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材手帳]年月号の惨事と似た列車ブレーキ納品不正
JTBC |袋っと|入力2014.05.05 15:27
http://news.jtbc.joins.com">偶然にも先月29日、 JTBCは検察が列車の不良ブレーキ、数十万個を流通させた一味を摘発して裁判に渡したという内容のレポートを報道した
ソウルのど真ん中で地下鉄同士が衝突する初乳のことが起こった。ソウルメトロ側は「列車自動停止装置（ ATS ）や信号機の故障、ブレーキ制動装置に問題がある可能性」に言及した。
余計な心配ばかりしを願ったが、 3日後に事故が起きた。もちろんブレーキのせいではないこともある。その列車に不良ブレーキが装着されたのか確認されなか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我々は、この問題を詳細に指摘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安全性を証明する「合格証明書」が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
ATSも信号機も、ブレーキも現在の鉄道と地下鉄に入るすべての部品の安全認証は、韓国鉄道技術研究院（以下チョルドヨン）と国策研究機関が独占するからである。検察の捜査の結果、最近チョルドヨンを中心に、大型納品不正が起きた。
検察の調査結果、巻の研究者は2010年から昨年までの列車のブレーキメーカー4ヶ所から数千万ウォンの金品を受け、偽の合格証を渡した。金品を渡した業者7人一緒に拘束され、裁判に引き渡された。
会社はお金を払って買っ合格証をもとに不良ブレーキを数十万個も作って納品した。検察は、問題のブレーキの多くは、鉄道公社（コレイル）が運営するセマウル号、ムグンファ号、貨物列車、コレイル地下鉄などに装着されていると見ている。どんな列車なのか、何度車輪のかは分からない、まだ流通していて、使用しているという話だ。
しかし、検察の調査過程で、ソウルメトロなどの中心、地下鉄にも納品が行われたという記述が出てきたと伝えられた。 （ 3日のニュースを表示：リンク）常識的に見ても物売る立場から納品先を鉄道公社に限定した理由がない。庶民が毎日利用する地下鉄に不良ブレーキなんて。今回の追突を単純部品故障、運転士のミスと断定してはならない理由だ。国土交通省は、不良ブレーキの可能性も念頭に置いて徹底的に調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いまだに国土部は今回の事件を知らずにいる。チョルドヨンが報告をしないたからだ。チョルドヨン高位関係者は「無罪推定の原則に基づいて1審裁判の結果が出るまでどのような措置もしない」と述べた。チョルドヨンは、巻の研究者がどの業者から金品を受けたのか、不良ブレーキがどこに納品したのかなど、独自の真相調査にも着なかった。
もちろん、「推定無罪」は、憲法が保障する権利だ。巻研究者に対する懲戒は、裁判の結果の後にしてもよい。しかし、もし操作が事実なら？だから、不良ブレーキが災害につながったなら、被害はそっくりそのまま国民の役目だ。チョルドヨンの安泰に基になった。
チョルドヨンの曖昧な位置も問題だ。チョルドヨンは、国土海洋部の業務をするが、職制上は未来創造科学部の傘下機関である。このような構造のせいでチョルドヨンは未来部監査室は、 「個人的な逸脱（金品授受）で検察が調査中」と報告した。ブレーキ合格証を操作（私文書偽造）した容疑はすっぽり抜けた。未来部の報告を受けた後、感謝をしても、国土部にアリたはずが、何の措置も取らなかった。
今回の事件は、多くの点で年月号と似ている。年月号沈没背景に、海洋水産部からの船舶検査を独占委任を受けた韓国船級があった場合、ここには、国土交通省からの列車の部品の安全性検査を独占委任を受けた韓国鉄道技術研究院があった。そして、ここでは、退職公務員の再就職の窓口として活用された。
取材の結果、チョルドヨンの監査は、前の政権の教育科学技術部、監査室長は、国土交通省退職官僚であった。巻研究の機嫌が4年以上続いたが、監視や牽制は行われなかった。民間企業では想像できないことである。 「誰が何と言おうと、私たちは一つ」という「管ピア（官僚マフィア） 」の世界でも可能なことがある。
専門知識を持った職員が退職した後、民間機関で働くものまでひっくるめて非難することではない。ただし、年月号不良ブレーキ事件のように、結果的に国民の安全を脅かすので問題だ。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05152718358
もうね、南朝鮮国内外の
全ての交通機関は
全部停めたほうがいいと思うぞ（嗤）
あひゃひゃひゃ！
[취재 수첩]년월호의 참사와 닮은 열차 브레이크 납품 부정
JTBC |봉투와|입력 2014.05.05 15:27
우연히도 지난 달 29일, JTBC는 검찰이 열차의 불량 브레이크, 수십만개를 유통시킨 한가닥을 적발하고 재판에 건네주었다고 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지하철끼리가 충돌하는 초유가 일어났다.서울 메트로측은「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 )나 신호기의 고장,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언급했다.
