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法務省は２４日、２２日に開いた赦免審査委員会で、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就任後初めて実施する特別赦免（特赦）の基準と規模が決定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１月３１日の旧正月前に実施する。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対象は、生活のために罪を犯した「生計型」と呼ばれる犯罪者で、約６０００人にのぼる見通し。運転免許の停止や取り消し処分が免除されたり、農地法や水
産漁業法に違反した生計型の漁業民に救済措置が取られる。ただし刑の執行期間が３分の２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不正に関った政治家や企業家などの「権力
型」犯罪者は対象外となった。
特赦は大統領の特権だが、朴大統領は１２年の大統領選挙で、赦免権は制限された範囲で行使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ていた。政府は２８日に国会議を開き、特赦の対象者を発表する予定。
法務省の関係者は、朴大統領が１３年末に生計型犯罪への特赦を実施すると発表して以降、大統領府と委員会で規模について調整してきたと説明した。（編集担当：新川悠）
最終更新:1月25日(土)12時2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25-00000011-scn-kr
한국 법무성은 24일, 22일에 열린 사면 심사 위원회에서, 박근 메구미(파크・쿠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 사면(특사)의 기준과 규모가 결정된 것을 분명히 했다.1월 31일의 구정월전에 실시한다.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알렸다.
대상은, 생활을 위해서 죄를 범한「생계형」로 불리는 범죄자로, 약 6000인에 달할 전망.운전 면허의 정지나 취소해 처분이 면제되거나 농지법이나 물
출산 어업법에 위반한 생계형의 어업민에게 구제 조치가 취해진다.다만 형의 집행 기간이 3분의 2를 넘고 있는 것이 조건.부정하게 관계한 정치가나 기업가등의「권력
형태」범죄자는 대상외가 되었다.
특사는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박대통령은 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면권은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정부는 28일에 국회의를 열어, 특사의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
법무성의 관계자는, 박대통령이 13년말에 생계형 범죄에의 특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통령부와 위원회에서 규모에 대해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편집 담당：신카와유)
최종 갱신:1월 25일 (토) 12시 2분
궁극의 파퓰리즘형 정치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