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ミサイルの射程を延長…「韓半島、中国上海も射程内」
日本政府が、現在開発中の巡航ミサイルの射程を1000キロ以上に伸ばす方針だ。日本経済新聞が2日に報じた。北朝鮮、中国などの脅威に備えて抑止力を強化するという論理だが、専守防衛原則に背く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日本は第2次世界大戦の敗戦後、外国から武力攻撃を受けた際に最小限の防衛力のみを行使するよう憲法に規定を置いた。しかし岸田文雄首相を筆頭に与党の自由民主党は、防衛費の国内総生産（GDP）比2％以上も念頭に置いて増額を推進するという構想を提示しているだけに、この法を改正することに積極的だ。
日本経済新聞の報道によると、防衛省は三菱重工業が開発中の巡航ミサイル「12式地対艦誘導弾能力向上型」の射程を1000キロ以上に伸ばし、2020年代後半までに配備する計画だ。日本が現在保有している巡航ミサイルの射程はおよそ100キロ水準。
具体的には、地上配備型は2025年までに実用化準備を終え、艦載型は2026年、戦闘機搭載型は2028年に試作を行う計画だ。開発費としては計1000億円を投じる。
新巡航ミサイルの配備が完了すれば、韓半島はもちろん上海を含む中国東部沿岸地域まで射程に入ることになり、周辺諸国からの少なからぬ反発が予想される－と日本経済新聞は伝えた。その上で、特に中国は、日本に対し何度も「（自国内への米国のミサイル）配備を承認しないでほしい」と言及してきた、と指摘した。
日本政府は2004年、射程300キロ以上の地対地ミサイルの研究開発方針を表明したが、野党の反発すら乗り越えられず断念したことがある。2017年に開発された空対艦ミサイル「ASM3」も、攻撃能力につながるという批判のため射程を200キロに制限した。
だが2012年から8年近くも安倍晋三政権が続いた中で、日本国内の世論は変わり始めた。安倍首相は在任中、常に「敵基地攻撃能力」保有の必要性を強調した。
これにより、日本のミサイルの射程も次第に伸びた。安倍政権は2018年12月、閣議で採択した長期防衛戦略「防衛大綱」に、射程500－900キロの長距離ミサイル配備計画を含めた。昨年12月の閣議では、巡航ミサイルの射程を1000キロ以上に伸ばすと既に決定している。
岸田首相も、安全保障分野では安倍元首相の路線を踏襲している。岸田首相は自民党総裁候補時代から、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について「いかなる選択肢も排除せず検討して、必要な防衛力を強化する」と語ってきた。防衛省は、岸田首相が就任した後、2022年末に改正する国家安全保障戦略に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明記し、防衛大綱と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使用装備を記載する案を検討中といわれている。
日本は、ミサイルの射程延長は自国の防衛力強化措置にすぎない、という立場だ。飛来するミサイルを撃墜する従来のやり方では敵の攻撃に対処し難い現実の中、日本を攻撃する艦艇に対する反撃や、占領された離島を奪還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活用するにとどまる、と説明する。
安倍元首相も2日、日本経済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抑止力は、事態が戦争へ発展するハードルを高くするもの。抑止力が弱いと相手が判断したら、武力行使につながることになる」とし、「抑止力は打撃力で、反撃能力でもある。相手が脅威と考えてこそ、抑止力になる」と強調した。また安倍元首相は「中国は潜水艦や航空機などの数が日本の2倍以上」と、両国の格差にも言及した。
実際、中国は日本やグアム島を射程に収める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配備しており、過去10年間で保有量は8倍に増えた。北朝鮮も射程1000キロを超える弾道ミサイルを保有しており、ロシアも新たな極超音速ミサイルの実戦配備を控えた状態だ。
日本は、米国の支持にも後押しされている。共同通信によると、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は先月初め、岸田首相との電話会談で、日本の防衛費増額に期待を表明した。当初、日本が攻撃用兵器を保有することに慎重だった米国政府は、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発足後に雰囲気が変わっ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ただし、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は日本の平和憲法違反と直結し、日本国内でも意見が入り乱れている。野党はもちろん、連立与党のパートナーである公明党も慎重な態度を堅持してい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1/12/04/2021120480007.html
記事を見る限り、韓国ではかなり勘違いした部分が多いようだ。
そのひとつが、2004年に長射程の巡航ミサイル導入を断念したという点。
長射程の巡航ミサイルの場合、衛星誘導のパッシブホーミングと、
自律飛行のアクティブホーミングの両方で誘導（セミアクティブホーミング）し、
その命中率を上げるのがほとんどである。
パッシブホーミングのみ、あるいはアクティブホーミングのみだと、
その命中精度は大きく落ちる。
日本は、だからこそ順序を踏まえた。
まず、アメリカのGPS網だけでは、日本や東アジアでは、
拾いきれない地域が多く、また、アメリカに依存する事になる。
だから先に、独自のGPS網を整備する事を優先した。
2010年から準天頂衛星を打ち上げ、運用実績の経験値や、
長期運用のための体制づくりも含めて、2021年に完成を見た。
これにより、日本は他国に依存しない独自の誘導システム、
セミアクティブホーミングの長射程のミサイルを導入する事が出来る。
だから今なのだ。
韓国のように、ただ長射程のミサイルを作るのでは意味がない。
GPSは他国に依存、あるいは、アクティブホーミングなら、
その命中精度は大きく低下し、打撃力としては無力に等しい。
日本は、段階を踏んで、命中精度も高い、
確実な長射程巡航ミサイルを国産で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일본, 미사일의 사정을 연장…「한반도, 중국 샹하이도 사정내」
