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総連の土地など差し押さえ 京都市、市税滞納で
3月5日 13:05
在日本朝鮮総連合会（朝鮮総連）京都府本部の入る「京都朝鮮会館」（京都市右京区）の土地と建物を、市が固定資産税などの滞納を理由に差し押さえたことが５日、分かった。
登記簿などによると、差し押さえられたのは約１７００平方メートルの敷地と鉄筋６階建ての建物。所有者は、府本部と同じ建物内にある有限会社になっている。
府本部や関連施設への課税をめぐっては、市が「地域住民の集会所で公益性がある」などとして、固定資産税などを免除してきた。だが京都地裁は２０１２年２月の判決で、免除を違法と判断。０８年度分から固定資産税などを市に納めることになったが、滞っていた。朝鮮総連府本部は「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ている。
■朝日新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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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など優遇されても滞納か。舐めきってるな。
조총련, 다시 압류.쿄토
조총련의 토지 등 압류 쿄토시, 시세 체납으로
3월 5일 13:05
재일본조총련합회(조총련) 쿄토부 본부가 들어가는 「쿄토 조선 회관」(쿄토시 우쿄구)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 고정 자산세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던 것이 5일, 알았다.
등기부등에 의하면, 압류된 것은 약 1700평방 미터의 부지와 철근 6 층건물.소유자는, 후모토부와 같은 건물내에 있는 유한회사가 되어 있다.
후모토부나 관련 시설에의 과세를 둘러싸고, 시가 「지역 주민의 집회소에서 공익성이 있다」등으로 해서, 고정 자산세등을 면제해 왔다.하지만 쿄토 지방 법원은 2012년 2월의 판결로, 면제를 위법이라고 판단.08년도분부터 고정 자산세등을 시에 납입하게 되었지만, 막혀 있었다.조총련 후모토부는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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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 우대 되어도 체납인가.얕봐 자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