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シナ海の哨戒活動を防衛省検討、米軍と協力=関係筋
米軍が自衛隊に期待を寄せる南シナ海の哨戒活動について、防衛省内で検討が始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米軍と自衛隊が協力し、同海域での存在感を示すことで、自国の領海として囲い込もうとする中国をけん制するのが狙い。
しかし、装備のやりくりや、新たな安全保障法制の整備が終わっていない点など課題も多い。
複数の日米関係筋が明らかにした。議論は初期段階だが、日本側の関係者によると、自衛隊と米軍の哨戒機が南シナ海を共同でパトロールしたり、交代で見回ることなどが想定されるという。南シナ海の東半分だけなど、哨戒範囲を限る可能性もある。
日本からの飛行距離を伸ばしたり、故障や事故が起きた場合に備え、フィリピンなど周辺国の基地使用についても検討事項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日米の関係者は指摘する。
中国は南シナ海のほとんどを自国の領海と主張し、南沙諸島の浅瀬を埋め立てて、人工島を造ろうとしている。日米関係者の間では、いずれレーダー網が構築され、中国の艦船や軍用機が駐留し、実効力を伴なった防空識別圏（ＡＤＩＺ）が設定されるとの懸念が広がっている。
自衛隊が南シナ海に哨戒範囲を広げれば、中国を刺激する可能性もある。しかし、日米が協力して警戒監視に当たる姿勢を見せることで「自分の海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中国に）示す必要がある」と、日本側の関係者は話す。
沖縄県の嘉手納基地に最新のＰ８哨戒機６機を配備する米軍は、自衛隊の哨戒活動拡大にかねてから期待を示している。ロバート・トーマス第７艦隊司令官は今年１月、ロイターとのインタビューで「将来的に自衛隊が南シナ海で活動することは理にかなっている」と発言した。
自衛隊はＰ３Ｃ哨戒機を７０機保有、さらに航続距離が２倍の次期哨戒機Ｐ１を２０１８年度までに２３機購入し、海の警戒・監視能力を高めようとしている。自衛隊の元海将によると、航空機による監視任務は低空、低速で行うために燃費効率が悪くなるが、Ｐ３Ｃでも南シナ海の哨戒は可能だという。
米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のアジア上級部長、エバン・メデイロス・アジア氏は、南シナ海の航行の自由、制限のない商業活動を守るため、日米の「足並みはそろっている」と語る。日本は南シナ海の哨戒に乗り出すことで、米軍が収集した同海域の情報を共有できるようになる。
ただ、哨戒機は訓練や演習にも使用するほか、整備・修理が必要で、実際に稼働できる機材は全体の７―８割とされる。自衛隊は東シナ海など日本周辺の対応に追われているうえ、ソマリア沖・アデン湾の海賊対処にもＰ３Ｃを派遣しており、運用に余裕があるわけではない。
日本が整備している安保法制との整合性や運用上の課題、海域の周辺諸国との調整、任務に当たる隊員の安全確保など様々な要因を踏まえ、日本側は慎重に検討を進める考えだと、日米の関係者は言う。
２７日に合意した新たな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で、日米両政府は、警戒監視や情報収集で自衛隊と米軍が協力することを明記した。「日本の平和及び安全に影響を与えうる状況の推移を常続的に監視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相互に支援する形で共同のＩＳＲ（情報収集・警戒監視・偵察）活動を行う」などとしている。
日本は南シナ海で領有権を争う当事国ではないが、同海域は年間５兆ドル規模の貨物が行き交う貿易ルート上の要衝で、その多くが日本に出入りしている。
２８日にワシントンでカーター国防長官と会談した中谷元防衛相は、南シナ海は「地域の平和と安定に直結をするし、日米及び地域共通の関心の問題だ」と語った。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KBN0NK1AU20150429?pageNumber=1&virtualBrandChannel=0
남지나해의 초계 활동을 방위성 검토, 미군과 협력=관계자
미군이 자위대에 기대를 거는 남지나해의 초계 활동에 대해서, 방위 부처내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해, 동해역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의 영해로서 둘러싸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 하는 것이 목적.
그러나, 장비의 변통이나, 새로운 안전 보장 법제의 정비가 끝나지 않은 점 등 과제도 많다.
복수의 일·미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논의는 초기 단계이지만, 일본측의 관계자에 의하면, 자위대와 미군의 초계기가 남지나해를 공동으로 패트롤 하거나 교대로 돌아 보는 것등이 상정된다고 한다.남지나해의 동쪽 반만큼 등, 초계 범위를 한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비행 거리를 늘리거나 고장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 필리핀 등 주변국의 기지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 사항이 될지 모르면 일·미의 관계자는 지적한다.
중국은 남지나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해, 난사제도의 얕은 여울을 매립하고, 인공시마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일·미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레이더-그물이 구축되어 중국의 함선이나 군용기가 주둔해, 실효력을 따른 방공식별권(ADIZ)이 설정된다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자위대가 남지나해에 초계 범위를 펼치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일·미가 협력해 경계 감시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바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중국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측의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오키나와현의 카데나 기지에 최신의 P8초계기 6기를 배치하는 미군은, 자위대의 초계 활동 확대에 평소부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로버트·토마스 제 7 함대 사령관은 금년 1월, 로이터와의 인터뷰로 「장래적으로 자위대가 남지나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치에 필적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자위대는 P3C 초계기를 70기 보유, 한층 더 항속 거리가 2배의 차기 초계기 P1를 2018년도까지 23기 구입해, 바다의 경계·감시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자위대의 원해장에 의하면, 항공기에 의한 감시 임무는 저공, 저속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연비 효율이 나빠지지만, P3C에서도 남지나해의 초계는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아시아 상급 부장, 에반·메데이로스·아시아씨는, 남지나해의 항행의 자유, 제한이 없는 상업 활동을 지키기 위해, 일·미의 「보조는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한다.일본은 남지나해의 초계에 나서는 것으로, 미군이 수집한 동해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초계기는 훈련이나 연습에도 사용하는 것 외에 정비·수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기재는 전체의 7―8 할이 된다.자위대는 동중국해 등 일본 주변의 대응에 쫓기고 있고, 소말리아바다·에덴만의 해적 대처에도 P3C를 파견하고 있어, 운용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정비하고 있는 안보 법제와의 정합성이나 운용상의 과제, 해역의 주변 제국과의 조정, 임무에 임하는 대원의 안전 확보등 여러가지 요인을 근거로 해 일본측은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시킬 생각이라고, 일·미의 관계자는 말한다.
27일에 합의한 새로운 방위 협력의 지침(가이드 라인)으로, 일·미 양정부는, 경계 감시나 정보 수집으로 자위대와 미군이 협력하는 것을 명기했다.「일본의 평화 및 안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의 추이를 상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서로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의 ISR(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 활동을 실시한다」 등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남지나해에서 영유권을 싸우는 당사국은 아니지만, 동해역은 연간 5조달러 규모의 화물이 왕래하는 무역 루트상의 요충으로, 그 대부분이 일본에 출입하고 있다.
28일에 워싱턴에서 카터 국방장관과 회담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남지나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을 하고, 일·미 및 지역 공통의 관심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KBN0NK1AU20150429?pageNumber=1&virtualBrandChannel=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