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단 심의 위원 50인중 23명이 뇌물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5584.html

＠한교렘・욘 환 기자

입찰 업자 돈을 받아 평가…형사 처벌 대상자 45명

한국 환경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 발주 공사(turnkey 공사)와 관련하고, 이 공단의 설계 심의 위원 50명중에서 23명이 입찰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평가했던 것이 밝혀졌다.

인천(인천) 지검 특수부는 입찰 기업등으로부터‘설계 평가때에 높은 점수를 붙이면 좋은’라고 하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의혹(뇌물 수수)으로 한국 환경 공단 소장 A씨 등 한국 환경 공단 설계 분과 심의 위원 14명을 구속 기소해 환경 공단 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분명히 했다.다른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의혹(배임수재)으로 건설업자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심의 위원에게 돈을 건네준 업자의 임직원을 뇌물 공여등의 의혹으로 불구다발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를 했다.형사 처벌 대상자는 전45명에 이른다.

검찰 수사의 결과, 2010년 5월～2011년 12월에 활동한 환경 공단 설계 분과 심의 위원 50인중, 반에 가까운 23명이 1000만～7000만원을 받아 일부 심의 위원은 4회나 돈을 받고 있었다.돈을 받은 심의 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 대학교수, 환경 공단 간부, 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것들은 설계도로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돈을 준 업자에게는 모두 1등의 점수를 준 것을 알았다.

2010년 하반기에 있는 지방 자치체의‘하수 진흙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공사’입찰 심사에 참가한 심의 위원 12명중에서는 2명만이 금품을 거부한 것만으로, 나머지의 10명은 돈을 받아 1등의 점수를 주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국 환경 공단이 발주하는 turnkey 공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한 환경 관련 대형 공사로서 최근 2년간에 1조 94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건 당 사업비도 2000억원을 넘는다.

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담합하거나 하므로 입찰 가격의 차이가 대부분 없어서, 수주 업자 선정이 설계 평가 능력으로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심의 위원을 상대에게 뇌물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면 검찰은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설계 평가 능력은 심의 위원의 주관으로 결정되므로, 건설업자는 평상시에도 심의 위원 후보자 50명 모두를 미리 관리하고, 금품을 제공해 온”로서“심의 위원에 대한 로비 및 금품 제공 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자가 turnkey 공사 의 대부분을 수주한다고 확인된”라고 이야기했다.

★종주국 중국의 전통을 잘 계승하네요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