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副首相「余力ある大企業は賃上げを」
2015年03月14日11時41分[ⓒ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崔ギョン煥（チェ・ギョンファン）経済副首相＝「アルバイトをする大学生は低所得勤労者たちだ。二極化が激しい。最低賃金を計算する公式内で適切に引き上げてみようということだ」
Ａ財界団体長＝「崔副首相の賃金引き上げ発言を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などが悪用しないか心配だ。賃上げは企業競争力を低下させるおそれがある」
朴炳元（パク・ビョンウォン）韓国経営者総協会会長＝「コンビニの賃金が上がれば、そうでなくとも厳しいのに、事業主がアルバイトを使わなくなる。息子が出てきて仕事をするだろう。そうなると雇用の創出はもっと難しくなるのでは」
崔副首相＝「そういう面がある。よく知っている」
１３日午後、ソウル中区の大韓商工会議所内の会議室。中央日報がこの日入手した非公開懇談会の対話内容によると、賃上げをめぐり政府と財界の間で激しい“攻防”があった。この日、崔副首相と経済５団体長は「経済活性化対策」の議論のため会合したが、やはり核心の争点は賃上げの部分だった。
崔副首相は予想通り「賃上げ」を強く要求した。しかしきめ細かい論理と現場事例で武装した財界の反論が強かった。閉回路テレビ（ＣＣＴＶ）に映った会議室は１時間半にわたり休憩もなく討論が続いた。
崔副首相の隣には李基権（イ・ギグォン）雇用労働部長官と鄭在燦（チョン・ジェチャン）公正取引委員長のほか、李官燮（イ・グァンソプ）産業通商資源部第１次官、チョン・チャンウ金融委副委員長らが座っていた。テーブルの向かい側には朴容晩（パク・ヨンアン）大韓商工会議所会長と許昌秀（ホ・チャンス）全国経済人連合会会長、朴炳元（パク・ビョンウォン）経営者総協会会長、金仁浩（キム・インホ）韓国貿易協会会長、朴成沢（パク・ソンテク）中小企業中央会長がいた。
崔副首相は冒頭の公開発言で「経済に活気を吹き込むのに政府の努力だけでは限界がある」とし「企業が適正レベルに賃金を上げて消費回復に力を合わせてほしい」と注文した。しかし朴容晩会長は「政府の政策の趣旨は十分に理解するが、最低賃金問題は経済・所得構造を考慮し、長期的なマスタープランを持って推進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正面から受け返した。
その後の非公開討論でも賃金と雇用の議論などが５０分間ほど続いた。ある出席者は「賃上げとともに賃金ピーク制・賃金構造、青年雇用問題などが話題になった」と伝えた。この出席者によると、崔副首相はマスコミの報道内容について説明し、「最低賃金は最低賃金委員会で決め、大企業は余力があるだけ賃上げ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だった」と説明した。
懇談会が終わった後、鄭恩甫（チョン・ウンボ）企画財政部次官補は記者会見で、「賃上げは民間の自律で決めるという原則を定めた」と明らかにした。個別企業の賃金は労使間交渉で決定されるものであり、政府が介入してはいけないと述べた。
ただ、懇談会のある出席者は「余力があれば大企業が賃金を上げるべきという趣旨については団体長も共感する雰囲気だった」とし、追加の議論が行われる可能性を示唆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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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賃上げで経済活力を復活させそうになってるから真似しようと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ないが、絵に描いた餅だな。
今の日本賃上げの動きは、超円高是正、新輸出産業の実現、企業構造の改革、企業・国民の膨大な保有財産の活用を前提に行われているものだ。
経済の改善が、先の見通しとして考えられるからやれる賃上げだ。
今の韓国は日本のバブル崩壊時に酷似している。販売・収益の低下が予想されるのに賃上げするのは経営センスのない破滅企業だけだろう。
今が韓国の賃金最盛期だと思う。これからデフレとそれに伴うリストラ・人件費の削減が始まるはずだ。
日本の様に復活する為の新産業エンジンが創生できない韓国は、アルゼンチンの様に先進国へのチャンスを取り逃がした地方国家として沈滞するぞ。
한국 임금인상.그림에 그린 떡
[ⓒ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최골환(최・골판) 경제 부수상=「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저소득 근로자들이다.양극화가 격렬하다.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공식내에서 적절히 끌어올려 보자고 하는 것이다 」
A재계 단체장=「최 부수상의 임금 인상 발언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등이 악용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
박병 전 (박・볼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편의점의 임금이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아들이 나오고 일을 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고용의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것은 」
최 부수상=「그러한 면이 있다.잘 알고 있는 」
13일 오후, 서울 나카구의 대한상공회의소내의 회의실.중앙 일보가 이 날입수한 비공개 간담회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임금인상을 둘러싸 정부와 재계의 사이에 격렬한“공방”가 있었다.이 날, 최 부수상과 경제 5 단체장은「경제 활성화 대책」의 논의를 위해 회합 했지만, 역시 핵심의 쟁점은 임금인상의 부분이었다.
최 부수상은 예상대로「임금인상」를 강하게 요구했다.그러나 치밀한 논리와 현장 사례로 무장한 재계의 반론이 강했다.폐회로 TV(CCTV)에 나온 회의실은 1 시간 반에 걸쳐 휴식도 없게 토론이 계속 되었다.
최 부수상의 근처에는 이 모토이권(이・기그) 고용 노동 부장관과 정 재찬(정・제이 장) 공정 거래 위원장외, 이관섭(이・그소프) 상교도리상자원부 제 1 차관, 정・체우 금융위부위원장등이 앉아 있었다.테이블의 맞은 쪽에는 박용만(박・욘 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쉬창수(호・찬스)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박병 전 (박・볼워)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히토시호(김・인호) 한국 무역협회 회장, 박나루사와(박・손 텍) 중소기업 중앙 회장이 있었다.
