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 7日 ロイター] -「漢江に第二の奇跡」を起こすと約束して2月に就任した韓国の朴槿恵大統領だが、9カ月後の現在もそれは実現していない。
焦点:訪日外国人、東南アジア急増も韓国は伸び悩み
漢江の奇跡とは、1970年代に朴大統領の父親の政権が主導した急速な産業化だ。アジア屈指の工業国である韓国は一見、さほど問題を抱え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が、強力な内需型サービス産業を欠いたままでは長期的には成長の落ち込みに直面しかねない。
10月の韓国は自動車、スマートフォン、コンピューターチップなどの輸出が堅調で、ドル建ての輸出額が過去最高を記録した。経済全体を見ると、年初からの成長率は前年同期比1.9%となっている。
韓国は先進国の仲間入り前に成長が停滞する「中所得国の罠」から抜け出して久しいが、世界銀行のデータによると、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サービス産業の比率は2008年の61%から11年には58%に縮小している。
これは先進国ドイツの71%よりも、発展途上の中所得国であるマレーシアの49%に近い。
朴大統領は明らかにこの問題を認識しているが、偏った経済を修正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実施しない限り、5年の任期の半ばでレームダック化した歴代大統領の轍を踏む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これまでのところ、朴大統領が示した目に見える変化は、韓国を変革へと導く新たな省の設置だ。しかし批判派に言わせれば、この「未来創造科学省」は焦点を欠いている。同省の使命には29項目が盛り込まれているが、これまで何一つとして大きな変化を生み出していない。
サムスン電子<005930.KS>やLG電子<066570.KS>に部品を供給するバイアトロン・テクノロジーズ<141000.KQ>を創設した
Kim Hyoung-June最高経営責任者(CEO)は「朴政権は『創造的経済』をうたうプロジェクトを数多く案出したようだが、わが社の事業に役
立った感じがするものは皆無だ」と話す。
韓国にはバイアトロンのような中小企業が300万社以上あるが、中小企業局の最新調査によると、このうち約70%は現在の市場環境は投資を正当化しないと答えている。
政策当局者は警戒感を示しながらも、数十年間にわたる工業部門と輸出による経済支配構造を改革する措置をほとんど講じていない。
韓国銀行(中央銀行)の金仲秀総裁は「(韓国国民は)実際には寒さを感じているのに、温かい場所に座っているかのごとく告げられ、首をかしげている」と述べ、見出しに表れる強い経済成長と、消費者や国内経済の実感にかい離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
1970年代に急成長して主要な輸出企業となった韓国の財閥は多くの雇用を提供する一方で、コスト削減のために大勢の一時雇用者に頼ってもいる。
現代自動車<005380.KS>の場合、国内工場に5700人の契約労働者を抱えており、これはブルーカラー労働者3万5500人の16%を占める。同
社のデータによると、彼らは正社員と同じ自動車の組み立てに携わりながら、正社員の75%相当の給与しか受け取っていない。
国際通貨基金(IMF)は1日、韓国は長期的に成長が鈍化するリスクがあると指摘。経済の不均衡を是正してサービス産業の自由化と改革を進めるため、通貨ウォンの上昇を許容すべきだと勧告した。
SK証券のエコノミスト、YumSang-hoon氏は「国民の賃金が上がれば支出も増える。不動産市場が持ち直せば借り入れも改善する。しかし方程式の両方が止まってしまい、結果としてサービス部門に悪影響が及んでいる」と述べた。
<家計の債務負担>
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最新データによると、韓国の家計債務の総可処分所得に対する比率は2012年に153.4%で、2008─09年の世界金融危機前の139%とOECD加盟国平均の121.3%を上回っている。
消費者は貯蓄の大半を不動産につぎ込み、多額の住宅ローンを抱えている。統計局の推計では、昨年は家計資産の75.1%が有形資産だった。
朴政権は債務免除措置により消費者の債務負担緩和を試みたが、今のところ大した進展は見られない。
財務相の政策顧問であるChoiSang-mok氏は「一般市民が実際の変化を感じるまでには通常、時間を要する。われわれは企業活性化のための規制改革を実施しており、ひとたび世界経済が持ち直せば変化をもたらす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Christine Kim記者)
最終更新:11月7日(木)18時1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07-00000071-reut-kr
なぜ「漢江に第二の奇跡」が起きないのか?
