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개성(케손)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 감면이나 행정 지원등의 우대조치를 주는 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원유철(원 ・ 유쵸르) 의원(세누리당)은 통일부라는 협의를 끝내 이러한 내용의「개성 공업 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2일에 대표 발의 했다.전 의원과 통일부는 개성 공업단지의 가동이 중단한 4월 이후, 개성 공업단지의 국제화가 공업단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 개정안을 협의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외국 법인이 개성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안 소기업 대출금리(5.47－7.89％)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어 북한의 투자 자산 몰수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의 제공도 받게 되어 .

또 개정안은, 법인세・소득세・관세등을 현재의「외국인 투자 촉진법」(밖투법)의 조세 감면 레벨에 맞추기로 했다.밖투법은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 투자 비율을 건 금액을 5년간 면제한다.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 공업단지 투자 지원 센터도 설립된다.투자 지원 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 ・ 연구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유 아키라 의원은「간신히 개성 공업단지가 정상화해, 최근, 해외 바이어가 공동출자를 검토하는 등 국제화에 대할 가능성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로 해「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 개성 공업단지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 메구미(파크・쿠네) 대통령도 개성 공업단지의 정상화 후,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다.박대통령은 지난 달, 러시아 주요 20개국・지역(G20) 회의에 출석해, 이타리 아의 렛타 수상과의 회담에서 직접투자를 권했다.당시 , 박대통령은「개성 공업단지를 국제화 하는 것에 합의해, 국제적 레벨의 보장을 하게 되었다.지금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탈리아 기업이 관심을 가져 참가하는 것을 바라는」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외국 법인을 개성 공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31일에는 개성 현지에서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실제, 지난 달 26일에는, 개성 입주 기업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고 있는 독일계 기업의 대표가 사업성을 체크하기 위해(때문에) 개성을 방문하고 있다.

또, 미 로스엔젤레스 한인 의류 협회의 이・윤세 회장은「지금까지는 투자처로서 베트남이나 중국,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개성 공업단지를 무시 성과 없다.가까운 시일내에 개성에 가려고 하는」라고 말해 개성 진출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이 알렸다.이 회장은「미국의 대북 제재로 곤란이 있겠지 가, 우리가 시작하면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남북 문제의 전문가도 국제화가 개성 공업단지의 안전밸브의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유호열(유・호욜) 한국 정치학 회장(고려대 교수)은「외국계 기업이 개성공 업 단지에 입주하면, 북쪽이 일방적으로 공업단지를 차단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로 해「불상사가 반복해지지 않게, 일종의 예방책을 준비하려는 면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