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지지 검토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이

　정부가 금년가을의 국제연합총회에서 행해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개선으로, 입후보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이 16일, 분 샀다.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에 의한 시마네현・타케시마에의 불법 상륙을 받은 조치.또 정부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 소수속에 대해서, 17일에 착수할 방침이다.

　ICJ로의 재판에 대해서, 한국은 응하지 않을 의향을 이미 표명하고 있다.정부내에서는,「국제법에 근거하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겐바 코이치로 외상)에 등돌리기인 자세를 나타내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에는 적격이지 않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에서 임기는 2년.아시아범위는 2개국에서, 매년 1개국씩 개선된다.한국은 2013～14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 한다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일본은 15년(임기는 16～17년)의 개선에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어, 한국은 일본에 금년가을의 개선으로 지지를 요구해 왔다.

　한국이 입후보 하는 개선에는 캄보디아, 부탄도 출마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은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한국은 비상임이사국들이를「금년의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성과가 되는」(금성환(김・손 환) 외교통상장관)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일본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타국을 지지하면 한국에 있어서는 큰 타격과 된다.

　이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을 받아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개선에의 불지지외, 9월 이후의 일한 정상회담의 보류나, 통화 위기등의 긴급시에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일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동결도 검토하고 있다.

　일한 정상회담은 9월 8일부터의 러시아・블라디보스토그로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의에 맞추어 조정해 왔다.정부내에는「이쪽에 리가 있어, 저 편으로 죄가 있다면, 제대로 만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일한 외교 당국)와 회담 보류에 대한 신중론도 뿌리 깊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 동결에 관해서도, 경제 관계에의 파급은 일본내의 반발이 염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