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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문화의 파괴 법안이 입법화인가?



한국에서 새로운 반부패 법안,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벌금 」 너무 어렵다고 반대도―중국 미디어


XINHUA.JP 7월 7일 (일) 13시 36 분배신



한국・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현재, 현행보다 어려운 처벌을 정하는 새로운 반부패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돈을 접수 취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는」와의 내용이 포함되어 법무부내로부터「너무 어려운」와 반대의 소리도 오르고 있다고 한다.중국・환구 시보가 5 일자로 전했다.

【그 외의 사진 】

한국 국무 조정실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하면, 공무원이 돈을 받아, 편의를 도모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처벌되어 게다가 직무와 관계가 없는 인물 돈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벌금은 최고로 받은 액수의 5배로, 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편집 번역 온다 유키)

최종 갱신:7월 7일 (일) 13시 36분

XINHUA.JP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0707-00000006-xinhua-cn



우선, 「선생님일(스슨에날)」를 폐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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