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책임은 북한측에」한국측으로부터 3점 요구 개성 공업단지 문제

　【서울=카토 타츠야】한국과 북한은 6일, 남북 군사 경계선상에 있는 판문점의 북한측 시설「통일각」로, 가동이 중단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 개성 공업단지의 재개 문제등을 둘러싼 당국자 실무자 협의를 열었다.

　한국 통일성의 당국자에 의하면, 협의에서 한국측은 북한에 대해(1) 사태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북한측에 있다고 하는 인식(2) 재발 방지의 명확한 보증(3) 제품이나 부품・자재의 반출을 바라는 한국 기업에의 협력－의 3점을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 북한측은, 스스로의 책임에는 접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공단내에 설치한 설비등이 장마의 영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설비의 보수나 자재의 피해 대책을 최 우선으로 하는 것을 주장했다.또, 가능한 공장으로부터 차례차례 조업을 재개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북한측은 협의에 앞서는 3일, 한국 정부가 아니고, 한국측 기업측에 대 해 직접, 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경제적 피해」의 증대를 심각시 하는 기업경영자가 남북 양당국에 조기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고 있어 기업을 노려“감언”를 나타낸 모습이다.북 조선측이「기업의 피해 대책」를 강조한 배경에는, 한국측 기업을 흔들어 한국 정부에의 압력을 가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외화 획득원인 공단의 폐쇄를 북쪽은 할 수 없는」로 하는 한국측의 견해에 북한은 반발해, 종업원을 출근시키지 않게 했지만, 이번은 반대로 조기 재개를 요청.태도의 변화는, 외화 획득에 궁하고 있는 것을 엿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