일본 정부가, 현재 개발중의 순항 미사일의 사정을 1000킬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일본 경제 신문이 2일에 알렸다.북한, 중국등의 위협에 대비해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논리이지만, 전수 방위 원칙 을 거역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하도록(듯이) 헌법으로 규정을 두었다.그러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을 필두로 여당의 자유민주당은,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GDP) 비 2%이상이나 염두에 두어 증액을 추진한다고 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일본 경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방위성은 미츠비시중공업이 개발중의 순항 미사일 「12 시키지 대 함유도탄 능력 향상형」의 사정을 1000킬로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의 사정은 대략 100킬로 수준.
신순항 미사일의 배치가 완료하면, 한반도는 물론 샹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 연안 지역까지 사정에 들어가게 되어, 주변 제국으로부터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와 일본 경제 신문은 전했다.그 위에, 특히 중국은, 일본에 대해 몇번이나 「(자국내에의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좋다」라고 언급해 왔다, 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정 300킬로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의 연구 개발 방침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반발조차 넘을 수 있는 두단념했던 것이 있다.2017년에 개발된 공 대 함미사일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비판을 위해 사정을 200킬로에 제한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8년 가깝게도 아베 신조 정권이 계속 된 가운데, 일본내의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다.아베 수상은 재임중, 항상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의 미사일의 사정도 점차 성장했다.아베 정권은 2018년 12월, 내각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사정500-900킬로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포함했다.작년 12월의 내각회의에서는, 순항 미사일의 사정을 1000킬로 이상으로 늘리면 이미 결정하고 있다.
키시타 수상도,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아베 전 수상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키시타 수상은 자민당 총재 후보 시대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 「어떠한 선택사항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라고 말해 왔다.방위성은, 키시타 수상이 취임한 후, 2022년말에 개정하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해, 방위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은, 미사일의 사정 연장은 자국의 방위력 강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비래 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종래의 방식에서는 적의 공격에 대처 하기 어려운 현실중국, 일본을 공격하는 함정에 대한 반격이나, 점령된 낙도를 탈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에 머무른다, 라고 설명한다.
실제, 중국은 일본이나 괌섬을 사정에 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어, 과거 10년간에 보유량은 8배로 증가했다.북한도 사정 1000킬로를 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도 새로운 극히 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가까이 둔 상태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에도 지지되고 있다.쿄오도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죠·바이덴 대통령은 지난 달 초, 키시타 수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기대를 표명했다.당초, 일본이 공격용 병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도널드·트럼프 정권 발족 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1/12/04/2021120480007.html
기사를 보는 한, 한국에서는 꽤 착각 한 부분이 많은 듯 하다.
그 하나가, 2004년에 장 사정의 순항 미사일 도입을 단념했다고 하는 점.
장 사정의 순항 미사일의 경우,
자율 비행의 액티브 호밍의 양쪽 모두로 유도(세미 액티브 호밍)해,
그 명중율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패시브 호밍만, 있다 있어는 액티브 호밍만이라고,
그 명중 정도는 크게 떨어진다.
일본은, 그러니까 순서를 밟았다.
우선, 미국의 GPS망만으로는, 일본이나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독자적인 GPS망을 정비하는 일을 우선했다.
2010년부터 준꼭대기 위성을 쏘아 올려 운용 실적의 경험치나,
장기 운용을 위한 체제 만들기도 포함하고,2021년에 완성을 보았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유도 시스템,
세미 액티브 호밍의 장 사정의 미사일을 도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다.
GPS는 타국에 의존, 있다 있어는, 액티브 호밍이라면,
그 명중 정도는 크게 저하해, 타격력으로서는 무력하게 동일하다.
일본은, 단계를 밟고, 명중 정도도 높은,
확실한 장 사정 순항 미사일을 국산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