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의 입국시의 면세 한도를 현행 1 인당 400 달러에서 800 달러로 승진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여당 세누리당의 심윤 하지메(SIMM・윤죠) 의원은 2 날,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추어 면세 한도에 대한 관세법 시행 규칙( 제48조)을 800 달러에 조정한 법개정안을 이번 달 중순에 발의 하는」와 분명히 했다.와 까지 사회 각계로부터 면세 한도의 인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법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SIMM 의원실관계자는, 「현행의 면세 한도는 1988년 이래 25년에 걸쳐 고정되어 왔다.국민소득이 5배, 물가가 3배 오른 현실을 반영한 다음, 과소비에 의 염려와 주요국과의 공평성등을 고려해 800 달러로 결정한」라고 설명했다.다만 면세 한도액 외에「술 1개, 담배 1 카톤, 향수 60 밀리리터」를 별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의 관세청 규칙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법개정 후, 추가 면세액수의 400 달러는 한국내의 면세점에서 산 물품으로 한정해 경기 부양으로 연결되는 방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현재의 주요국의 면세 한도는 미국이 800 달러, 중국이 5000원( 약 820 달러), 일본이 20만엔( 약 2050 달러)이다.선진국 클럽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평균은 720 달러다.

심의원실관계자는, 「2010년에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 48만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73％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작년의 해외 여행객은 1373만명에게 들 한다.민주당에서도 리낙연(이・나크욘) 위원들이 최근의 국정 감사로 비현실적 면세 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득과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면 면세 한도 인상이 필요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다만 과소비 조장, 공평성 논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끌어올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중앙 SUNDAY 제 3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