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シム・キュソン コラム]いつまでアベの口だけ見つめるのか
シム・キュソン論説委員
入力2015-05-01 03:00:00修正2015-05-01 03:00:00
http://news.donga.com/3/all/20150501/71018909/1
安倍総理の米議会演説はやはり私たちを失望させた
しかしアベの口にだけぶらさがる従属変数的態度はもうそろそろ
韓日関係は‘回復’という言葉の代わり‘関係再設定’が似合う時代で
慰安婦問題の解決法を含んで…版変える先制的対応が必要な時
安倍晋三日本総理の米上.下院合同演説は残念だ。 侵略と植民支配に対する謝罪もなかったし、慰安婦に対する言及もなかった。 8月15日に出てくる‘アベ談話’の予告篇同じで不吉だ。 ところがもう彼の話に一喜一憂することは卒業したいと思う。 いつまで彼の口だけ見つめているだろうか。
韓日関係がぎっしり詰まって3年が近づく。 韓日関係が冷却されて韓中関係が密接になりながら専門家たちの間ではこのような心配があった。 もし韓国と‘過去の歴史同盟’を結んでいる中国がこっそりと日本と和解したり、アメリカが日本側に傾くならばどのようにすべきか。 中日は韓中より利害関係がもっと大きくて広くて水面下パイプラインも強いのでそのようなこともあるといった。 知らされた通りアメリカは中国の台頭を牽制して費用負担を減らすためにますます日本を必要としている。 さほど経過せず日本でも似た動きが感知された。 日中関係が回復すれば韓国もやむを得ずついてくることとか、韓国は放っておいて中国との関係回復にさらに精魂を込めるのがより良いという認識だった。
中日関係に対する展望は流して聞いた。 ところでずっと以前の心配が現実化している。 中国と日本は北京とバンドンでの二度首脳会談で険悪な関係を縫い合わせた。 両国関係が急激に良くなることはないだろう。 しかし少なくとも中国は日本との関係を‘対決モード’から‘管理モード’に変えるのがより良いと判断するようだ。 このような変化に中国が韓国を意識しているという証拠もない。
アメリカのメッセージも鮮明になった。 ‘過去’より‘未来’を重視するということだ。 米日同盟は両者同盟でグローバル同盟で拡大した。 小泉純一郎前総理が一時‘ブッシュのプードル’という皮肉ることを聞いたが今の米日関係はその時よりもさらに硬かった。 アベ訪問前アメリカ内で起こった批判や謝罪要求は湯飲み茶碗の中のテプンイオスムも証明された。 養殖を食べるのにキムチも上げろとの要求は結局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ただし、この大きい課題で明確にしておくことがある。 日本とアメリカ、日本と中国が近づくのを私たちの外交が失敗したとか韓国が孤立したと非難するのは短見というものだ。 韓中と韓米関係がさらに緊密にしたといって日本が韓国を非難できない道理と同じだ。 日本は韓国の中国接近に否定的で、これを米日同盟を確かめるテコで活用しているけれど中国が私たちの国益に役に立つならば懸念すべき事でない。
問題の本質はアメリカ、中国、日本は状況によって処方を別にしているが、韓国だけ思い出にぬ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 特に私たちは日本の変化を読めずにいる。 いつかは日本が曲げて（頭を下げて？）入ってくるという希望混ざった錯覚に陥っている。 断言したところ日本は私たちを満足させるほどの解決法を準備していない。 分かるほどの人は皆知る。 今年に入ってどんどん過去の歴史とその他の問題を分離して対処しろとのいわゆる‘ツートラック’主張がたくさん出ているのもそうするからだ。
日本に免罪符をくれようという話にならない。 日本に否定的な国民感情まで政府がどのよう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私たちが絶対に譲歩できないマジノ線もある。 しかし国民感情には責任がないが、政府は問題を解く責任がある。 慰安婦問題の解決なしでは韓日関係の正常化が不可能だという立場が今でも有効なのかに対する再検討が必要だ。 私たちの主張が間違ったのでなく、通じないためだ。 プランBがあるかを尋ねていることだ。
韓日関係は以前の状態に戻れないだろう。 中国の急激な台頭とこれを警戒する日本、新しいアジア政策が必要なアメリカと地位が上がった韓国など標的と弓手の立場がすべて違われたので醸し出している高次方程式だ。 したがって‘韓日関係の回復’という話はこれ以上現実的でない。 韓日関係が良くなるといってもこれからは‘関係再設定’という表現がさらに適切なようだ。
今韓日関係を解くためにプランBを取り上げ論じれば敗北主義的、事大主義的という批判が出てくるかも知れない。 しかしどんな選択をしようがその選択は事実の上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実を無視するならば私たちはずっとアベの口だけ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私たちがなぜ日本の従属変数を自任するのか。 国益の観点で先制的解決策を見出して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国民を説得するべきだとすればそのようにすることが国家の責務だ。 いつも同じ話だけ繰り返すアベも問題だが、版を変える悩まない私たちがさらに問題だ。
シム・キュソン論説委員
日本に免罪符をくれようという話にならない。 日本に否定的な国民感情まで政府がどのよう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私たちが絶対に譲歩できないマジノ線もある。 しかし国民感情には責任がないが、政府は問題を解く責任がある。＞＞
国益の観点で先制的解決策を見出して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国民を説得するべきだとすればそのようにすることが国家の責務だ。＞＞
事実を捏造し国民感情を誘導し、憎悪を拡大再生産する片棒担いでいる韓国メディアに責任はないのか？
[심・큐손코람]언제까지 아베의 입만 응시하는 것인가
심・큐손 논설위원
입력2015-05-01 03:00:00수정2015-05-01 03:00:00
http://news.donga.com/3/all/20150501/71018909/1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아베의 입에 등 내려가는 종속변수적 태도는 이제 슬슬
한일 관계는‘회복’라는 말의 대신 ‘관계재설정’가 어울리는 시대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법을 포함해…판 바꾸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
아베 신조 일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은 유감이다.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위안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8월 15일에 나오는‘아베 담화’의 예고편 같고 불길하다. 그런데 이제(벌써) 그의 이야기에 일희일우 하는 것은 졸업하고 싶다. 언제까지 그의 입만 응시하고 있을까.
