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聯合ニュース】
韓国青瓦台(大統領府)は18日、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が当選してから19日で1年を迎えることを受け、大統領選のスローガンとしてきた「国民幸福中心の政策」を一貫して推進してきたことを主な成果として挙げた。
新政権が1年間、今後5年という任期の前半の礎を築く作業を行ってきたため、実感できる成果はないように見えても、実際には「意味のある作業」をしてきたというのが青瓦台の立場だ。実を結ぶ時まで見守っ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李貞鉉(イ・ジョンヒョン)広報首席秘書官は大統領選は同日、記者に対し、「朴大統領が歴代政権と比べて国政運営のパラダイムを大きく変化させたのは明ら
かだ」と評価し、「すべての分野にわたって国民一人一人の幸福を考える方向にしたという部分は大きな変化として受けとめてほしい」と話した。
李秘書官はまた、朴大統領の国政運営原則について「原則のための原則でなく、国民が同意して従うことができる『柔らかい原則』」とした上で、「ある程度成果が現れ始めれば多くの支持と声援を得られると考える」と強調した。
青瓦台の各首席室が今年1年の担当分野における代表的な成果として選んだのは、「国民の幸福に中心を置いた政策推進」だという。国民幸福基金の創設や連帯
保証制度の一部廃止など庶民の負担軽減による生活安定、女性が安心して仕事が出来る国を作るための時間選択制の雇用活性化推進、4大社会悪(性暴力・学校
暴力・家庭内暴力・危険な食品)根絶総合対策推進などを挙げている。
特に相対的に好評を受けた外交・安保分野では著しい成果を出したと青瓦台は強調した。北朝鮮の挑発に慎重に対応し、一方的な開城工業団地の操業中断にも原
則を守り、発展的正常化という形で稼働を再開させた。最近では処刑された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元国防副委員長の情報を迅速に収集し、安保体制に万全
を期することができたと評価している。
韓国の防空識別圏(KADIZ)拡大と関連して李秘書官は「31人の外国の最高指導者と単独会談で意思疎通を行い、KADIZのような想定外の外交問題にぶつかった時も解決できた」と説明した。
青瓦台はまた原子力発電所の不正問題や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元大統領の追徴金未納問題、公共企業改革推進など、非正常的な慣行・制度の正常化についても朴大統領の原則が効果を発揮し、今後実を結ぶと判断している。
これと共に最近の経済指標に現れているように、低成長の流れを切り、景気回復へはずみを用意し、就業者を増加させる一方、臨時・日雇いは減少させるなど、雇用が良い方向に拡大し、経済分野でも青信号が灯り始めたという診断を青瓦台では内部的にしていると伝えられた。
青瓦台のこのような自己判断は野党や世論の評価とはある程度隔たりがあるのは明らかだが、青瓦台は政策の効果が現れればその隔たりも埋められると期待する雰囲気が出ている。
最終更新:12月18日(水)21時42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218-00000021-yonh-kr
国民一人一人の幸福を考える方向
それって借金棒引きの
徳政令のことか?(嗤)
でも、結局家計負債は
かえって増えちゃったよな?(嗤)
借金しても政府がチャラにしてくれるとすれば
かえって借金を膨らます馬鹿ミンジョク!(嗤)
家計負債992兆ウォン…年内に1000兆超える見通し=韓国
http://japanese.joins.com/article/597/178597.html馬鹿につける薬はない!(嗤)
あひゃひゃひゃ!
【서울 연합 뉴스 】
한국 청와대(대통령부)는 18일, 박근 메구미(파크・쿠헤)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19일에 1년을 맞이하는 것을 받아 대통령 선거의 슬로건으로서 온「국민 행복 중심의 정책」를 일관해서 추진해 온 것을 주된 성과로서 들었다.
신정권이 1년간, 향후 5년이라고 하는 임기의 전반의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의미가 있는 작업」(을) 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결실을 볼 때까지 지켜보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리정현(이・존 형) 홍보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선거는 같은 날, 기자에 대해, 「박대통령이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키라등
인가다」라고 평가해,「모든 분야에 걸쳐서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방향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큰 변화로서 받아들이면 좋은」라고 이야기했다.
이 비서관은 또, 박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니고, 국민이 동의 해 따를 수 있는『부드러운 원칙』」로 한 다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각 수석실이 금년 1년의 담당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선택한 것은, 「국민의 행복하게 중심을 둔 정책 추진」라고 한다.국민 행복 기금의 창설이나 연대
보증 제도의 일부 폐지 등 서민의 부담경감에 의한 생활 안정, 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간 선택제의 고용 활성화 추진, 4 타이샤회악(성 폭력・학교
폭력・가정내 폭력・위험한 식품) 근절 종합 대책 추진등을 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현저한 성과를 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북한의 도발에 신중하게 대응해, 일방적인 개성 공업단지의 조업 중단에도 원
칙을 지켜,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형태로 가동을 재개시켰다.최근에는 처형된 장성택(장・손 텍) 모토쿠니방부위원장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안보 체제에 만전
(을)를 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방공식별권(KADIZ) 확대와 관련해 이 비서관은「31명의 외국의 최고 지도자와 단독 회담에서 의사소통을 실시해, KADIZ와 같은 상정외의 외교 문제에 부딪쳤을 때도 해결할 수 있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 문제나 전두환(정・두판)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 공공 기업 개혁 추진 등, 비정상적인 관행・제도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의 원칙이 효과를 발휘해, 향후 결실을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과 함께 최근의 경제지표에 나타나고 있도록(듯이), 저성장의 흐름을 잘라, 경기회복에는 완료를 준비해,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임시・일용은 감소시키는 등, 고용이 좋을 방향으로 확대해, 경제분야에서도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진단을 청와대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러한 자기 판단은 야당이나 여론의 평가와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청와대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격차도 묻힌다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와 있다.
yugiri@yna.co.kr
최종 갱신:12월 18일 (수) 21시 42분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218-00000021-yonh-kr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방향
그 거 빚봉인 나무의
덕정령인가?(치)
그렇지만, 결국 가계 부채는
오히려 증가해 버렸다 좋은?(치)
빚져도 정부가 없던 일로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빚을 부풀리는 바보 민죠크!(치)
가계 부채 992조원…연내에 1000조 넘을 전망=한국
http://japanese.joins.com/article/597/178597.html바보같게 바르는 약은 없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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