이 날의 리포트에「지금도 유통하고 있는 불량 브레이크가 대형 철도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라고 하는 코멘트가 나온다.불필요한 걱정만 해를 바랐지만, 3일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물론 브레이크의 탓이 아닌 것도 있다.그 열차에 불량 브레이크가 장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ATS도 신호기도, 브레이크도 현재의 철도와 지하철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안전 인증은,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이하 조 루도 욘)과 국책 연구기관이 독점하기 때문이다.검찰의 수사의 결과, 최근 조 루도 욘을 중심으로, 대형 납품 부정이 일어났다.안전성을 증명하는「합격 증명서」가 작성된 것이다.
의정부 지검 고양 지청은 지난 달 16일, 제동 능력이 기준에 이르지 않은 브레이크 조작된「가짜 합격증」를 발행한 혐의로 조 루도 욘 소속의 쿠 책임 연구원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조사 결과, 권의 연구자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의 열차의 브레이크 메이커 4개소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짜 합격증을 건네주었다.금품을 건네준 업자 7명 함께 구속되고 재판에 인도해졌다.
회사는 돈을 지불해 매합격증을 기초로 불량 브레이크를 수십만개도 만들어 납품했다.검찰은, 문제의 브레이크의 상당수는, 철도 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새마을호, 무군파호, 화물열차, 코레일 지하철 등에 장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어떤 열차인가, 몇 번 차바퀴의 것인가는 모르는, 아직 유통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서울 메트로등의 중심, 지하철에도 납품을 했다고 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 3일의 뉴스를 표시：링크) 상식적으로 봐도 것 파는 입장에서 납품처를 철도 공사로 한정한 이유가 없다.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량 브레이크는.이번 추돌을 단순 부품 고장, 운전기사의 미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국토 교통성은, 불량 브레이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껏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다.조 루도 욘이 보고를 해 울었기 때문이다.조 루도 욘 고위 관계자는「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1심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라고 말했다.조 루도 욘은, 권의 연구자가 어느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불량 브레이크가 어디에 납품했는지 등, 독자적인 진상 조사에도 벌 없었다.
물론, 「추정 무죄」는, 헌법이 보장할 권리다.권연구자에 대한 징계는, 재판의 결과가 뒤로 해도 괜찮다.그러나, 만약 조작이 사실이라면？그러니까, 불량 브레이크가 재해로 연결되었다면, 피해는 전부 그대로 국민의 역할이다.조 루도 욘의 평안무사하게 기본으로 되었다.
조 루도 욘의 애매한 위치도 문제다.조 루도 욘은, 국토 해양부의 업무를 하지만, 직제상은 미래 창조 과학부의 산하 기관이다.이러한 구조의 탓으로 조 루도 욘은 미래부 감사실은, 「개인적인 일탈(금품 수수)로 검찰이 조사중」라고 보고했다.브레이크 합격증을 조작(사문서 위조)한 용의는 푹 빠졌다.미래부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해도, 국토부에 개미는 도화, 무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많은 점으로 세월호와 닮아 있다.세월호침몰 배경으로, 해양 수산부로부터의 선박검사를 독점 위임을 받은 한국 선급이 있었을 경우, 여기에는, 국토 교통성으로부터의 열차의 부품의 안전성 검사를 독점 위임을 받은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이 있었다.그리고, 여기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직의 창구로서 활용되었다.
취재의 결과, 조 루도 욘의 감사는, 전의 정권의 교육 과학기술부, 감사 실장은, 국토 교통성 퇴직 관료에서 만났다.권연구의 기분이 4년 이상 계속 되었지만, 감시나 견제는 행해지지 않았다.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말하려고, 우리는 한 살」라고 하는「관피어(관료 마피아) 」의 세계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퇴직한 후, 민간 기관으로 일하는 것까지 뭉뚱그려 비난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세월호불량 브레이크 사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문제다.상급 기관인 미래부와 국토 해양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량 브레이크를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입에서는「도대체 믿어 탈 것은 없는」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05152718358
이제(벌써), 남조선국내외의
모든 교통기관은
전부 멈추는 편이 좋다고 생각할거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