최 부수상은 모두의 공개 발언으로「경제에 활기를 불어오는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로 해「기업이 적정 레벨에 임금을 올려 소비 회복에 힘을 합하면 좋은」라고 주문했다.그러나 박용만회장은「정부의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 임금 문제는 경제・소득 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와 정면에서 받아 돌려주었다.
그 후의 비공개 토론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논의등이 50분간 정도 계속 되었다.어느A 출석자는「임금인상과 함께 임금 피크제・임금 구조, 청년 고용 문제등이 화제가 된」라고 전했다.이 출석자에 의하면, 최 부수상은 매스컴의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해,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해 대기업은 여력이 있을 뿐(만큼) 임금인상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정은보(정・운보) 기획 재정부 차관보는 기자 회견에서, 「임금인상은 민간의 자율로 결정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한」와 분명히 했다.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되는 것이어,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단지, 간담회가 있는 출석자는「여력이 있으면 대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단체장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 로 해, 추가의 논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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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임금인상으로 경제 활력을 부활시킬 것 같게 되고 있으니 흉내내려는 인지도 모른다가, 그림에 그린 떡이다.
지금의 일본 임금인상의 움직임은, 초엔고 시정, 신수출 산업의 실현, 기업 구조의 개혁, 기업・국민의 방대한 보유재산의 활용을 전제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개선이, 앞의 전망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다.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버블 붕괴시에 아주 비슷한다.판매・수익의 저하가 예상되는데 임금인상하는 것은 경영 센스가 없는 파멸 기업 뿐일 것이다.
지금이 한국의 임금 최성기라고 생각한다.지금부터 디플레와 거기에 따르는 정리해고・인건비의 삭감이 시작될 것이다.
일본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위해)의 신산업 엔진을 창생할 수 없는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선진국에의 찬스를 놓친 지방 국가로서 침체 할거야.
한국 부수상「여력 있는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
2015년 03월 14일 11시 41분[ⓒ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최골환(최・골판) 경제 부수상=「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저소득 근로자들이다.양극화가 격렬하다.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공식내에서 적절히 끌어올려 보자고 하는 것이다 」
A재계 단체장=「최 부수상의 임금 인상 발언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등이 악용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
박병 전 (박・볼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편의점의 임금이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아들이 나오고 일을 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고용의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것은 」
최 부수상=「그러한 면이 있다.잘 알고 있는 」
13일 오후, 서울 나카구의 대한상공회의소내의 회의실.중앙 일보가 이 날입수한 비공개 간담회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임금인상을 둘러싸 정부와 재계의 사이에 격렬한“공방”가 있었다.이 날, 최 부수상과 경제 5 단체장은「경제 활성화 대책」의 논의를 위해 회합 했지만, 역시 핵심의 쟁점은 임금인상의 부분이었다.
최 부수상은 예상대로「임금인상」를 강하게 요구했다.그러나 치밀한 논리와 현장 사례로 무장한 재계의 반론이 강했다.폐회로 TV(CCTV)에 나온 회의실은 1 시간 반에 걸쳐 휴식도 없게 토론이 계속 되었다.
최 부수상의 근처에는 이 모토이권(이・기그) 고용 노동 부장관과 정 재찬(정・제이 장) 공정 거래 위원장외, 이관섭(이・그소프) 상교도리상자원부 제 1 차관, 정・체우 금융위부위원장등이 앉아 있었다.테이블의 맞은 쪽에는 박용만(박・욘 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쉬창수(호・찬스)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박병 전 (박・볼워)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히토시호(김・인호) 한국 무역협회 회장, 박나루사와(박・손 텍) 중소기업 중앙 회장이 있었다.
최 부수상은 모두의 공개 발언으로「경제에 활기를 불어오는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로 해「기업이 적정 레벨에 임금을 올려 소비 회복에 힘을 합하면 좋은」라고 주문했다.그러나 박용만회장은「정부의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 임금 문제는 경제・소득 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와 정면에서 받아 돌려주었다.
그 후의 비공개 토론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논의등이 50분간 정도 계속 되었다.어느A 출석자는「임금인상과 함께 임금 피크제・임금 구조, 청년 고용 문제등이 화제가 된」라고 전했다.이 출석자에 의하면, 최 부수상은 매스컴의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해,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해 대기업은 여력이 있을 뿐(만큼) 임금인상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정은보(정・운보) 기획 재정부 차관보는 기자 회견에서, 「임금인상은 민간의 자율로 결정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한」와 분명히 했다.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되는 것이어,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단지, 간담회가 있는 출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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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임금인상으로 경제 활력을 부활시킬 것 같게 되고 있으니 흉내내려는 인지도 모른다가, 그림에 그린 떡이다.
지금의 일본 임금인상의 움직임은, 초엔고 시정, 신수출 산업의 실현, 기업 구조의 개혁, 기업・국민의 방대한 보유재산의 활용을 전제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개선이, 앞의 전망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다.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버블 붕괴시에 아주 비슷한다.판매・수익의 저하가 예상되는데 임금인상하는 것은 경영 센스가 없는 파멸 기업 뿐일 것이다.
지금이 한국의 임금 최성기라고 생각한다.지금부터 디플레와 거기에 따르는 정리해고・인건비의 삭감이 시작될 것이다.
일본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위해)의 신산업 엔진을 창생할 수 없는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선진국에의 찬스를 놓친 지방 국가로서 침체 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