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ぁ、久々にHDDあさってみたw
以下、青文字の部分が2000年当時のyahoo@大韓民国
投稿者: blue_zabu (35歳/other) 2000年11月14日 午後11時24分
メッセージ: 165 / 5441
第五次日韓会談の時、上記8項目の「韓国の対日請求要綱」内の
5.韓国法人、あるいは韓国自然人の日本国、あるいは日本国民に対する、
日本国債、公債、日本銀行券、被徴用韓人の未収金、補償金、
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返済。
つまりこれは個人補償なんだけど日本側は、
1.今後、国交が回復・正常化されたならば、日本の一般法律によって個別的に解決
する方法もある。
2.韓国人の被害者に対しても可能な限り処置しようと思う。
3.個人ベースで支払う方がよい。
と意見を繰り返し述べた、に対して韓国側は、
1.われわれは国が代わって解決しようと考えており、また、
ここに提示された請求は国交回復に先だ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被害者に対する補償は韓国内で措置すべき性質の問題だと考える。
3.国内問題として解決する考えである。
4.その支払いは韓国政府の手で行う。
と、国際法の伝統的な考え方を繰り返し主張した。OK・・・・・つまり、
日本側は個人補償をしようとしたが、韓国が一括受け取り、再分配は韓国が
行うとした。ってことだと思うんだけど?
で、小さな事実(くすくす)。
韓国は上記該当者に無償供与3億米ドルの約5.4%支払いました。
(上記は検証 日韓会談より)
一括受け取りの再分配。個人補償の責任は韓国にある。と思うんだけど?
青太文字と同じものが、2005年に韓国で公開されたんだよ。
아무튼, 오래간만에 HDD 모레 본 w
이하, 파랑 문자의 부분이 2000년 당시의 yahoo@ 대한민국
투고자: blue_zabu (35세 /other) 2000년 11월 14일 오후 11시 24분
메세지: 165 / 5441
제5차 중일 회담때, 상기 8항목의「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안의
5.한국 법인, 혹은 한국 자연인의 일본, 혹은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외의 청구권의 반제.
즉 이것은 개인 보상이지만 일본측은,
1.향후, 국교가 회복・정상화되었다면, 일본의 일반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도 있다.
2.한국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처치하려고 한다.
3.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분이 좋다.
(와)과 의견을 되풀이하여 말한, 에 대해서 한국측은,
1.우리는 나라가 대신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또,
여기에 제시된 청구는 국교 회복에 앞서 해결해야 한다.
2.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내에서 조치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국내 문제로서 해결할 생각이다.
4.그 지불은 한국 정부의 손으로 실시한다.
라고 국제법의 전통적인 생각을 반복해 주장했다.OK・・・・・즉,
일본측은 개인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일괄 받아, 재분배는 한국이
실시한다고 했다.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작은 사실(킥킥).
한국은 상기 해당자에게 무상 공여 3억 미 달러의 약 5.4%지불했습니다.
(상기는 검증 중일 회담보다)
일괄 수취의 재분배.개인 보상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태문자와 같은 것이, 2005년에 한국에서 공개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