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調査会を再開=「加憲」項目議論、期限は定めず―公明
公明党は２２日、衆院議員会館で党憲法調査会（会長・北側一雄副代表）を開いた。憲法改正をテーマとした会合は約２年ぶり。同党は９条を含め現行憲法を維持した上で、新たな項目を盛り込む「加憲」の立場を取っている。北側氏は「どの条項から改正していくべきか、さらに深く研究したい」と述べ、加憲項目の具体化に向けた議論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憲法改正論議を再開したのは、自民党が改憲に向けた動きを強める中、公明党としても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ため。調査会後、北側氏は記者団に対し、「具体的に憲法改正できる環境になってきた」と指摘。一方で、自民党が来夏の参院選後にも改憲を発議する構えを示していることに関し、「期限ありきではない」と述べ、慎重に検討を進める姿勢も強調した。
この日の調査会では、「環境権」など新しい人権の明記を盛り込んだ２００４年の論点整理内容を確認。大規模災害時などに首相権限を強化する「緊急事態条項」など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次回は５月中旬に開催する予定。
http://www.jiji.com/jc/c?g=pol&k=2015042200922
公明党は、元々憲法改正反対で、
与党になってからは「加憲」を掲げて、
一般の憲法改正論とは一線を画してきたが、
「加憲」という旗を掲げたままではあるものの、
公明党の憲法調査会の会長が、
「改正」を言及し、「憲法改正の環境」が整った事を認めている。
もはや、公明党も憲法改正の時流には逆らえなくなってきた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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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사회를 재개=「가헌」항목 논의, 기한은 정하지 않고-공명
공명당은 22일, 중의원 의원 회관에서 당헌법 조사회(회장·북측일웅부대표)를 열었다.헌법개정을 테마로 한 회합은 약 2년만.동당은 9조를 포함 현행 헌법을 유지한 다음,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는 「가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키타가와씨는 「어느 조항으로부터 개정해 나가야할 것인가, 한층 더 깊게 연구하고 싶다」라고 말해, 가헌항목의 구체화를 향한 논의를 진행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헌법개정 논의를 재개한 것은, 자민당이 개헌을 향한 움직임을 강하게 하는 중, 공명당이라고 해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조사회 후,
이 날의 조사회에서는,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의 명기를 포함시킨 2004년의 논점 정리 내용을 확인.대규모 재해시 등에 수상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등에 대해서 의견교환 했다.다음 번은 5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
http://www.jiji.com/jc/c?g=pol&k=2015042200922
공명당은, 원래 헌법개정 반대로,
여당이 되고 나서는 「가헌」을 내걸고,
일반의 헌법개정론과는 구별을 분명히 해 왔지만,
「가헌」이라고 하는 기를 내건 채로는 있지만,
공명당의 헌법 조사회의 회장이,
「개정」을 언급해, 「헌법개정의 환경」이 갖추어진 일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공명당도 헌법개정의 시류에는 거역할 수 없게 되어 온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