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スリオンヘリコプターの開発で720億の予算を無駄に…240億追加の懸念」
防衛事業庁、KAI一般管理費と利益などの不当算定をそのまま認める
547億過多支給…内部監査で指摘を受けても担当者「無視」
【ソウル=ニューシス】キム・ヒョンソプ記者
韓国型機動ヘリの「スリオン」の開発に、720億ウォン台の予算が無駄に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スリオンの開発者が過剰請求した製造原価を、防衛事業庁がそのまま認めたもので、現在の契約どおりなら、今後240億ウォンがさらに無駄になるという指摘である。
監査院は去る1～3月、国防部と防衛事業庁など8つの機関を対象にして、「武器体系など防衛産業不正機動点検」を実施した結果、このような内容を含めた合計10件の監査結果を施行したと12日、明らかにした。
スリオンは、軍が老朽化した機動ヘリを交換するために開発した韓国型機動ヘリだ。
2006年から2023年までに開発費1兆2996億ウォン、量産比4兆1575億ウォン、運営維持費3兆6350億ウォンなど、計9兆ウォンが投入される汎政府国策事業である。
監査院によると、防衛事業庁はスリオン量産メーカーの韓国航空宇宙産業（KAI）を介して、開発業者21ヶ所で投資補償金3036億ウォンを支給した。
投資補償金は、KAIをはじめとする全22社が開発費の20％を先行投資する代わり、後に金融費用と技術移転費を加えて返されるお金である。
この過程でKAIは、2013年に修復された開発事業の精算のための原価計算書を提出しながら、自分たちを介して21個の開発業者に代理支給した投資補償金を、その製造コストに反映し、一般管理費と利益などを不当に算定した。
それでも防衛事業庁は、これをそのまま認めて、KAIに547億ウォンを過剰支給したことが分かった。
特に防衛事業庁は、2012年の独自監査でこのような問題を指摘したが、担当者が無視したという事実も摘発された。
監査院は、KAIが不当に算定した製造原価の通り、防衛事業庁が後続の量産契約を締結した場合、243億ウォンが追加支給され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た。
◇失敗したスリオン動力伝達装置の国産化事業拠出金の返還もせず
防衛事業庁はまた、スリオン動力伝達装置の国産化開発事業が、開発業者の過ちで失敗したにもかかわらず、政府出資金の返還などの制裁措置なく放置したことが分かった。
この事業には156億ウォンの政府支援金が投入されていた。
また防衛事業庁は、米国政府との事前協議もなく、米国メーカーの技術移転を通じたエンジン制御装置のソフトウェアの設計を推進していた。
防衛事業庁は最終的に、米国政府が技術移転を許さなかったせいで、18億ウォンのソフトウェア設計費を無駄にした。
KAIの場合、従業員が人件費単価を膨らませる方法で事業費を事実上横領した。
請負契約担当職員が、義理の兄弟などと共謀して、外注サービス業者を設立した後、単純な事務人材なのに、高度な技術人材を派遣したかのように契約を締結し、サービス費60億ウォンが不当支給された。
監査院は防衛事業庁に、KAIが不当に算定したスリオン製造原価をそのまま認めた関係者2人と、動力伝達装置の国産化開発事業の失敗による政府出資金の返還措置を実施しなかった関係者1人に対する懲戒を要求した。
監査院は同日、国防部と防衛事業庁、国防科学研究所などを対象に、昨年12月から今年2月までに実施した「脆弱分野防衛産業不正機動点検」の結果も公開した。
監査の結果によると、防衛事業庁は空軍電子戦訓練装置（EWTS）のサポート機器を国内で開発することにし、契約を締結したが、国内の開発者は機器を外国企業から無償提供され、海外で購入して納品した防衛事業庁はこのような事実を知っていながら黙認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監査院は、国内の技術開発という当初の事業目的は達成できないまま、国内メーカーに180億ウォンの不当利益を与える結果だけもたらしたと指摘した。
これと共に監査院は、空軍軍需司令部が2013年に戦闘機実射撃訓練用標的機の在庫などを勘案せず、適正所要量よりも300個多く購入して、4億6000万ウォンの予算を無駄にしたと伝えた。
監査院はこのような内容を含め、合計10件の監査結果を施行して、防衛事業庁にEWTSサポート機器の国内開発業務を不当に処理した関係者2人に対する懲戒を要求したと付け加えた。
韓国語記事：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6806178&date=2015101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9
KFXだけではなくスリオンでも同じ事をやってたの？
というか、韓国の技術水準は日本より30年も進んでるそうだし、別にアメリカからの協力なんて必要ないでしょ？
韓国より30年も遅れてる日本ですら「この程度のヘリ」は作れるんだから。
감사원「스리온헤리코프타의 개발로 720억의 예산을 쓸데 없게…240억 추가의 염려 」
방위 사업청, KAI 일반 관리비와 이익등의 부당 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547억 과다 지급…내부 감사로 지적을 받아도 담당자「무시 」
【서울=뉴시스】김・홀소프 기자
한국형 기동 헬기의「스리온」의 개발에, 720억원대의 예산이 쓸데 없게 된 것을 알았다.
