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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의 선거 제도의 변천



역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 제도의 변천
선거 실시 연월일 선출 방법 당선자 소속 당파 임기 비고
제일 공화국
초대 1948년7월 20일 국회 의원에게
밤간접선거
이승만 무소속 4년
제2대 1952년8월 5일 직접 선거 이승만 자유당 4년
제3대 1956년5월 15일 직접 선거 이승만 자유당 4년
제4대 1960년3월 15일 직접 선거 이승만 자유당
부정 선거로 무효(4월 혁명)
제2 공화국
제4대 1960년8월 12일 백성 의원・참의원 합동
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윤潽선 민주당 4년 의원내각제 도입
제3 공화국제4 공화국
제5대 1963년10월 15일 직접 선거 박정희 민주 공화당 4년
제6대 1967년5월 3일 직접 선거 박정희 민주 공화당 4년
제7대 1971년4월 27일 직접 선거 박정희 민주 공화당 4년
제8대 1972년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밤간접선거
박정희 민주 공화당 6년
제9대 1978년7월 6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박정희 민주 공화당 6년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
(박정희 암살 사건)
제십대 1979년12월 6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최규하 무소속 6년 1980년 8월 16일에 사임
제11대 1980년8월 27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전두환 무소속 6년 1980년 10월에 헌법개정
제5 공화국
제12대 1981년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에
밤간접선거
전두환 민주 정의당 7년 야당 후보의 출마도 용인.
제6 공화국
제13대 1987년12월 16일 직접 선거 노태우 민주 정의당 5년 평화적 정권 교대의 실현
제14대 1992년12월 18일 직접 선거 김영삼 민주 자유당 5년 문민 정권의 탄생
제15대 1997년12월 18일 직접 선거 김대중 신정치 국민 회의 5년 한국 헌정 사상최초의 여야당간으로의 평화적 정권 교대
제16대 2002년12월 19일 직접 선거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5년
제17대 2007년12월 19일 직접 선거 이명박 한나라당 5년
제18대 2012년12월 17일 직접 선거 박근혜 세누리당 5년 한국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출전:공의식정šœ고공저『한국 현대 정치를 읽는 』호서점,95 페이지의 겉(표)「대통령 선거 제도의 변천 과정」를 바탕으로 작성.


역대 총선거에 있어서의 선거 제도의 변천
원구성 선거 실시 연월일 선출 방법 선거 제도 정수 임기 비고
제일 공화국
초대 총선 단원제 1948년5월 10일 직접 선거 소선거구제 200 2년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국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제2대 총선 단원제 1950년5월 30일 직접 선거 소선거구제 210 4년 정수가 전회보다 10 의석증.
제3대 총선 단원제 1954년5월 20일 직접 선거 소선거구제 203 4년 정수가 전회보다 7 의석감.
제4대 총선 단원제 1958년5월 2일 직접 선거 소선거구제 233 4년 정수가 30 의석증.
제2 공화국
제5대 총선 양원제 1960년7월 29일 직접 선거 백성 의원(하원) 소선거구제 233 4년 백성 의원과 참의원으로부터 구성되는 양원제의 도입[2].
참의원(상원) 시・길단위의
중선거구제
58
제3 공화국・ 제4 공화국
제6대 총선 단원제 1963년11월 26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131 4년 무소속 출마는 금지.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2분의 1~3 분의 2를 자동적으로 배분.
전국구(비례 대표) 44
제7대 총선 단원제 1967년6월 8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131 4년 전술
전국구(비례 대표) 44
제8대 총선 단원제 1971년5월 25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153 4년 선거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가 29 의석증.
전국구(비례 대표) 51
제9대 총선 단원제 1973년2월 27일 직접 선거 지역구(중선거구) 146 6년 3 분의 1은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선출한다.무소속 후보의 출마도 용인.정수는 8 의석증.
간접선거 대통령 추천(유신 정우회) 76 3년
제십대 총선 단원제 1978년12월 12일 직접 선거 지역구(중선거구) 154 6년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는 9 의석증.
간접선거 대통령 추천(유신 정우회) 77 3년
제5 공화국
제11대 총선 단원제 1981년3월 25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중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중선거구) 184 4년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3 분의 2를 자동적으로 배분.나머지는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에 비례해 배분된다.정수는 45 의석증.
전국구(비례 대표) 92
제12대 총선 단원제 1985년1월 12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중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중선거구) 184 4년 선거 제도와 정수는 전회와 같다
전국구(비례 대표) 92
제6 공화국
제13대 총선 단원제 1988년4월 26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24 4년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2분의 1을 자동적으로 배분한다.정수가 전회보다 23 의석 증원.
전국구(비례 대표) 75
제14대 총선 단원제 1992년3월 24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37 4년 전국구의 프리미어 의석 제도는 폐지.
전국구(비례 대표) 62
제15대 총선 단원제 1996년4월 11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53 4년 전국구의 의석 배분 방법이 의석 비율에 의한 배분으로부터 득표율에 의한 배분으로 고칠 수 있다.
전국구(비례 대표) 46
제16대 총선 단원제 2000년4월 13일 직접 선거
(한 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27 4년 선거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가 26 의석 삭감되었다.
전국구(비례 대표) 46
제17대 총선 단원제 2004년4월 15일 직접 선거
(2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43 4년 2표제의 도입.비례 대표는 정당표를 기본으로 각 정당에 의석 배분되는 방법으로 개정.정수가 전전번과 같은 299 의석에 되돌려졌다.
비례 대표 56
제18대 총선 단원제 2008년4월 9일 직접 선거
(2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45 4년 선거 제도와 정수는 전회와 같다
비례 대표 54
제19대 총선 단원제 2012년4월 11일 직접 선거
(2표제)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지역구(소선거구) 246 4년 지역구의 정수가 1명증
비례 대표 54
출전:공의식정šœ고공저『한국 현대 정치를 읽는 』호서점 117페이지의 겉(표)「국회 의원 선거 제도의 변천 과정 」.상, 비고에 관해서는 니시다이라중희『각국의 선거-변천과 현상』(목탁사)를 참조했다.

지방선거





                                  일본판 Wiki보다


http://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3%81%AE%E9%81%B8%E6%8C%99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 직접 선거가 정착한 것은



제6 공화국이 되고 나서의 같습니다.




겨우 25년 정도인가・・・!












TOTAL: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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