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ダブル危機`直面…日よりもっと行ったデフレくることも
チョスン（衍淳）前経済副総理”朴大統領ビジョンさらに明確に見せなければ”
記事入力2015.04.24 16:08:45 ¦最終修正2015.04.24 19:10:5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93178
”韓国に日本よりきびしいデフレーションがこないかと思う。 日本は”なくした20年”を送ったが技術水準と中小企業は強かった。 また、精神的でも私たちのようにばらばらになっていなかった。 多分日本よりより多くの苦痛を感じる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
衍淳前経済副総理が23日中央（チュンアン）大行政大学院を探して”資本主義経済の展開過程と韓国経済の今後方向”を主題で特講をした。
韓国経済が重大な危機に置かれているとし暗示した老学者口では私たちの経済状況に対する苦言があふれ出た。
彼が明らかにした韓国が処した経済危機の本質は二種類だ。 一つは金融危機以後外国で輸入された大不況と違った一つは国内要因による小不況だ。 国外要因による輸入大不況に対する韓国の能動的な解決策は殆どないと前提にした趙前副総理は国内要因による小不況原因は開発年代以後経済政策が輸出・成長至上主義で一貫してこれと関係がない事項は大きく萎縮したためだと説明した。
趙前副総理は重化学工業中心である輸出至上主義が中小企業と内需産業落伍を引き起こしたし政治・社会・福祉・教育分野で健全な発展が成り立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鋭く批判した。 歴代政府が皆経済以外基盤を疎かにした結果今日脆弱な”経済外的基盤”が経済成長自体困難に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彼が韓国が日本よりきびしい景気低迷を体験すると予想したのも経済外的基盤が特に脆弱なためだった。
この日講義に先立ち毎日経済インタビューでは韓国現実に対する趙前副総理考えを聞くことができた。
1990年代後半外国為替危機と2008年金融危機を経た韓国経済現状況に対する見解を尋ねるとすぐに趙前副総理は”韓国経済は開発年代以後政府統制がとても多くて言葉では自由経済だったが実際には相当な統制が多かった”として”今でも特に大企業と政府関係がとても密着していて政経癒着が多い。 努力をさらに多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批判した。
彼は政府の失敗を防止するための解決法で国政責任者が確実で正しいビジョンを持つことを強調した。 パク・クネ大統領ビジョンに対して趙前副総理は”ビジョンはまちがいなく何か持っておられるはずなのにまだ明確に表出されたのが何かよく分からない”と話した。 引き続き1989年経済副総理で在職した経験に基づいて”その当時一日にも数十件ずつ労使紛糾がさく烈したが、それは所得分配に不均衡が始まったため”としながら”成長が小さくても所得分配が正しくなされる経済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その時本当に私たちがその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すればIMF危機は当てられなかったことだと考える”と物足りなさを吐露した。
最近経済状況に対しても彼は現役時期と同様にわだかまりない診断を出した。
韓国銀行金利政策に対して趙前副総理は”韓国銀行は今までよく対応してきた”として”中央銀行独立性があるがこの頃は政府要求も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時代で金利を引き下げた点もやむを得なかったと見る”と論評した。 ただし基準金利を引き下げる可能性に対しては”基準金利は金融通貨委員会で決める問題”として用心深い態度を取った。
韓国が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に加入することに対する説明を要請するとすぐに趙前副総理は”やはり中国と経済関係を篤実にするべきだとの意志があること”としながら”対中国貿易が韓国に重要な貿易要素になったがAIIBというものが主に建設に関することで中国が今一帯一路をはじめとして外国建設現場にとてもたくさん進出している”と強調した。
AIIB設立が今後アメリカと中国間覇権競争につながる出発点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趙前副総理は”中国はあえてIMFや世界銀行と競争するという考えはないのかも分からない”として”あのように多くの国家が加入を申し込むだろうと期待してはいないだろう”と覇権競争の可能性に対しては否定的だった。
[アン・カプソン記者]
[毎日経済& mk.co.kr]
韓国は日本を追い越すはずだったのに (´・ω・｀)
한국 `더블 위기`직면…일 보다 더 간 디플레 오는 일도
쵸슨(연순) 전 경제부총리"박대통령 비전 한층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지 않으면"
기사 입력 2015.04.24 16:08:45 ¦최종 수정 2015.04.24 19:10:5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93178
"한국에 일본보다 어려운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없앤 20년"를 보냈지만 기술 수준과 중소기업은 강했다.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었다. 아마 일본에서(보다) 보다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연순전경제부총리가 23 일중앙(틀안) 대행정 대학원을 찾아"자본주의 경제의 전개 과정과 한국 경제의 향후 방향"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해 암시한 로학자구에서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언이 넘쳐 나왔다.
