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使用は憲法禁止せず
横畠裕介内閣法制局長官は１８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核兵器の使用は憲法違反に当たるのかとの質問に対し「わが国を防衛するための必要最小限度のものに限られるが、憲法上あらゆる種類の核兵器の使用がおよそ禁止されているとは考えてない」との見解を表明した。同時に「海外での武力行使は必要最小限度を一般的に超えると解している」と述べ、現実的ではないとの見方も示した。
日本政府は、核兵器を「持たず」「つくらず」「持ち込ませず」の「非核三原則」を国是としている。内閣法制局長官が核使用について公の場で言及するのは異例だ。
http://www.daily.co.jp/society/main/2016/03/18/0008903964.shtml
日本政府は、現在、非核三原則を掲げているので、
少なくとも今すぐ核保有を目指すわけではないが、
仮に核保有を目指したとしても、
少なくとも憲法違反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
핵사용은 헌법 금지하지 않고
횡전유우수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18일의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핵병기의 사용은 헌법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질문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 한도의 것에 한정되지만, 헌법상 모든 종류의 핵병기의 사용이 전연 금지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동시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는 필요 최소 한도를 일반적으로 넘으면 풀고 있다」라고 말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나타내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핵병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게 한 두」의 「비핵 삼원칙」을 국시로 하고 있다.내각 법제국 장관이 핵사용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다.
http://www.daily.co.jp/society/main/2016/03/18/0008903964.shtml
일본 정부는, 현재, 비핵 삼원칙을 내걸고 있으므로,
적어도 금방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핵보유를 목표로 했다고 해도,
적어도 헌법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