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試練の国交50年 くすぶる「条約見直し論」
2015/1/11 3:30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81830970Q5A110C1TY9000/?dg=1
2015年は日韓両国が国交正常化して50年になる節目の年だ。40周年だった05年は、双方で700を超す記念事業があった。ところが、今年はロゴマークすら決まっていない。１月を念頭に置いていたオープニング行事の開催も、このままでは怪しい。
準備遅れの最大の理由は、安倍晋三首相と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だ。10年前は小泉純一郎首相と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05年を「日韓友情年」にするという合意があった。「首脳会談もない現状では、どうしても事務方の動きは鈍くなる」。関係者は漏らす。
ここまで関係がこじれたのは、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が大きい。韓国初の女性大統領である朴氏は、この問題の進展を事実上、首脳会談の条件にした。支援団体は、日本政府に公式謝罪や法的賠償などを求めている。
日本側は「それは1965年の国交正常化時に結んだ請求権協定で決着済み」との立場だ。同協定は植民地時代の請求権の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定める。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なども、もはや救済されない権利になったとの解釈だ。
韓国側は野田政権当時の12年３月、佐々江賢一郎外務次官が訪韓した際に打診した提案に期待をよせる。「在韓日本大使が元慰安婦と面会し謝罪」「首相による談話」「日本の政府予算を使った元慰安婦支援」の３点セットだったとされている。
李明博政権はこれを「法的責任が明確でない」と断った。だが、朴政権には「政府の予算を使うなら国の責任を認めたに近い」と前向きに受け止める空気がある。「法的な責任は首相の謝罪で双方が都合よく解釈できる表現を考えればよい」との声もある。
本当にそうだろうか。謝罪の表現をどう工夫しても「法的責任を認めないのはごまかしだ」との反発が広がる可能性はある。そうなれば、国民の募金を原資に「償い金」を支給したアジア女性基金が批判された図式と同じになる。
そもそも「非人道的な不法行為である慰安婦問題は協定で解決していない」というのは、05年に韓国政府が打ち出した公式見解だ。
佐々江案を軸にまとめるというのは、自説を封印した「政治的な妥協」を意味する。朴政権に支援団体や国内世論を説得する覚悟があるだろうか。
それができないなら、方法は２つしかない。一つは、請求権協定に定める「仲裁委員会」を設置して、元慰安婦に賠償請求する権利があるのかどうか国際法上、はっきりさせる方法だ。もう一つは、しばらく、お互いなにもしないことである。
安倍政権は佐々江案に冷たい。日本では、慰安婦の強制連行を巡る朝日新聞の「誤報の放置」に批判が集まり、嫌韓感情が広がる。外務省幹部は「今は首相に慰安婦問題を相談できる雰囲気ではない」と話す。
日本側がゼロ回答で政治的な妥協は生まれない。慰安婦問題で旧日本軍の関与をみとめ謝罪した「河野談話」の継承や、戦後70年の節目にだす「安倍談話」の内容に疑念がわくようでは、隣国と信頼関係をつくるのは難しい。
日本外交の基軸である日米関係には「同盟管理」という言葉がある。同盟は安全保障条約を結んでいるだけではだめで、不断の手入れが必要だという考え方だ。安倍政権が進め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も、その文脈にある。
国交正常化時に締結した日韓基本条約や請求権協定にも「条約管理」という発想があっていい。相手の解釈に不満があっても、結んでよかったと互いに思える形にする努力が必要だ。韓国内には、日韓国交50年を期に「基本条約見直し論」がくすぶっている。（ソウル＝内山清行）
1965年に「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と二国間で合意した事項に新見解・新解釈を持ち込むのが条約違反だ。
慰安婦だけでなく徴用労働者でも韓国は日本側敗訴の判決を出してる。
すでに破綻していると見るべきだろう。
日本に必要なのは韓国政府や韓国企業に対して報復する方法・手段を準備することだ
일한, 시련의 국교 50년 피어오르는「조약 재평가론 」
2015/1/11 3:30
일본 경제 신문 전자판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81830970Q5A110C1TY9000/?dg=1
2015년은 일한 양국이 국교 정상화해 50년이 되는 고비의 해다.40주년이었던 05년은, 쌍방에서 700을 넘는 기념 사업이 있었다.그런데 , 금년은 로고 마크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1월을 염두에 두고 있던 오프닝 행사의 개최도, 이대로는 이상하다.
준비 지연의 최대의 이유는, 아베 신조 수상과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이다.10년전은 코이즈미 쥰이치로 수상과 노무현(노・무홀) 대통령이 05년을「일한 우정년」로 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정상회담도 없는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래도 사무분의 움직임은 둔해지는 」.관계자는 흘린다.
여기까지 관계가 악화된 것은, 구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가 크다.한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씨는, 이 문제의 진전을 사실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했다.지원 단체는,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그것은 1965년의 국교 정상화시에 묶은 청구권 협정으로 결착이 끝난 상태」와의 입장이다.동협정은 식민지 시대의 청구권의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라고 정한다.원위안부의 배상 청구권등도, 이미 구제되지 않을 권리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한국측은 노다 정권 당시의 12년 3월, 사사에 켄이치로우 외무차관이 방한했을 때에 타진한 제안에 기대를 그만둘 수 있다.「주한 일본 대사가 원위안부와 면회해 사죄」「수상에 의한 담화」「일본의 정부 예산을 사용한 원위안부 지원」의 3점 세트였다고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것을「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라고 끊었다.하지만, 박정권에는「정부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나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가까운」로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공기가 있다.「법적인 책임은 수상의 사죄로 쌍방을 때마침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하면 좋은」라는 소리도 있다.
정말로 그럴 것일까.사죄의 표현을 어떻게 궁리해도「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속임이다」와의 반발이 퍼질 가능성은 있다.그렇게 되면, 국민의 모금을 원자에「보상금」를 지급한 아시아 여성 기금이 비판된 도식과 같게 된다.
원래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방법은 2개 밖에 없다.하나는, 청구권 협정에 정하는「중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위안부에게 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어떤지 국제법상,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하나 더는, 당분간,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사사에안에 차갑다.일본에서는,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둘러싼 아사히 신문의「오보의 방치」에 비판이 모여, 혐한감정이 퍼진다.외무성 간부는「지금은 수상에 위안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측이 제로 회답으로 정치적인 타협은 태어나지 않는다.위안부 문제로 구일본군의 관여를 인정 사죄한「코노 담화」의 계승이나, 전후 70년의 고비에 내는「아베 담화」의 내용에 의념이 끓어서는 이웃나라와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난 해 있어.
일본 외교의 기축인 일·미 관계에는「동맹 관리」라는 말이 있다.동맹은 안전 보장 조약을 맺고 있는 것 만으로는 안되고, 부단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다.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도, 그 문맥에 있다.
국교 정상화시에 체결한 한일 기본 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에도「조약 관리」라고 하는 발상이 있어 좋다.상대의 해석에 불만이 있어도, 묶어서 좋았다고 서로 생각되는 형태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한국내에는, 일한 국교 50년을 기에「기본 조약 재평가론」가 피어오르고 있다.(서울=우치야마 키요유키)
1965년에「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와 2국간에 합의한 사항에 신견해・ 신해석을 반입하는 것이 조약 위반이다.
위안부 뿐만이 아니라 징용 노동자라도 한국은 일본측 패소의 판결을 내고 있다.
벌써 파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에 필요한 것은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복하는 방법・수단을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