그가 분명히 한 한국이 대처한 경제위기의 본질은 2종류다. 하나는 금융 위기 이후외국에서 수입된 대불황과 다른 하나는국내 요인에 의한 소불황이다. 국외 요인에 의한 수입대불황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인 해결책은 대부분 없으면 전제로 한 조전부총리는 국내 요인에 의한 소불황 원인은 개발 연대 이후 경제정책이 수출・성장 지상 주의로 일관해서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크게 위축 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조전부총리는 중화학공업 중심인수출 지상 주의가 중소기업과 내수 산업 낙오를 일으켰고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 건전한 발전이 성립될 수 없었다와 날카롭게 비판했다. 역대 정부가 모두 경제 이외 기반을 소홀히 한 결과 오늘 취약한"경제 외적 기반"가 경제성장 자체 곤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그가 한국이 일본보다 어려운 경기침체를 체험한다고 예상했던 것도 경제 외적 기반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였다.
이 날강의에 앞서 매일 경제 인터뷰에서는 한국 현실에 대한 조전부총리 생각을 (들)물을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와 2008 연금융위기를 거친 한국 경제 현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자마자 조전부총리는"한국 경제는 개발 연대 이후 정부 통제가 매우 많아서 말에서는 자유경제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통제가 많았다"로서"지금도 특히 대기업과 정부 관계가 매우 밀착하고 있어정경 유착이 많다. 노력을 한층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법으로 국정 책임자가 확실하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을 강조했다. 박・쿠네 대통령 비전에 대해서 조전부총리는"비전은 틀림없고 무엇인가 가지고 계실 것인데 아직 명확하게 표출 된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 1989년 경제부총리로 재직한 경험에 근거해"그 당시 하루에도 수십건씩 노사 분규가 찢는 열 했지만, 그것은 소득분배에 불균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로 하면서"성장이 작아도 소득분배가 올바르게 되는 경제에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때 정말로 우리가 그처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IMF 위기는 맞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과 어딘지 부족함을 토로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현역 시기와 같게 응어리 없는 진단을 냈다.
한국은행 금리정책에 대해서 조전부총리는"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자주(잘) 대응해 북"으로서"중앙은행 독립성이 있지만 요즘은 정부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금리를 인하한 점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과 논평했다.다만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기준 금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로서 주의 깊은 태도를 취했다.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는 설명을 요청하자마자 조전부총리는"역시 중국과 경제 관계를 독실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하면서"대 중국 무역이 한국에 중요한 무역 요소가 되었지만 AIIB라는 것이 주로 건설에 관한 일로 중국이 지금 일대 일로를 시작으로 해 외국 건설 현장에 매우 많이 진출하고 있는"이라고 강조했다.
AIIB 설립이 향후 미국과 중국간패권 경쟁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조전부총리는"중국은 굳이 IMF나 세계 은행과 경쟁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으로서"그 같게 많은 국가가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와 패권 경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안・카프손 기자]
[매일 경제 & mk.co.kr]
한국은 일본을 추월할 것이었는데 (´・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