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外相会談の合意を無視した韓国、密室で飛び交う怒号
日本の交渉責任者 「韓国の悪意に充ちた行為確信した」
韓国側が外相会談合意を無視して「強制労働」を声明に盛り込もうとし、日本側が修正させていた。
6月30日、安倍総理は交渉責任者の外務省外務審議官の杉山晋輔に対し、態度を豹変させた韓国側について「自らのミスは自分で収束してこい」と指示した。
韓国側が「forced labor（強制労働）」を使用した声明案を日本側に伝達してきたからだ。
外務省が官邸に報告すると、官邸側は「韓国に嘘をつかれた」と激怒する。
既に「forced to work（働かされた）」で合意していた。
それは交渉の最終段階で韓国外相が自ら直したものだった。
首相指示を受け、協議日程の確定もそこそこにソウル入りした杉山は７月１日午前、韓国外務省に乗り込んだ。まず会談したのは外務次官補の金だった。
「合意に至らなければ、日韓関係の根幹を揺るがす大問題になりかねない。
日本では確実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反韓感情が生まれる。
慰安婦問題も首脳会談も到底議論できない状況に陥るだろう」
こう切り出した杉山は、外相会談の合意内容を確認。戦時中の徴用が国際法上、違反していないことを改めて説明し「強制労働」が含まれた案の修正を迫った。
金 「要求を受け入れなければ合意を破棄するのか」
杉山 「その通りだ」
金 「今後の対応については予断できない」
韓国側は、杉山の姿勢を脅迫に近いと非難しつつ、言葉を濁した。
杉山はこう述べて席を立った。
「日本の最高指導者たちが怒りを覚えている。この現実を甘く見ないでほしい」
杉山は１日午後、再びソウルの韓国外務省を訪れ、今度は外務第２次官の趙兌烈（チョ・テヨル）と会談した。時間は１時間を超えた。
趙は、世界遺産委員会での発言案文における要素を作成する過程で『forced to work（働かされた）』を便宜上、『forced labor（強制労働）』と短くしただけだと釈明し、「日本側の案文通りに戻すつもりだ」と説明した。
しかし、韓国の声明は日韓ですり合わせる必要がないとも述べて日本を牽制（けんせい）した。
だが、こうした取り繕うような韓国の主張に、杉山は納得しなかった。
韓国は一連の交渉で、日本側の声明案が確定しなければ韓国側の調整ができないとして、日本声明案の先行合意を要求してきた。
日本は、韓国の「日本案文の大筋から外れず、困らせるような発言はしない」との約束を受け、韓国声明案を外相会談後に受け取る形にしていたからだ。
韓国に声明案の修正を求める杉山と、趙の議論は過熱していった。
杉山 「衝突コースに突っ込むことは避けたい」
趙 「大統領に『最高首脳ら日本側の不信感が強い』と説明しろと言うのか」
杉山 「違う！」
部屋に怒号が響く中、緊張感はさらに高まった。
杉山 「『forced to work』とした外相会談の合意を一方的に変えてきたのは韓国だ」
趙 「日本の判断がそうであれば、それぞれの判断で行動すればいい」
杉山 「韓国が『forced labor』を利用し悪意に満ちたことを行おうとしていると確信した」
趙 「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相には報告する」
衝突寸前の両者は、交渉継続を確認し、杉山は帰国日を１日延長した。
中略：日本側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済みとの立場を変えたことはない。徴用が強制労働条約上も違法でないと何度も説明してきた。条約は禁止する強制労働を「forced labour」と明記している。
日本政府は韓国側がこの文言を明言する場合は協力合意を破棄する方針だった。
そして両国政府は２日午前、外相の尹と岸田による内密の電話会談をセット。
杉山は、同会談前に韓国外務省を訪れ次官補の金と再び会談し、協議継続を外相間で確認するよう調整した。
同電話会談では、都内で６月２１、２２日に行った協議の協力合意を踏まえ、双方に受け入れ可能な形で合意できるよう最終調整の協議を進めることで一致した。
また、岸田は首相の安倍晋三からの指示に沿って、尹らとの協議で「韓国政府が今回の発言を財産請求権において利用する意図はない」と確認した。
ドイツ西部ボンで開催していた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現場でも韓国代表団に声明案に「強制労働」が含まれないことなどを念入りに最終確認した。当初の審議予定日を１日延長し、５日に登録決定の実現となったのはこのためだった。
