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が推進している新義州-開城間の高速道路・鉄道事業をめぐり、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第1書記は今年1月、多国籍コンソーシアム(企業連合)方式で推進し、中国などへの国際貨物・旅客輸送用として建設するよう指示していたことが28日に分かった。
南北交易投資協議会と北朝鮮に詳しい消息筋によると、金第1書記は今年1月、新義州-開城高速道路・鉄道の建設をめぐり10の詳細な指針を出したという。
金第1書記はこの指針で、高速道路・鉄道事業を多国籍コンソーシアムに建設・所有・運営させた後、後に返還させる民間投資方式(BOT=Build-
Own-Operate-Transfer)で推進するよう指示したという。これは、中国などが単独で北朝鮮のインフラ開発を独占するのを防ぐためとみら
れる。
しかし、中国が鉄道・道路事業を主導すれば、北朝鮮の地下資源や水産物などが大量に中国に流れる可能性が高い。また、北朝鮮のインフラ・資源開発を中国が独占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見方もある。
金第1書記は鉄道・道路利用料や使用貨幣について、コンソーシアム側に決定させることにした。コンソーシアム側に判断する権利を与えて投資を積極的に誘致すると同時に、ドルや中国元など全てを公式流通貨幣として認め、外貨を可能な限り確保しようという意図のようだ。
また、高速道路・鉄道は国際線専用として建設し、その周辺に鉄条網などを張って北朝鮮の一般住民が全く近づけ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分かった。さらに、道
路・鉄道の利用料金は海外からの乗客の基準に合わせて策定するという。外資を集めてインフラ建設をするが、一般住民の利用や外国人との接触を完全に禁止
し、開放の影響を最小限にとどめるという意図だ。経済特区開発で北朝鮮住民との接触や物資交流を遮断する、いわゆる「蚊帳式開発」を採用した北朝鮮が、高
速道路・鉄道建設でも同様の戦略を採ろうとしているのだ。
金第1書記は「この事業により国家運営のリスク要因が発生するとしても、戦略的に事業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示したとされる。そして、同事業は
「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2011年3月に指示した遺訓事業」とし「必ず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ことが分かった。南北交易投資協
議会関係者は「金第1書記は鉄道・道路事業を推進する国家経済開発委員会の傘下に鉄道省と道路省の次官を据え、技術的な問題を支援させることにした。北朝
鮮政権はインフラ・経済建設の必要性を切実に感じており、軍部などの体制不安の懸念にもかかわらず、同事業に力を入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と話してい
る。
中国・丹東と新義州-開城を結ぶ鉄道・道路事業は2010年6月、中朝間で話し合いが始まった。最近では北朝鮮と中国の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が主導する
国際コンソーシアム間で事業契約が成立したことが分かっている。韓国政府の関係者は「北朝鮮の道路・鉄道事業が北の意図した通りに推進されるかどうかは不
透明だ」と語った。
最終更新:3月29日(土)9時29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329-00000492-chosun-kr
自立する気全くないnida!(嗤)
朝鮮ミンジョクのDNAnida!(嗤)
あひゃひゃひゃ!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개성간의 고속도로・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제 1 서기는 금년 1월, 다국적 컨소시엄(기업연합) 방식으로 추진해, 중국등에의 국제 화물・여객 수송용으로서 건설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 28일에 알았다.
남북 교역 투자 협의회와 북한에 자세한 소식통에 의하면, 금 제1 서기는 금년 1월,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의 건설을 둘러싸 10의 상세한 지침을 냈다고 한다.
금 제1 서기는 이 지침으로, 고속도로・철도 사업을 다국적 컨소시엄에 건설・소유・운영시킨 후, 후에 반환시키는 민간투자 방식(BOT=Build-
Own-Operate-Transfer)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이것은, 중국등이 단독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풍부해들
.
그러나, 중국이 철도・도로 사업을 주도하면,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수산물등이 대량으로 중국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또,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을 중국이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금 제1 서기는 철도・도로 이용료나 사용 화폐에 대해서, 컨소시엄 측에 결정시키기로 했다.컨소시엄 측에 판단할 권리를 주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달러나 중국원 등 모두를 공식 유통화폐로 해서 인정해 외화를 가능한 한 확보하려는 의도같다.
또, 고속도로・철도는 국제선 전용으로서 건설해, 그 주변에 철조망등을 쳐 북한의 일반 주민이 전혀 접근하지 않게 하는 일도 알았다.게다가 길
로・철도의 이용 요금은 해외로부터의 승객의 기준에 맞추어 책정한다고 한다.외자를 모아 인프라 건설을 하지만, 일반 주민의 이용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완전하게 금지
해, 개방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세운다고 하는 의도다.경제 특구 개발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나 물자 교류를 차단하는, 이른바 「모기장식 개발」를 채용한 북한이, 고
속도로・철도 건설에서도 같은 전략을 뽑으려 하고 있다.
금 제1 서기는「이 사업에 의해 국가 운영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라고 지시했다고 여겨진다.그리고, 동사업은
「김정일(김・존 일) 총서기가 2011년 3월에 지시한 유훈 사업」로 해「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라고 강조한 것을 알았다.남북 교역 투자협
의회 관계자는「금 제1 서기는 철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경제 개발 위원회의 산하에 철도성과 도로성의 차관을 앉혀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시키기로 했다.북조
선정권은 인프라・경제 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군부등의 체제 불안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
중국・단동과 신의주-개성을 묶는 철도・도로 사업은 2010년 6월, 중 · 북간에 대화가 시작되었다.최근에는 북한과 중국의 상지 관군투자 유한 공사가 주도한다
국제 컨소시엄간에 사업 계약이 성립한 것을 알고 있다.한국 정부의 관계자는「북한의 도로・철도 사업이 북쪽의 의도한 대로 추진될지 어떨지는 불
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최종 갱신:3월 29일 (토) 9시 29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생각 전혀 없는 nida!(치)
조선 민죠크의 DNAnida!(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