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基地攻撃能力」の検討伝達 日米、中国抑止を強化
岸田政権初の2プラス2 極超音速弾など対処へ技術開発
日米両政府は7日、外務・防衛担当閣僚協議（2プラス2）をオンラインで開いた。日本はミサイル防衛を強化するため「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検討すると伝え、米側は歓迎した。極超音速兵器など「ゲームチェンジャー」に対抗する技術開発の協定も結んだ。
日米2プラス2は2021年3月以来10カ月ぶりで、岸田政権の発足後は初めて。日本は林芳正外相と岸信夫防衛相、米国はブリンケン国務長官とオースティン国防長官が参加した。
中国の脅威を念頭に安全保障協力を深める。共同文書で「中国による地域の安定を損なう行動の抑止へ必要であれば対処へ協力する決意」と触れた。台湾有事などを念頭に置いたとみられる。
「それぞれの安保戦略の主要文書を通じ、優先事項の整合性を確保する」とも記した。
日本は22年中に国家安保戦略など3文書を改定すると伝達した。「戦略見直しのプロセスを通じ、ミサイル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の能力を含め、国家の防衛に必要なあらゆる選択肢を検討する決意」を表明した。
21年4月の日米首脳会談で打ち出した「日本の防衛力強化の決意」を反映する。
安保戦略の改定は相手のミサイル発射拠点をたたく「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が焦点になる。ミサイル技術の高度化で迎撃が難しくなり、岸田文雄首相は「選択肢の1つ」と指摘する。
「ゲームチェンジャー」と呼ぶ新型兵器への対応を新たに掲げた。核の搭載が可能でレーダー追跡と迎撃が難しい極超音速ミサイルや人工知能（AI）技術を用いた自律型兵器、宇宙技術などを想定する。
中国やロシアが開発で先行する極超音速ミサイルは米国の防衛網を突破する可能性が指摘される。北朝鮮は5日に極超音速型と称する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発表した。中国が5年間で極超音速兵器の実験を数百回したとの米軍の分析もある。
中ロはAIを使って情報収集から攻撃まで無人で担う最新鋭のロボット兵器も開発中だ。中国は人工衛星を多数打ち上げ、通信や情報収集に利用する。1万基以上の小型衛星からなる「コンステレーション」計画も進んでいるもようだ。
日米は技術開発協定に沿って研究分野や協力方法の詳細を詰める。宇宙、サイバー、電磁波の「新領域」へと共同対処の領域を広げる姿勢を鮮明にする。
共同文書は中国の脅威を意識した直接的な記述が目立った。21年3月の前回2プラス2の文書と比べ分量は倍になった。「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し、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す」と改めて強調した。
共同文書で日米は「緊急事態に関する共同計画作業の確固とした進展」に言及した。共同計画は15年に策定した日米ガイドラインに基づき、共同対処の内容を決めておくものだ。台湾有事を念頭にした作戦づくりの前進がうかがえる。
中国公船が周辺領海に侵入を繰り返す沖縄県尖閣諸島への日米安保条約5条の適用も再確認した。
自衛隊の拠点に関し「日米の施設の共同使用を増加させる」と盛り込んだ。中国や台湾に近い南西諸島の防衛体制強化にも取り組む。自衛隊と米軍の運用の一体化を進め、高度な訓練や作戦につなげる。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66290W2A100C2000000/
「적기지 공격 능력」의 검토 전달 일·미, 중국 억제를 강화
키시타 정권 첫 2 플러스 2 극히 초음속탄 등 대처에 기술개발
일·미 양정부는 7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 협의(2 플러스 2)를 온라인으로 열렸다.일본은 미사일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검토한다고 전해 미국측은 환영했다.극히 초음속 병기 등 「게임 체인저」에 대항하는 기술개발의 협정도 체결했다.
일·미 2 플러스 2는 2021년 3월 이래 10개월만으로, 키시타 정권의 발족 후는 처음.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키시 노부오 방위상, 미국은 브린켄 국무장관과 Austen 국방장관이 참가했다.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안전 보장 협력이 깊어진다.공동 문서로 「중국에 의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의 억제에 필요하면 대처에 협력할 결의」라고 접했다.대만 유사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안보 전략의 주요 문서를 통해서 우선 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라고도 적었다.
일본은 22년중에 국가 안보 전략 등 3 문서를 개정하면 전달했다.「전략 재검토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할 결의」를 표명했다.
21년 4월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일본의 방위력 강화의 결의」를 반영한다.
안보 전략의 개정은 상대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가 초점이 된다.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요격이 어려워져,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선택사항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로 선행하는 극히 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방위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적된다.북한은 5일에 극히 초음속형이라고 칭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이 5년간에 극히 초음속 병기의 실험을 수백 돌렸다는 미군의 분석도 있다.
중러는 AI를 사용해 정보 수집으로부터 공격까지 무인으로 담당하는 최신예의 로봇 병기도 개발중이다.중국은 인공위성을 다수 쏘아 올려 통신이나 정보 수집에 이용한다.1만기이상의 소형 위성으로부터 되는 「콘스테레이션」계획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일·미는 기술개발 협정에 따라서 연구 분야나 협력 방법이 상세히 검토한다.우주, 사이버, 전자파의 「 신영역」으로 공동 대처의 영역을 펼치는 자세를 선명히 한다.
공동 문서는 중국의 위협을 의식한 직접적인 기술이 눈에 띄었다.21년 3월의 전회 2 플러스 2의 문서와 비교해 분량은 배가 되었다.「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촉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동 문서로 일·미는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 계획 작업의 확고한 진전」에 언급했다.공동 계획은 15년에 책정한 일·미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 공동 대처의 내용을 결정해 두는 것이다.대만 유사를 염두로 한 작전 만들기의 전진이 방문한다.
중국공선이 주변 영해에 침입을 반복하는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에의 일·미 안보 조약 5조의 적용도 재확인했다.
자위대의 거점에 관계되어 「일·미의 시설의 공동 사용을 증가시킨다」라고 포함시켰다.중국이나 대만에 가까운 난세이제도의 방위 체제 강화에도 임한다.자위대와 미군의 운용의 일체화를 진행시켜 고도의 훈련이나 작전에 연결한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66290W2A100C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