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能情報社会で減る雇用…代案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か
ハンギョレ新聞 7月24日(日)13時5分配信
先月初め、K教授は政府主宰の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し、政府の配布した文書を見て驚いた。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政府が準備中の「知能情報社会に対する
中長期総合対策」の草案をもとに、各界の専門家や関係部処の意見を聞くために未来創造科学部が主宰したものだった。この総合対策は10月に発表される予定
で、人工知能（AI）など未来の知能情報技術の変化に備え、政府の各部処ごとの実行戦略が盛り込まれる計画だ。
この日、未来部が配布した草案には、知能情報社会の対応策の一つとして「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提示されていた。K教授は「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した
保健福祉部の関係者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対策に含まれ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て驚いて駆けつけた』と言い、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導入について否定的
な意見を打ち明けた」と話した。K教授は「政府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を取り上げたという事実自体が驚くべきことで興味深い」と語る。未来部の関係者は
18日、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総合対策と関連して専門家と議論する過程で、雇用と福祉の面から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議論も必要だという意見が出
たため概念を整理しただけ」とし、「最終案には含まれないようだ」と答えた。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財産の多寡や労働をしているかどうかに関わらず、す べての国民に一定の所得を条件なしで支給する制度だ。先月初め、スイスがすべての成人に月2500スイスフラン（約27万円）を与える案を国民投票にあ げ、韓国でも大きな関心を集めた。雇用がなくなる「アルファ碁時代」において、ますます必要性の高い福祉制度だという声も上がっている。草案とはいえ、政 府の対策の一つ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の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一部の学界や市民団体で議論されるレベルを超え、政策の検討対象になっていることを裏付 け注目される。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もっとも政策的な関連の深い部処である保健福祉部も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議論に注目し、部内で関連する内容を検討
している。福祉部の関係者は「スイスの国民投票をきっかけに上部（長官、次官）も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ついて気にしはじめ、各国でどう推進されているか
など内部で勉強を行った」と話した。キム・ヘジン福祉部福祉政策課長は「国ごとにも条件が異なり、一国家の中でも保守陣営と革新陣営が構想する内容が異な
るので、関連してどのような意見があるのかを把握している」としたうえで、「ただし福祉部が何か具体的な政策を推進したり検討しているという段階ではな
い」と述べた。保健福祉部傘下の国策研究機関である韓国保健社会研究院も、自主的に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研究を計画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政界の関心も高まっている。共に民主党の金鍾仁（キム・ジョンイン）代表は、先月27日、国会交渉団体の代表演説で「世界的に不平等と格差を解消する方
法の一つとして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ついての議論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のに続き、7日、ソウルで開かれたベーシッ
ク・インカム地球ネットワーク大会でも祝辞を述べたことで注目を集めた。セヌリ党のキム・セヨン議員は、自ら主導して先月発足した超党派国会研究会「ア
ジェンダ2050」の主な議題としてベーシック・インカムを提案した。国民の党の政策委員会も11日、ベーシック・インカム関連の日々懸案報告書を準備
し、内部で議論を行った。
ベーシック・インカム韓国ネットワークのアン・ヒョサン理事は「賛否を超え、政府や政界など各界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ついての関心が増えたのは、既
存の成長と福祉のパラダイムが限界に達したことが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ためと見受けられる」と指摘し、「いまや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議論は理念的、倫
理的な論議から制度的、政策的な段階に移行すべき時だ」と語った。
イ・チャンゴン専任記者、ノ・ヒョンウン、ファン・ボヨン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最終更新:7月24日(日)13時5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724-00024674-hankyoreh-kr
国民一人あたり名目GDP
スイス 75000＄
南朝鮮 28000＄
お前ら スイスにやれるんだったら
自分たちにもできるって勘違いしてるだろ！（嗤）
思い上がってるんじゃねえよ（嗤）
あひゃひゃひゃ！
지능 정보사회에서 줄어 드는 고용…대안은 베이직・인 컴인가
한겨레 7월24일 (일) 13시 5 분배신
지난 달 초, K교수는 정부 주재의 공장에 참가해, 정부의 배포한 문서를 보고 놀랐다.이 공장은, 정부가 준비중의「지능 정보사회에 대한다
중장기 종합 대책」의 초안을 기초로, 각계의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미래 창조 과학부가 주재 한 것이었다.이 종합 대책은 10월에 발표될 예정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지능 정보기술의 변화에 대비해 정부의 각부곳 마다의 실행 전략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 날, 미래부가 배포한 초안에는, 지능 정보사회의 대응책의 하나로서「베이직・인 컴」가 제시되고 있었다.K교수는「공장에 참가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가『베이직・인 컴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놀라 달려 든』라고 말해, 베이직・인 컴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털어 놓은」라고 이야기했다.K교수는「정부가 베이직・인 컴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놀랄 만한 일로 흥미로운」라고 말한다.미래부의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의 전화 취재에 대해「종합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복지의 면으로부터 베이직・인 컴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출
접을 수 있는 개념을 정리했을 뿐」로 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베이직・인 컴은, 재산의 다과나 노동을 하고 있을지에 관련되지 않고, 라고의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지난 달 초, 스위스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 약 27만엔)을 주는 안을 국민투표에 ,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고용이 없어지는「알파바둑 시대」에 두고, 더욱 더 필요성의 높은 복지 제도라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초안이라고 해도, 정 부의 대책의 하나로서 다루어진 것은, 베이직・인 컴이 일부의 학계나 시민 단체에서 논의되는 레벨을 넘어 정책의 검토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뒷받침 주목받는다.
베이직・인 컴과 가장 정책적인 관련의 깊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베이직・인 컴의 논의에 주목해, 부내에서 관련하는 내용을 검토
하고 있다.복지부의 관계자는「스위스의 국민투표를 계기로 상부(장관, 차관)도 베이직・인 컴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해 각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등 내부에서 공부를 실시한」라고 이야기했다.김・헤진 복지부 복지정책 과장은「나라 마다도 조건이 달라, 일국 집안에서도 보수 진영과 혁신진영이 구상하는 내용이 이인
의 것으로, 관련해 어떠한 의견이 있다 의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는」로 한 데다가, 「다만 복지부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단계에서는
있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도, 자주적으로 베이직・인 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정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모두 민주당의 금종 히토시(김・존 인) 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 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로「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분
법의 하나로서 베이직・인 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7일, 서울에서 열린 베이식
쿠・인 컴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도 축사를 말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세누리당의 김・세욘 의원은, 스스로 주도해 지난 달 발족한 초당파 국회 연구회「아
성 2050」의 주된 의제로서 베이직・인 컴을 제안했다.국민의 당의 정책 위원회도 11일, 베이직・인 컴 관련의 날들 현안 보고서를 준비
해, 내부에서 논의를 실시했다.
베이직・인 컴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산 이사는「찬부를 넘어 정부나 정계 등 각계에서 베이직・인 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기
존의 성장과 복지의 패러다임(paradigm)가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 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에와 보여지는」라고 지적해, 「지금 베이직・인 컴의 논의는 이념적, 륜
리적인 논의로부터 제도적, 정책적인 단계에 이행 해야 할 시다」라고 말했다.
이・체곤 전임 기자, 노・홀운, 팬・보욘 기자(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