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성에 상당)가 작성한 훈령(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 내리는 명령)에는, 북한에 가까운 통일 전망대(경기도 파주시) 출입 금지 대상자로서 「정신병자」라고 쓰여져 있다.의료계에서는「정신병자(일본에서는 정신 장해자, 이하 같다)」가「정신 질환자」와 명칭 변경되어 오래 되다.특히「정신 분열병(통합 실조증)」는, 현악기의 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관련지어「뇌의 신경망을 조절하면 되는」라고 하는 의미로부터「현악기의 고저를 조절하는 것병」와 명칭 변경 떠날 수 있었는데 인가 깨지 않고, 여태 껏「정신병자」와 표기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소관의 국민투표법 제 59조에서는「『맹인(시각 장애자)』 등 스스로 표에 기입할 수 없는 투표인은, 가족 등 2명을 동반해 투표시에 원조를 받게 되는」로 되어 있다.맹인은「장님의 사람」를 의미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이미「시각 장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하고 있는데도 관계없이, 조문에 잔 (이)라고 있다.

　「정신병자」「맹인」「신체 장애자(신체장애자)」 등 장애자를 업신여겨, 차별하는 법률 용어의 개정이 추진되게 되었다.한국 스페샤르오린 픽스 위원회(라경원〈나・골워〉위원장)는 11일, 장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용어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법제처(부처의 하나)와 연결했다.라위 원장은「『절름거림(다리에 장해가 있는 사람)』 등 장해를 업신여긴 호칭은 이미 꽤 없어져 있지만, 법률상에서는 장애자를 차별하는 말이 아직 남아 있다.이렇게 한 용어를 찾아내 다른 용어에 옮겨놓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 작업을 실시하게 된」라고 말했다.

　스페샤르오린픽스 위원회가 법률 사무소「김・앤드・장」사회공헌 위원회에 의뢰해, 장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용어를 조사했는데, 「장애자 」 「정신병자」「신체 장애자」등의 표현은 57법령・83 행정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정신병자」라는 말은 4법령・행정 규칙등에서 사용되어 , 「맹인」는 4건, 「신체 장애자」는 1건, 「간질 병자」1건, 「장애자」75건, 「심신상실」27건, 「심신 미약(심신 모약)」12건, 「정신박약(지 목표 장해)」6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