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法案４４カ国が支持 政府資料、欧米・アジア主要国が賛同
安倍晋三政権が今国会の成立を目指す集団的自衛権の限定的行使を容認する安全保障関連法案について、支持する国が４４カ国に上ることが１９日、明らかになった。首脳会談や外相協議で米欧、アジアの各国が次々と支持を表明し、積極的平和主義を掲げる日本の国際貢献への取り組みを評価している。国会審議では一部野党が「戦争法案」などと批判を強めているが、世界の見方とは異なるようだ。
政府がまとめた資料によると、５月に安保関連法案を閣議決定して以降、法案と積極的平和主義に対し、２０カ国が支持を表明した。さらに欧州連合（２８カ国）が日ＥＵ首脳協議で支持と賛同を表明。東南アジア諸国連合（１０カ国）も日ＡＳＥＡＮ外相会議での議長声明に「日本の現在の取り組みを歓迎」と明記した。
同盟国の米国は閣議決定した当日に国務省が支持を表明。６月の日独首脳会談では、安倍首相が法案を説明した際、メルケル首相が「国際社会の平和に積極的に貢献していこうとする姿勢を百パーセント支持する」と評価した。英仏やイタリア、クロアチアなどからも支持を得た。
アジアでもベトナムやカンボジアなどが高く評価。ラオスやミャンマーも支持している。６月に来日したフィリピンのアキノ大統領は国会演説で「国会での審議に強い尊敬の念をもって注目している」と述べた。
安倍首相は、安保関連法案を審議中の参院平和安全法制特別委員会で「戦争に苦しんだベトナム、カンボジア、フィリピンも法案を強く支持している。ほとんどの国が支持や理解を示しており、『戦争法案』ではない」と強調していた。米国防総省筋は「安保関連法案は世界から見れば常識的な取り組みだ」と指摘している。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820/plt1508200003-n1.html
안보 법안 44개국이 지지 정부 자료, 구미·아시아 주요국이 찬동
아베 신조 정권이 이번 국회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를 용인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나라가 44개국에 오르는 것이 19일, 밝혀졌다.정상회담이나 외상 협의에서 미구, 아시아의 각국이 차례차례로 지지를 표명해, 적극적 평화 주의를 내거는 일본의 국제 공헌에의 대처를 평가하고 있다.국회 심의에서는 일부 야당이 「전쟁 법안」등과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세계의 견해와는 다른 것 같다.
정부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안보 관련 법안을 각의 결정한 이후, 법안과 적극적 평화 주의에 대해, 20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한층 더 유럽연합(28개국)이 일 EU수뇌 협의에서 지지와 찬동을 표명.동남아시아 국가연합(10개국)도 일 ASEAN 외상회의로의 의장 성명에 「일본의 현재의 대처를 환영」이라고 명기했다.
동맹국의 미국은 각의 결정한 당일에 국무성이 지지를 표명.6월의 일독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수상이 법안을 설명했을 때, 메르켈 수상이 「국제사회의 평화롭게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백 퍼센트 지지한다」라고 평가했다.영불이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등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등이 비싸게 평가.라오스나 미얀마도 지지하고 있다.6월에 일본 방문한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로 「국회로의 심의에 강한 존경의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안보 관련 법안을 심의중의 참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전쟁에 괴로워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도 법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대부분의 나라가 지지나 이해를 나타내고 있어 「전쟁 법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미 국방총성관계는 「안보 관련 법안은 세계에서 보면 상식적인 대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820/plt150820000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