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東京都知事選(14日告示、31日投開票)をめぐる動きが激しくなるなか、今後の焦点は、候補者の政策や手腕に移ってきた。有力候補である小池百合子元防衛相(63)と、自民党が期待する元岩手県知事の増田寛也氏(64)は、いずれも閣僚経験があるが、個別政策では極めて対照的といえる。両氏の実績や主張について比較した。

まず、小池氏が公約として打ち出したのが「都有地の韓国人学校への貸し出し方針の白紙・撤回」だ。舛添要一前知事が、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から依頼された“問題案件”であり、小池氏は夕刊フジの独占インタビュー(6日発行号)で、「決定までのプロセスを詳細に確認したい」と答えている。

この件に関する増田氏の見解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ただ、増田氏は岩手県知事時代、韓国が強く求めている「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について、「私は地方参政権を認めてしかるべきと考えております。地域にいろいろ貢献して、きちんと納税していただいているみなさんだ」(岩手県議会決算特別委員会、2005年10月31日)と答弁している。

自民党は、総合政策集Jファイル2012に「国のかたちを壊す『外国人地方参政権』導入に反対」と明確に記している。自民党都連や同都議会のメンバーは、外国人参政権推進派である増田氏を推せるのか。

小池氏は環境相と防衛相を、増田氏は岩手県知事と総務相を務めているが、行政手腕はどうか。

小池氏といえば「クールビズ」だろう。夏場のノーネクタイを定着させ、冷房温度を高くする習慣を根付かせたのは小池氏の手腕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

ただ、防衛相はイージス艦機密漏えい事件の責任を取って2カ月弱で退任し、目立った成果は挙げられなかった。

一方、増田氏は岩手県知事時代、「改革派」知事として地方分権を牽引した。県政を安定させ、自動車産業の誘致などの成功例もある。

ただ、知事在任中に県債残高を約1兆4000億円にまで倍増させ、総務相時代には、地方税である法人事業税の一部を国税の地方法人特別税に衣替えさせ、都の税収を年約1200億円~約2000億円減らした。

ちなみに、小池氏には『議員と官僚は使いよう』(小学館101新書55)という著書があり、増田氏には『東京消滅-介護破綻と地方移住』(中公新書)がある。

都知事にふさわしいのは、どちら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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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토쿄지사, 한국인 참정권에 의욕

도쿄도 지사 선거(14일 고시, 31일투개표)를 둘러싼 움직임이 격렬하고 완만한인가, 향후의 초점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수완으로 옮겨 왔다.유력 후보인 코이케 유리코원방위상(63)과 자민당이 기대하는 전 이와테현 지사 마스다 히로시야씨(64)는, 모두 각료 경험이 있다가, 개별 정책에서는 지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두사람의 실적이나 주장에 대해 비교했다. 우선, 코이케씨가 공약으로서 내세운 것이 「도유지의 한국인 학교에의 대출해 방침의 백지·철회」다.마스조에 카나메일 전 지사가, 한국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받은“문제 안건”이어, 코이케씨는 석간 후지의 독점 인터뷰(6일 발행호)로, 「결정까지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건에 관한 마스다씨의 견해는 밝혀지지 않았다.단지, 마스다씨는 이와테현 지사 시대,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 「 나는 지방 참정권을 인정해 꾸짖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역에 여러 가지 공헌하고, 제대로 납세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이다」(이와테현 의회 결산 특별 위원회, 2005년 10월 31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자민당은, 종합 정책집J파일 2012에 「나라의 모습을 부수는 「외국인 지방 참정권」도입에 반대」라고 명확하게 적고 있다.자민당도련이나 동도의회의 멤버는, 외국인 참정권 추진파인 마스다씨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코이케씨는 환경부 장관과 방위상을, 마스다씨는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상을 맡고 있지만, 행정 수완은 어떨까. 코이케씨라고 하면 「크르비즈」일 것이다.여름 철의 노우 넥타이를 정착시켜, 냉방 온도를 높게 하는 습관을 뿌리 내리게 한 것은 코이케씨의 수완에 의하는 곳(중)이 크다. 단지, 방위상은 이지스 함 기밀 누설 사건의 책임을 져 2개월미만으로 퇴임해, 눈에 띈 성과는 들 수 없었다. 한편, 마스다씨는 이와테현 지사 시대, 「개혁파」지사로서 지방 분권을 견인했다.현 행정을 안정시켜, 자동차 산업의 유치등의 성공예도 있다. 단지, 지사 재임중에 현채잔고를 약 1조 4000억엔에까지 배증시켜, 총무상시대에는, 지방세인 법인 사업세의 일부를 국세의 지방 법인 특별세에 새단장시켜,도의 세수입을 년 약 1200억엔~약 2000억엔 줄였다. 덧붙여서, 코이케씨에게는 「의원과 관료는 사용나름」(쇼우갓칸 101 신서 55)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 마스다씨에게는 「도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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