한일 관계 그림의 기법알아 차 3년이 가까워진다. 한일 관계가 냉각되어 한나카노세키계가 밀접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는 이러한 걱정이 있었다. 만약 한국과‘과거의 역사 동맹’를 묶고 있는 중국이 남몰래 일본과 화해하거나 미국이 일본 측에 기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일은 한중부터 이해관계가 더 크고 넓어서 수면 아래 파이프라인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다고 했다. 알게 된 대로 미국은 중국의 대두를 견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더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다지 경과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닮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일중 관계가 회복하면 한국도 어쩔수 없이 따라 오는 것 등등, 한국은 방치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한층 더 심혈을 담는 것이 보다 좋다고 하는 인식이었다.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은 흘려 (들)물었다. 그런데 훨씬 이전의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북경과 반둥에서의 두 번 정상회담에서 험악한 관계를 봉합했다.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적어도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대결 모드’로부터‘관리 모드’에 바꾸는 것이 보다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변화에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없다.
미국의 메세지도 선명히 되었다.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다. 미 일 동맹은 양자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에서 확대했다. 코이즈미 쥰이치로 전총리가 한때‘부시의 뿌드르’라고 하는 풍자하는 것을 (들)물었지만 지금의 미 일 관계는 그 때보다 한층 더 딱딱했다. 아베 방문전 미국내에서 일어난 비판이나 사죄 요구는 찻잔안의 테푼이오슴도 증명되었다.양식을 먹는데 김치도 올리라고의 요구는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큰 과제로 명확하게 해 두는 일이 있다. 일본과 미국,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의 외교가 실패했다든가 한국이 고립했다고 비난 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것이다. 한중과 한미 관계가 한층 더 긴밀히 했다고 해 일본이 한국을 비난 할 수 없는 도리와 같다. 일본은 한국의 중국 접근에 부정적으로, 이것을 미 일 동맹을 확인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염려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미국, 중국, 일본은 상황에 의해서 처방을 따로 하고 있지만,한국만 추억에 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일본이 굽혀(고개를 숙여?)들어 온다고 하는 희망 섞인 착각에 빠져 있다. 단언했는데 일본은 우리를 만족시킬 정도의 해결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알 정도의 사람은 모두 안다.금년에 들어와 자꾸자꾸 과거의 역사와 그 외의 문제를 분리해 대처하라고의 이른바 ‘투 트럭’주장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일본에 부정적인 국민 감정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도 있다. 그러나 국민 감정에는 책임이 없지만, 정부는 문제를 풀 책임이 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없이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했으므로 없고,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랜 B가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대두와 이것을 경계하는 일본, 새로운 아시아 정책이 필요한 미국과 지위가 오른 한국 등 표적과 궁수의 입장이 모두 달라졌으므로 자아내고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따라서‘한일 관계의 회복’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부터는‘관계재설정’라고 하는 표현이 한층 더 적절한 것 같다.
지금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플랜 B를 채택해 논하면 패배 주의적, 사대주의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지도 모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사실 위에서 해야 한다.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쭉 아베의 입만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일본의 종속변수를 자부하는 것인가. 국익의 관점에서 선제적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면 그처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언제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아베도 문제이지만, 판을 바꾸는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한층 더 문제다.
심・큐손 논설위원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일본에 부정적인 국민 감정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도 있다. 그러나 국민 감정에는 책임이 없지만, 정부는 문제를 풀 책임이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선제적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면 그처럼 하는 것이국가의 책무다.＞＞
사실을 날조 해 국민 감정을 유도해, 증오를 확대 재생산 하는 한쪽담 있어로 있는 한국 미디어에 책임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