朝鮮土人はよ~く考えてみよう!(嗤)
あひゃひゃひゃ!
[서울 7일 로이터] -「한강에 제2의 기적」를 일으킨다고 약속해 2월에 취임한 한국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이지만, 9개월 후의 현재도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초점:방일 외국인, 동남아시아 급증도 한국은 침체
한강의 기적이란, 1970년대에 박대통령의 부친의 정권이 주도한 급속한 산업화다.아시아 굴지의 공업국인 한국은 일견, 그다지 문제를 떠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내수형 서비스 산업이 부족한 채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떨어져에 직면할 수도 있다.
10월의 한국은 자동차, 스마트 폰, 컴퓨터 팁등의 수출이 견조하고, 달러기준의 수출액이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경제 전체를 보면, 연초부터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1.9%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의 동참전에 성장이 정체하는「중소득국의 함정」로부터 빠져 나가 오래 되지만,세계 은행의 데이터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율은 2008년의 61%에서 11년에는 58%에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 독일의 71%보다, 발전도상의 중소득국인 말레이지아의 49%에 가깝다.
박대통령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치우친 경제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5년의 임기의 반으로 레임 덕화한 역대 대통령이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 박대통령이 가리킨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한국을 변혁으로 이끄는 새로운 성의 설치다.그러나 비판파에게 말하게 하면, 이「미래 창조 과학성」는 초점이 부족하고 있다.동성의 사명에는 29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무엇하나로서 큰 변화를 낳지 않았다.
삼성 전자<005930.KS>나 LG전자<066570.KS>에 부품을 공급하는 바이아 트론・테크놀로지스<141000.KQ>를 창설했다
Kim Hyoung-June 최고 경영 책임자(CEO)는「박정권은『창조적 경제』를 노래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생각해 낸 것 같지만, 우리 회사의 사업에 역
선 느낌이 드는 것은 전무다」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에는 바이아 트론과 같은 중소기업이 300만사 이상 있지만, 중소기업국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이 중 약 70%은 현재의 시장 환경은 투자를 정당화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는 경계감을 나타내면서도, 수십 년간에 걸치는 공업 부문과 수출에 의한 경제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조치를 거의 강구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금중수총재는「(한국 국민은) 실제로는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따뜻한 장소에 앉아 있을까와 같이 전해들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라고 말하고 표제에 나타나는 강한 경제성장과 소비자나 국내 경제의 실감 2회리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1970년대에 급성장해 주요한 수출 기업이 된 한국의 재벌은 많은 고용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코스트 삭감을 위해서 많은 일시 고용자에 의지해도 있다.
현대 자동차<005380.KS>의 경우, 국내 공장에 5700명의 계약 노동자를 안고 있어, 이것은 블루 칼라 노동자 3만 5500명의 16%을 차지한다.동
회사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들은 정사원과 같은 자동차의 조립에 종사하면서, 정사원의 75%상당한 급여 밖에 받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해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와 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 통화원의 상승을 허용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K증권의 에코노미스트, YumSang-hoon씨는「국민의 임금이 오르면 지출도 증가한다.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 차입도 개선한다.그러나 방정식의 양쪽 모두가 멈추어 버려, 결과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라고 말했다.
<가계의 채무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 채무의 총가처분 소득에 대한 비율은 2012년에 153.4%로, 2008─09년의 세계 금융 위기전의 139%로 OECD 가맹국 평균의 121.3%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는 저축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 넣어, 고액의 주택융자를 안고 있다.통계국의 추계로는, 작년은 가계 자산의 75.1%이 유형자산이었다.
박정권은 채무면제 조치에 의해 소비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대단한 진전은 볼 수 없다.
재무상의 정책 고문인 ChoiSang-mok씨는「일반 시민이 실제의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통상, 시간을 필요로 한다.우리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어, 한번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고 있는」라고 말했다.
(Christine Kim 기자)
최종 갱신:11월 7일 (목) 18시 1분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07-00000071-reut-kr
왜「한강에 제2의 기적」가 일어나지 않는가?
조선 토인은~구 생각해 보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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