島しょ防衛 自衛隊が主体的に、米軍は支援
来週まとまる日米ガイドライン見直しの詳細が日本テレビの取材で明らかになった。尖閣諸島を念頭に置いた島しょ防衛では、自衛隊が主体的に役割を果たす内容となっている。
来週２７日にとりまとめられる日米ガイドラインは、海洋進出や軍備拡大を進める中国への抑止力を強化することなどが狙いで、日本が武力攻撃を受ける事態として、尖閣諸島などの離島防衛での協力を明記している。
役割分担として、「自衛隊は、島しょへの攻撃を含め、陸上攻撃の阻止、排除を主体的に実施する」とした上で、「必要が生じた場合、自衛隊は島しょを奪回するための作戦を実施する」としている。
一方、アメリカ軍は、「自衛隊の作戦を支援、補完するための作戦を実施する」とし、自衛隊が主体的な役割を担い、アメリカ軍が支援するとの内容になっている。
これは、中国が領有権を主張する尖閣諸島においても、日米安全保障条約が適用され、アメリカ軍が深く関与することを明示したもので、中国への抑止力を強める狙いがある。
http://www.news24.jp/articles/2015/04/23/04273568.html
섬실마리 방위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미군은 지원
다음 주 결정되는 일·미 가이드 라인 재검토의 상세가 일본 TV의 취재로 밝혀졌다.센카쿠 제도를 염두에 둔 섬실마리 방위에서는,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완수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다음 주 27일에 있어 정리하는 일·미 가이드 라인은, 해양 진출이나 군비 확대를 진행시키는 중국에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등이 목적으로,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사태로서 센카쿠 제도등의 낙도 방위로의 협력을 명기해 있다.
역할 분담으로서 「자위대는, 섬실마리에의 공격을 포함해 육상 공격의 저지, 배제를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한 다음, 「필요가 생겼을 경우, 자위대는 섬실마리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미군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라고 해, 자위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 미군이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에 있어도,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적용되어 미군이 깊게 관여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중국에의 억제력을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http://www.news24.jp/articles/2015/04/23/042735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