はい、そこの在日！
まず理解は良いから暗記しろ、暗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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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反言(きんはんげん)の原則とは自分のとった言動に矛盾する態度をと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いう原則・考え方を禁反言の原則もしくは禁反言の法理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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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法の法源である書簡としてのラスク書簡を考えた場合、
韓国政府はアメリカ政府に対して以下の3つを要求した。
- 竹島と波浪島を日本の放棄領土に加え、それを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よって放棄とするのではなく、1945年8月9日（注: 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の時点で放棄したことにすること。
- 在韓日本資産を韓国政府および米軍政庁に移管すること。
- 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継続を日本国との平和条約で認めること。
その返答として、ラスク書簡は存在している。
ラスク書簡では竹島についての要求、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継続について明確に否定しているのはご存知の通り。
韓国政府はアメリカ政府に対して要求した以上、アメリカの当事者適格性について否定することは出来ないし、その内容についても否定は出来ない。
これが禁反言の法理である。
ザイニチ君には難しいかな？ｗｗｗｗ
【국제법 이전】금반언의 법리
그 대답으로서 러스크 서간은 존재하고 있다.
러스크 서간에서는 타케시마에 대한 요구, 막카서라인의 계속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이상, 미국의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은 할 수 없다.
이것이 금반언의 법리이다.
자이니치군에게는 어려울까?wwww
네, 거기의 재일!
우선 이해는 좋기 때문에 암기 해라,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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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세균은 조짐)의 원칙과는 자신이 잡은 언동에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생각을 금반언의 원칙 혹은금반언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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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인 서간으로서의 러스크 서간을 생각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하의 3개를 요구했다.
- 타케시마와 파랑섬을 일본의 방폐 영토에 가세해 그것을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의해서 방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9일(주: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의 시점에서 방폐한 것으로 하는 것.
- 주한 일본 자산을 한국 정부 및 미군 정청에 이관하는 것.
- 막카서・라인의 계속을 일본과의 평화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
그 대답으로서 러스크 서간은 존재하고 있다.
러스크 서간에서는 타케시마에 대한 요구, 막카서라인의 계속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이상, 미국의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은 할 수 없다.
이것이 금반언의 법리이다.
자이니치군에게는 어려울까?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