岸田外相に年内訪韓指示=慰安婦問題で、２８日にも会談―安倍首相
安倍晋三首相は２４日午後、首相官邸で岸田文雄外相と会い、年内に訪韓するよう指示した。日韓国交正常化から５０年の今年中に、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決着を目指す。日本政府関係者によると、外相は２８日にも尹炳世外相と会談する方向で、韓国側と調整を進めている。岸田外相の訪韓で、日韓両国が慰安婦問題で何らかの合意に達するかどうかが焦点だ。
首相は先月２日、朴槿恵大統領とソウルで会談した際、慰安婦問題の早期妥結に向けて、日韓間の協議を加速させることで合意。これに関し、尹外相は２３日、韓国の放送記者会の討論会で「もう少し待ってもらえば、結果を報告する時が来る」と語っていた。
日本側は、元慰安婦への財政支援など人道措置の拡充を柱に慰安婦問題の打開を探っている。妥結に当たっては、再び蒸し返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日韓両国で最終決着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い考えだ。先の日韓首脳会談では、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に設置されている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の撤去のほか、米国にある慰安婦像についても、韓国側の対応を求めている。
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日本側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法的には解決しているとの立場。菅義偉官房長官は２４日の記者会見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のが、わが国の一貫した立場だ」と強調した。
日韓関係では、韓国憲法裁判所は２３日、日韓請求権協定の違憲性を問う訴えを却下。朴大統領らへの名誉毀損（きそん）で在宅起訴された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をめぐる裁判も無罪判決が確定するなど、韓国側でも関係改善に向けた機運が出ている。
http://www.jiji.com/jc/c?g=pol_30&k=2015122400803
この問題に関して、日本側の主張・要求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①慰安婦問題も含めて、日韓の諸問題は、日韓基本条約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
②韓国が蒸し返す慰安婦問題について、妥結を求めるならば、今後、二度とこの問題を蒸し返さないように韓国が約束する必要がある。
③日本大使館前に設置されている慰安婦像や米国にある慰安婦像も撤去せよ。
そして韓国側では、産経新聞記者の朴大統領の名誉毀損に関する裁判において、
裁判所は無罪を言い渡し、日韓請求権協定の違憲性についても訴訟を棄却するという対応を見せ、
これを受けて日本側は、今年も残り一週間というところで、
安倍総理が岸田外務大臣に、年内の韓国訪問を命令した。
この急展開から見て、韓国側が、
日本側が提示した三つの条件を受け入れた可能性が高い。
もちろん、この背後には、米国の影も当然あるだろう。
日本側からも、賠償などの形ではなく、
支援金や見舞金などの形で、慰安婦に金が支払われるだろうが、
最終的には、韓国側が日本側の要求を飲む形で、
この問題を終結させ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
키시타 외상에 연내 방한 지시=위안부 문제로, 28일에 회담-아베 수상
안배진3 수상은 24일 오후, 수상 관저에서 안전문유우 외상과 만나, 연내에 방한하도록 지시했다.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50년의 금년중에,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결착을 목표로 한다.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외상은 28일에 윤병세외상과 회담할 방향으로, 한국측과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키시타 외상의 방한으로, 일한 양국이 위안부 문제로 어떠한 합의에 이를지가 초점이다.
수상은 지난 달 2일, 박근 메구미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했을 때,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향해서, 일한간의 협의를 가속시키는 것에 합의.이것에 관해, 윤외상은 23일, 한국의 방송 기자회의 토론회에서 「좀 더 기다려 주면, 결과를 보고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일본측은, 원위안부에게의 재정 지원 등 인도 조치의 확충을 기둥으로 위안부 문제의 타개를 찾고 있다.타결에 있어서는, 다시 되풀이해지는 일이 없게, 일한 양국에서 최종 결말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다.이전의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외, 미국에 있는 위안부상에 대해서도, 한국측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해결하고 있다라는 입장.관의위관방장관은 24일의 기자 회견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이다는 것이, 우리 나라가 일관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일한 관계에서는,
http://www.jiji.com/jc/c?g=pol_30&k=2015122400803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측의 주장·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위안부 문제도 포함하고, 일한의 여러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이다.
②한국이 되풀이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요구한다면, 향후,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게 한국이 약속할 필요가 있다.
③일본 대사관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상이나 미국에 있는 위안부상도 철거하라.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박대통령의 명예 훼손에 관한 재판에 대하고,
재판소는 무죄를 명해, 일한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소송을 기각한다고 하는 대응을 보여
이것을 받아 일본측은, 금년도 남은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곳)중에,
아베 총리가 키시타 외무 대신에게, 연내의 한국 방문을 명령했다.
이 급전개에서 보고, 한국측이,
일본측이 제시한 세 개의 조건을 받아 들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배후에는, 미국의 그림자도 당연 있을 것이다.
일본측으로부터도, 배상등의 형태가 아니고,
지원금이나 위문금등의 형태로, 위안부에게 금이 지불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측이 일본측의 요구를 마시는 형태로,
이 문제를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