「意に反して働かされた」という合意に関して「最初から韓国の要求を無視して突っ走る選択肢もあった」が、首脳会談実現や防衛協力進展を望む外務省は何らかの合意を得る姿勢だった。
安倍総理は国交正常化50周年や日米関係などを考慮した上で「大局的な政治判断で外務省がまとめてきた『forcedto work（働かされた）』という案を了承した」（政府高官）という。
そして結局、日本側は「強制労働」という語句を使わないよう押し返し、「最後の一線は守った」（首相周辺）。とはいえ、韓国メディアは遺産登録決定後「日本が強制労役の事実を国際社会で初めて認定した」と大きく報じた。
今回の件で日本国民の韓国に対する不信感はより高まったといえ、後味の悪い結末となった。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711/plt1507110003-n1.html
今回の交渉過程を簡単にまとめると
韓国 『forced to workでどうですか？』
日本 『はい分かりました。forced to workで行きましょう』
日韓外相会談で 『 forced to work 』 にすることで合意
世界遺産委員会の会議が始まる
韓国 『やっぱりf orced labor にします』
日本 『外相会談で合意した内容と違う。韓国は合意を守れ』
韓国 『言葉を短くしただけだ。気にするようなことではない。』
日本 『日本の最高指導者たちが怒ってる。日本を甘く見るな』
韓国 『それは韓国に対する脅しか？』
日本 『約束を守らなければ合意を破棄する。日韓関係が最悪になることを覚悟しろ』
韓国 『外相会談での合意通り forced to work に戻します』
日本 『今回の forced to work の言葉を財産請求権で利用するなよ』
韓国 『はい 利用しません』
일한 외상 회담의 합의를 무시한 한국, 밀실에서 난무하는 꾸중
일본의 교섭 책임자 「한국의 악의에 충타행때문 확신했다」
한국측이 외상 회담 합의를 무시해 「강제 노동」을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해, 일본측이 수정시키고 있었다.
6월 30일, 아베 총리는 교섭 책임자의 외무성 외무 심의관 스기야마 신스케에 대해, 태도를 표변시킨 한국측에 도착해 「스스로의 미스는 스스로 수습하고 와」라고 지시했다.
한국측이 「forced labor(강제 노동)」를 사용한 성명안을 일본 측에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외무성이 관저에 보고하면, 관저측은 「한국에 거짓말해졌다」라고 격노한다.
이미 「forced to work(일하게되었다)」에 합의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섭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 외상이 스스로 고친 것이었다.
수상 지시를 받아 협의 일정의 확정도 하는 둥 마는 둥 서울 들어간 스기야마는 7월 1일 오전, 한국 외무성에 탑승했다.우선 회담한 것은 외무차관보의 돈이었다.
일본에서는 확실히 돌이킬 수 없는 반한감정이 태어난다.
위안부 문제도 정상회담도 도저히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자른 스기야마는, 외상 회담의 합의 내용을 확인.전시중의 징용이 국제법상, 위반하지 않은 것을 재차 설명해 「강제 노동」이 포함된 안의 수정을 강요했다.
돈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인가」
스기야마 「그 대로다」
돈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없다」
한국측은, 스기야마의 자세를 협박에 가깝다고 비난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스기야마는 이렇게 말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기야마는 1일 오후, 다시 서울의 한국 외무성을 방문해 이번은 외무 제 2 차관의 조태열(조·테욜)과 회담했다.시간은 1시간을 넘었다.
