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어선의 단속 강화로 한중이 합의

한겨레 11월3일 (화) 11시 25 분배신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고민거리인“불법 어선”를 잡히면, 모두 몰수해 해체하기로 했다.

　해양 수산부는 양국이 지난 달 29～30일, 중국 북경에서 제15회한중 어업 공동 위원회를 열어, 「불법・비 보고・비규제(IUU)의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 합의문 」 (을)를 채택했다고 2일 분명히 했다.이번 합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법 어업 문제를 어업 공동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했던 것에 따르는 것이다.

　합의문에 의하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이 잡히면, 향후는 모두 몰수하기로 했다.잡힌 불법 어선이 담보금(벌금)을 불 선장과 선원을 석방하지만, 선박은 중국 해상 경찰에 직접 인도해, 몰수를 요청할 방침이다.정부는 중국에서의 몰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한중 어업 교섭으로의 몰수 실적 제출이나 몰수 현장의 입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잡힌 불법 어선이 담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선원은 석방하지만 선장은 강제 노동장에 보내, 선박은 한국 정부가 몰수해 해체한다.지금까지는 불법 어업을 해도 선원 뿐만이 아니게 선박도 되돌려, 그들이 다시 불법 어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다.또 선장은 담보 돈을 지불하면 석방되고 있었다.한층 더 불법 어선이 담보 돈을 지불하는 창구도 중국 어업 협회에 일관되어, 담보금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 약 3150만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에 상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어선의 규모는, 금년과 같은 1600척, 6만 톤이 된다.또 치어 보호 때문에, 중국의 사바고기잡이의 그물코는 3센치 이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김・큐워 기자(문의 japan@hani.co.kr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103-00022398-hankyoreh-kr

검은 파선과 붉은 실선의 사이에 조업한 어선은


어느 쪽의 나라의 순시선에 나포되는 거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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