그런 만큼 지금은 우선 가계 채무의 「지뢰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방현철(빵・홀쵸르)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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