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ッポンの新常識】憲法改正の機運高まるも「報道しない権利」行使する“護憲派メディア”
2016.02.27
産経新聞社とFNNの合同世論調査で、現行憲法が「今の時代に合っているか」を尋ねたところ、54・9%が「合っていない」と回答した。憲法改正の機運は確実に高まっているが、実感のない人も多いだろう。
実は、全国47都道府県議会のうち、32の議会、つまり7割で「国会に憲法改正の早期実現を求める意見書」が決議されている。55の市区町村議会も同様に決議済みなのだが、「初耳」という人が大半だと思う。
原因は「護憲派メディア」が、改憲賛成論の報道を避けるからだ。彼らの十八番、「報道しない自由」の発動である。意図的ではないとしたら、取材力が足りない。
現在、残された3割は、北海道、青森、岩手、福島、山梨、長野、愛知、三重、奈良、滋賀、広島、島根、鳥取、福岡、沖縄の、1道14県である。
国会では衆院定数475人中304人(64%)、参院定数242人中123人(50・8%)、合計427人(59・5%)の国会議員が憲法改正の早期実現要求に署名済みだ。
先日、ネット上で「憲法読めない総理はいらない」というキャッチコピーを見かけた。「憲法守れ!」のコールを繰り返す、デモの動画も見た。私は言いたい。「君たちこそ、日本国憲法の条文をよく読んだのか」と。
第9条2項には「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ある。普通に読めば、自衛隊は憲法違反である。「同項は、個別的自衛権を放棄していない
(と読める)から、その限りにおいてのみ合憲だ」という憲法解釈は詭弁(きべん)である。今までは、「嘘も方便」として許されてきたに過ぎない。
憲法に限らず、法律や条例、校則など、規則と現実が矛盾する場合、本来やるべきは「条文を現実に合わせる(=憲法改正)」か、「現実を条文に合わせる
(=自衛隊廃止)」かである。矛盾解消の議論への入り口すら「感情論」でふさぐ人間に、立憲主義や法治主義を語る資格はない。
村山富市元首相が20日、社民党関連行事で「憲法をねえ、安倍(晋三首相)ごときが勝手に解釈を変えてねえ…」と発言したと、報じられていた。村山氏は1994年の首相就任時、社会党が長年堅持してきた「自衛隊は違憲」という憲法解釈を変更し、合憲論へと変節した。
現実や時代に合わせた憲法解釈の変更は、村山氏自身が経験済みだ。自分の過去を棚に上げた主張には、説得力がない。
今や「憲法解釈の変更」という小手先の対応には限界が来た。国民の過半数が気付いたのに、「護憲派メディア」は、いつまで見て見ぬふりを続けるつもりだろうか。
■ケント・ギルバート 米カリフォルニア州弁護士、タレント。1952年、米アイダホ州生まれ。71年に初来日。自著・共著に『やっと自虐史観のアホらしさに気づいた日本人』(PHP研究所)、『危険な沖縄 親日米国人のホンネ警告』(産経新聞出版)など。
http://www.zakzak.co.jp/society/domestic/news/20160227/dms1602271000001-n1.htm
吊るしのスーツを選ぶときに
既成品のサイズに合わせて
体を大きくしたり小さくしたりできるのか?
ずぶずぶ左翼の護憲派は
憲法に合わせて世界を変えるつもりか?(嗤)
あひゃひゃひゃ!
【일본의 신상식】헌법개정의 기운 높아지는 것도「보도하지 않을 권리」행사하는“호헌파 미디어 ”
2016.02.27
산케이신문사와 FNN의 합동 여론 조사로, 현행 헌법이「지금의 시대에 맞고 있을까」를 물었는데, 54 ・9%가「맞지 않은」라고 회답했다.헌법개정의 기운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지만, 실감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은, 전국 47 도도부현 의회 가운데, 32의 의회, 즉 7할로「국회에 헌법개정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결의되고 있다.55의 시구읍면 의회도 이와 같이 결의가 끝난 상태지만, 「금시초문」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겨진 3할은,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야마나시, 나가노, 아이치, 미에, 나라, 시가, 히로시마, 시마네, 톳토리, 후쿠오카, 오키나와의, 1도 14현이다.
국회에서는 중의원 정수 475인중 304명(64%), 참의원 정수 242인중 123명(50 ・8%), 합계 427명(59 ・5%)의 국회 의원이 헌법개정의 조기 실현 요구에 서명필이다.
요전날, 넷상에서「헌법 읽을 수 없는 총리는 필요 없는」라고 하는 캐치 카피가 보였다.「헌법 지켜라!」의 콜을 반복한다, 데모의 동영상도 보았다.나는 말하고 싶다.「자네들이야말로, 일본국 헌법의 조문을 잘 읽었는지」와.
제9조 2항에는「육해공군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관 유지하지 않는」어떤.보통으로 읽으면,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다.「동항은, 개별적 자위권을 방폐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읽을 수 있다)(으)로부터, 그 한계에 대해서만 합헌이다」라고 하는 헌법 해석은 궤변(궤변)이다.지금까지는, 「거짓말도 하나의 방편」로서 용서되어 북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이나 조례, 교칙 등, 규칙과 현실이 모순되는 경우, 본래 해야 하는 것은「조문을 현실에 맞추는(=헌법개정)」인가, 「현실을 조문에 맞춘다
(=자위대 폐지)」인가이다.모순 해소의 논의에의 입구조차「감정론」로 막는 인간에게, 입헌 주의나 법치주의를 말하는 자격은 없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수상이 20일, 사민당 관련 행사로「헌법을 응, 아베(신죠우 수상) 마다 나무가 마음대로 해석을 바꾸어 응…」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무라야마씨는 1994년의 수상 취임시, 사회당이 오랜 세월 견지 해 온「자위대는 위헌」라고 하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합헌론으로 변절 했다.
현실이나 시대에 맞춘 헌법 해석의 변경은, 무라야마씨 자신이 경험이 끝난 상태다.자신의 과거를 제쳐놓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켄트・길버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탤런트.1952년, 미국 아이다호주 태생.71년에 첫일본 방문.자기 저서・공저에『겨우 자학 사관의 바보다움을 눈치챈 일본인』(PHP 연구소), 『위험한 오키나와 친일 미국인의 본심 경고』(산케이신문 출판) 등.
http://www.zakzak.co.jp/society/domestic/news/20160227/dms1602271000001-n1.htm
매달고의 슈트를 선택할 때
기성품의 사이즈에 맞추어
몸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는지?
좌익의 호헌파는
헌법에 맞추고 세계를 바꿀 생각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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