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인권」언급 거부…스위스, 나쁜 선례의 FTA

　【Bern=이시구로 죠 】

　스위스, 중국 양정부는 24일, 리극강(리크체)・중국 수상의 스위스 공식 방문에 맞추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향한 각서에 조인했다.

　동협정은 7월에 체결 예정이지만, 스위스가 타국과의 협정의 전문으로 노래해 온「인권 중시」에의 직접적 언급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국내로부터「정부는 거대 시장의 매력에 굴한」라는 비판이 나와 있다.

　각서는, 2011년에 시작한 양국 FTA 교섭의 기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인 후, 스위스의 마우라 대통령은「양국 관계의 이정표다」와 중국과의 관계강 화에 의욕을 나타냈다.이 수상은「세계의 자유 무역에 큰 의미가 있는」와 자찬 해, 유럽연합(EU)과의 FTA 교섭을 향해서 탄력을 주고 싶은 생각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일본과의 경제연합회휴협정(2009년 발효)을 시작해 지금까지 체결해 온 자유무역협정의 전문에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합해「인권의 존중」를 명기해 왔다.하지만, 유력지 노이에・츄르햐지등에 의하면, 이번은 인권 존중의 명기가 보류된다.

　스위스측은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했기 때문에라고 한다.중국은「인권」의 문자가, 민주화 활동가의 처우등을 둘러싸 외국이 간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중국과의 FTA는, 고급 시계를 시작으로 하는 스위스의 산업에의 혜택이 큰 만큼, 타협을 서둘렀다고 보여진다.

　스위스 국내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다.개발 원조 단체「남 동맹」의 이소르다・아가치씨는「세계적으로도 나쁜 선례가 되는」라고 비판해, 의회에 비준 거부를 움직일 생각을 나타냈다.인권 단체「Bern 선언」도 합의의 재검토를 강요할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