스리온의 개발자가 과잉 청구한 제조원가를, 방위 사업청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현재의 계약 대로라면, 향후 240억원이 한층 더 소용 없게 된다고 하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사라지는 1～3월, 국방부와 방위 사업청 등 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무기 체계 등 방위 산업 부정 기동 점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합계 1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분명히 했다.
스리온은, 군이 노후화 한 기동 헬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비 1조 2996억원, 양산비 4조 1575억원, 운영 유지비 3조 6350억원 등, 합계 9조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국책 사업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방위 사업청은 스리온 양산 메이커의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을 개입시키고, 개발업자 21개소에서 투자 보상금 3036억원을 지급했다.
투자 보상금은, KAI를 시작으로 하는 전22사가 개발비의 20%를 선행 투자하는 대신 , 후에 금융비용과 기술 이전비를 더해 돌려주어지는 돈이다.
이 과정에서 KAI는, 2013년에 수복된 개발 사업의 정산을 위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를 개입시켜 21개의 개발업자에게 대리 지급한 투자 보상금을, 그 제조 코스트에 반영해, 일반 관리비와 이익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그런데도 방위 사업청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KAI에 547억원을 과잉 지급한 것을 알았다.
특히 방위 사업청은, 2012년의 독자 감사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담당자가 무시했다고 하는 사실도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KAI가 부당하게 산정한 제조원가대로, 방위 사업청이 후속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43억원이 추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패？`오스리온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 사업 거출금의 반환도 하지 않고
방위 사업청은 또, 스리온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 개발 사업이, 개발업자의 잘못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금의 반환등의 제재 조치 없게 방치한 것을 알았다.
이 사업에는 156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었다.
또 방위 사업청은,미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없고, 미국 메이커의 기술 이전을 통한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방위 사업청은 최종적으로,
KAI의 경우, 종업원이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실상 횡령 했다.
청부계약 담당 직원이, 의형남동생등과 공모하고, 외주 서비스업자를 설립한 후, 단순한 사무 인재인데, 고도의 기술 인재를 파견했는지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비 60억원이 부당 지급되었다.
감사원은 방위 사업청에, KAI가 부당하게 산정한 스리온 제조원가를 그대로 인정한 관계자 2명으로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 개발 사업의 실패에 의한 정부 출자금의 반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관계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국방부와 방위 사업청, 국방 과학 연구소등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취약 분야 방위 산업 부정 기동 점검」의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의 결과에 의하면, 방위 사업청은 공군 전자전 훈련 장치(EWTS)의 서포트 기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의 개발자는 기기를 외국 기업으로부터 무상 제공되고 해외에서 구입해 납품한 방위 사업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던 와 (이)가 알았다.
감사원은, 국내의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당초의 사업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채, 국내 메이커에 180억원의 부당 이익을 주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것과 함께 감사원은, 공군 군수 사령부가 2013년에 전투기 실사격훈련용 표적기의 재고등을 감안하지 않고, 적정 소요량보다 300개 많이 구입하고,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계 1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하고, 방위 사업청에 EWTS 서포트 기기의 국내 개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6806178&date=20151012&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9
KFX 만이 아니게 스리온에서도 같은 일을 했어?
(이)라고 할까,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에서(보다) 30년이나 진행되고 있는 그렇고, 별로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은 필요없지요?
한국에서(보다) 30년이나 늦어있는 일본에서조차 「이 정도의 헬기」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