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연령 분포에 대해 조사했는데, 금년 1－2월에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428 사람, 비율로 하면 24.8%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유유자적의 노후를 보내야 할 사회의 선배들의 대부분이, 빚의 반제 능력이 없는 이른바 「노후 파산」에 몰리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던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빈곤율은 49.6%로,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1위다.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5세대에 1세대가 최근 3년간에 빈곤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다.노후를 향해서 저축등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할 40－50대때에, 아이의 교육비나 결혼 비용등을 부담 하지 않을 수 없어, 최종적으로 저축이 없는 채 노후를 맞이해 버리는 케이스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경제면에서의 빈곤은 고령자의 자살율에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 자살율은 10만명 당 55.5명으로, 이것도 OECD 가맹국 중(안)에서는 압도적 1위다.

　바로 요전날, 일본의 NHK에 의해 보도된 노후 파산의 실태는, 우리에 있어서도 큰 충격이었다.일본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독거 노인」가 600 만명에 이르고 있어 그 중 200만명은 의식주의 모두에 대해 자립 능력을 잃어, 파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또 공적 연금인 만큼 의존해 생활하는 고령자 세대가, 배우자의 병등에서 지출이 돌연 증가해 아무 수단도 없는 채 파산에 몰리는 케이스도 매우 많다고 한다.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모아 두어 일본의 현상은 확실히 우리의 가까운 장래의 모습과 다름없다.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 우선 고령자를 위한 공적 연금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거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해, 전업 주부나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 등,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시점에서 불과1% 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주택 연금(주택을 담보로 하는 해 돈)의 가입 대상도 넓혀야 할 것이다.

　고령자 복지에 대해서는 단지 지원한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우선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보험 사회 연구원에 의하면, 고령자 중 소득이 하위 20－30%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현재, 고령자의70%에 매월 10－20만원( 약 9600－1만 3000엔)이 기초 연금으로부터 일괄지급되고 있지만, 그 대상자를 조금씩 좁히는 한편으로, 지급액수를 최저 생활비의 월 64만원( 약 6만 2000엔)에 가까운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