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が防空識別圏(KADIZ)を南に拡張する案を発表すれば、中国・日本との外交摩擦は避けられないものとみられる。現在の状況では、中国と日本
は韓国の新たな防空識別圏を認めず、反発する可能性が高い。しかし、これが原因で離於島(中国名:蘇岩礁)上空で3カ国が激しくぶつかり、国際紛争化する
可能性は低いとみられている。
韓国政府は、ひとまず防空識別圏の拡張案を用意し、中国・日本・米国政府への事前通知または協議に乗り出すものとみられる。中国のように一切の事前協
議・通知なく一方的に宣言した場合、周辺国との摩擦が大きくなりかねず「中国を批判しながら中国と全く同じことをやった」という批判を受けかねないから
だ。しかし、事前協議を行っても中国や日本がこれを認める可能性は低い、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判断だ。従って、協議する姿勢を示した上で、離於島などを含
む防空識別圏拡張案を発表する可能性が高い。
韓国が防空識別圏の拡張を宣言した場合、中国・日本がどの程度反発するかについては、予想にやや食い違いがある。中国が西海(黄海)の防空識別圏宣言を
前倒しする形で対応した場合、問題は深刻になる恐れがある。中国が西海に設定する防空識別圏は韓国の防空識別圏と広範囲で重なる可能性が高く、また西海は
軍事的にもデリケートな地域だからだ。中国が西海で韓国の防空識別圏を侵犯し、韓国の戦闘機が緊急発進するという状況が頻繁に発生するとの見方もある。
しかし、中国がすぐさま強硬な対応措置を取ることはない、という見方も多い。中国が先に「一方的発表」をしておいて、韓国の対応を批判するのは難しいと
いうわけだ。ひとまず遺憾の意を表明し、中国自身の防空識別圏を維持するという消極的対応で済ませる可能性が高い。中国国営の「環球時報」は29日「米
国・韓国・オーストラリアとは和解し、日本を集中的な相手にすべき」と主張した。「防空識別圏は重なることがあり得る」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中国のある
外交消息筋は「中国の第1目標は日本なので、すぐさま離於島の上空に戦闘機を送り、韓中摩擦を引き起こすことはないだろう」と語った。
日本は、中国に続いて韓国までもが一方的に防空識別圏を宣言することに対し、かなり強い拒否感を抱くと予想される。日本が韓国の防空識別圏拡張を認めれ
ば、論理上、中国の防空識別圏も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しかし韓国の措置は中国への対抗という性格が強く、韓米日共同対応の必要性もあるため、強い
反発は難しいという見方が多い。
ある外交消息筋は「韓国が離於島上空を防空識別圏に含めても、日本がこれに対抗して独島(日本名:竹島)を防空識別圏に含める報復措置を取ることはない
と予想される」と語った。しかし韓国政府の関係者は「国民感情的に防空識別圏の拡張は避けられないが、これを強行した場合、周辺国との関係上、プラスより
もマイナス面の方が大きくなりかねないため、悩んでいる」と語った。
韓国政府は、防空識別圏拡張に先立ち、米国とも協議を経る計画だ。防空識別圏は1951年に米極東空軍が設定したものだという背景に加え、対日協議の過程で米国の協力が必要だからだ。
最終更新:11月30日(土)11時34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30-00000669-chosun-kr
どこをどれだけ拡張するっていうんだ?
うん?(嗤)
あひゃひゃひゃ!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권(KADIZ)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안을 발표하면, 중국・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과 일본
(은)는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것이 원인으로 리어도(중국명:소암초) 상공에서 3개국이 격렬하게 부딪쳐, 국제분쟁화한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방공식별권의 확장안을 준비해, 중국・일본・미국 정부에의 사전 통지 또는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중국과 같이 모두의 사전협
의논・통지 없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경우, 주변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도 있는「중국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완전히 같은 것을 한」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르니까
(이)다.그러나, 사전협의를 실시해도 중국이나 일본이 이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따라서, 협의하는 자세를 나타낸 다음, 리어도등을 함
방공식별권 확장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방공식별권의 확장을 선언했을 경우, 중국・일본이 어느 정도 반발할까에 대해서는, 예상에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다.중국이 사이카이(키노미)의 방공식별권 선언을
앞당김 하는 형태로 대응했을 경우, 문제는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중국이 사이카이로 설정하는 방공식별권은 한국의 방공식별권과 광범위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고, 또 사이카이는
군사적으로도 섬세한 지역이기 때문이다.중국이 사이카이로 한국의 방공식별권을 침범해, 한국의 전투기가 긴급발진 한다고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곧 바로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는, 견해도 많다.중국이 먼저「일방적 발표」를 해 두고,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우면
말하는 것이다.일단 유감의 뜻을 표명해, 중국 자신의 방공식별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중국 국영의「환구 시보」는 29일「미
나라・한국・오스트레일리아와는 화해해, 일본을 집중적인 상대에게 해야 할 」라고 주장했다.「방공식별권은 겹치는 일이 있는」라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중국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중국의 제1 목표는 일본이므로, 곧 바로 리어도의 상공에 전투기를 보내, 한나카마찰을 일으킬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한국까지도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권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꽤 강한 거부감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이 한국의 방공식별권 확장을 인정
, 논리상, 중국의 방공식별권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다.그러나 한국의 조치는 중국에의 대항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고,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있기 위해, 강하다
반발은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많다.
어느 외교 소식통은「한국이 리어시마우에하늘을 방공식별권에 포함해도, 일본이 이것에 대항해 독도(일본명:타케시마)를 방공식별권에 포함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
(으)로 예상되는」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국민 감정적으로 방공식별권의 확장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상, 플러스보다
도 마이너스면이 커질 수도 있는 모아 두어 고민하고 있는」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공식별권 확장에 앞서, 미국이라고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방공식별권은 1951년에 미 극동 공군이 설정한 것이라고 하는 배경에 가세해 대일 협의의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종 갱신:11월 30일 (토) 11시 34분
귀찮기 때문에 전문 읽지 못하지만
어디를 얼마나 확장한다 라고 한다?
응?(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