조는, 세계 유산 위원회로의 발언 초고에 있어서의 요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forced to work(일하게되었다)」를 편의상, 「forced labor(강제 노동)」와 짧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일본측의 초고 대로에 되돌릴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성명은 일한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일본을 견제(견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질하는 한국의 주장에, 스기야마는 납득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련의 교섭으로, 일본측의 성명안이 확정하지 않으면 한국측의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 성명안의 선행 합의를 요구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일본 초고의 대략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고, 곤란하게 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아 한국 성명안을 외상 회담후에 받는 형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기야마 「충돌 코스에 돌진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조 「대통령에 「최고 수뇌들 일본측의 불신감이 강하다」라고 설명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스기야마 「다르다!」
방에 꾸중이 영향을 주는 중,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스기야마 「 「forced to work」로 한 외상 회담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온 것은 한국이다」
조 「일본의 판단이 그렇다면, 각각의 판단으로 행동하면 된다」
스기야마 「한국이 「forced labor」를 이용해 악의로 가득 찬 것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조 「윤병세(윤·볼세) 외상에게는 보고한다」
충돌 직전의 양자는, 교섭 계속을 확인해, 스기야마는 귀국일을 1일 연장했다.
중략：일본측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완료와의 입장을 바꾸었던 적은 없다.징용이 강제 노동 조약상도 위법이 아니면 몇번이나 설명해 왔다.조약은 금지하는 강제 노동을 「forced labour」라고 명기해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2일 오전, 외상의 윤과 키시타에 의한 비밀의 전화 회담을 세트.
스기야마는, 동회담전에 한국 외무성을 방문 차관보의 돈과 다시 회담해, 협의 계속을 외상간에 확인하도록(듯이) 조정했다.
동전화 회담에서는, 도내에서 6월 21, 22일에 간 협의의 협력 합의를 근거로 하고 쌍방으로 받아 들여 가능한 형태에 합의할 수 있도록(듯이) 최종 조정의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일치했다.
또, 키시타는 수상 아베 신조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윤등이라는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발언을 재산 청구권에 대해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확인했다.
독일 서부 본에서 개최하고 있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의 현장에서도 한국 대표단에 성명안에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등을 정성스럽게 최종 확인했다.당초의 심의 예정일을 1일 연장해, 5일에 등록 결정의 실현이 된 것은 이 때문에였다.
「뜻에 반해서 일하게되었다」라고 하는 합의에 관해서 「최초부터 한국의 요구를 무시해 힘차게 달리는 선택사항도 있었다」가, 정상회담 실현이나 방위 협력 진전을 바라는 외무성은 무슨 들인가의 합의를 얻는 자세였다.
아베 총리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나 일·미 관계등을 고려한 다음 「대국적인 정치 판단으로 외무성이 정리해 온 「forcedto work(일하게되었다)」라고 하는 안을 승낙했다」(정부 고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국, 일본측은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물리쳐, 「마지막 일선은 지켰다」(수상 주변).그렇다고는 해도, 한국 미디어는 유산 등록 결정 후 「일본이 강제 노역의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라고 크게 알렸다.
이번 건으로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불신감은 보다 높아졌다고 아니요 뒷맛의 나쁜 결말이 되었다.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711/plt1507110003-n1.html
이번 교섭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 「forced to work로 어떻습니까?」
일본 「네 알았습니다.forced to work로 갑시다」
일한 외상 회담에서 「 forced to work 」로 하는 것에 합의
세계 유산 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된다
한국 「역시 f orced labor 로 합니다」
일본 「외상 회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한국은 합의를 지킬 수 있다」
한국 「말을 짧게 했을 뿐이다.신경쓰는 것은 아니다.」
일본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화내고 있다.일본을 얕잡아 보지 말아라」
한국 「그것은 한국에 대한 위협인가?」
한국 「외상 회담으로의 합의 대로 forced to work 에 되돌립니다」
일본 「이번 forced to work 의 말을 재산 청구권으로 이용하지 마」
한국 「네이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