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米防衛協力の指針改正、中央指揮所に米軍幹部常駐、別次元に進化した日米同盟、韓国は対応できるのか
日本の連立与党である自民党と公明党は18日、自衛隊の海外派遣や軍事行使を世界各国に拡大する安保法制の見直しに実質合意した。合意を受けて両党は今年の夏までに、自衛隊法など関係する14の法律を改正する。
また4月末ごろには「米日防衛協力の指針」いわゆる「ガイドライン」も今回の合意に合わせて改正される予定だ。
「（中略）」
朝日新聞は18日付で、日本の首都・東京都心の防衛省庁舎の地下にある「中央指揮所」に米軍幹部が常駐する方向で検討が行われていると報じた。
日本のメディア各社も「自衛隊の最高司令部である中央指揮所に米軍が入るというのは、米軍と自衛隊が完全に一体と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などと一斉に報じた。
また日米両国が4月中をめどに改正を目指しているガイドラインによると、両国は世界中で米軍と自衛隊の共同作戦が可能となるよう連携のレベルを引き上げるという。
つまり米日同盟が「2国1体制」の段階へと急速に発展しているという見方が、決して誇張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さらに日本の安倍首相は4月末ごろに米国ワシントンを訪問し、歴代の日本の首相として初めて米連邦議会両院合同会議で演説を行う可能性が高い。
韓日の歴史問題で時代に逆行する考えを何度も表明してきた安倍首相だが、その外交政策においてはまさに順風満帆ともいうべき状況となっているのだ。
「（中略）」
米中両国に対する戦略について、韓国が日本と全く同じ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も事実だ。
しかし以前とは別次元のものとなってきた米日同盟を目の当たりにしながら、果たしてこの政府は韓米同盟と対中国関係をうまく調整するビジョンや能力があるのか心配を禁じ得ない。
このような疑問に答えるべき責任を持つのは、最終的には朴槿恵大統領自身だ。
ソース：朝鮮日報 2015/03/20 09:39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00995_2.html
일·미 방위 협력의 지침 개정, 중앙 지휘소에 미군 간부 상주, 별차원에 진화한 일·미 동맹, 한국은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8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나 군사 행사를 세계 각국으로 확대하는 안보 법제의 재검토에 실질 합의했다.합의를 받아 양당은 금년의 여름까지, 자위대법 등 관계하는 14의 법률을 개정한다.
또 4월말경에는 「미 일 방위 협력의 지침」이른바 「가이드 라인」도 이번 합의에 맞추어 개정될 예정이다.
「(중략)」
아사히 신문은 18 일자로, 일본의 수도·도쿄도심의 방위 부처사의 지하에 있는 「중앙 지휘소」에 미군 간부가 상주할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일본의 미디어 각사도 「자위대의 최고 사령부인 중앙 지휘소에 미군이 들어간다는 것은, 미군과 자위대가 완전하게 일체가 된 것을 의미한다」 등과 일제히 알렸다.
또 일·미 양국이 4월중을 목표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양국은 온 세상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작전이 가능해지도록(듯이) 제휴의 레벨을 끌어올린다고 한다.
한층 더 일본의 아베 수상은 4월말경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역대의 일본의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미 연방 의회 양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의 역사 문제로 시대에 역행할 생각을 몇번이나 표명해 온 아베 수상이지만, 그 외교정책에 대해 확실히 순풍만범이라고도 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중략)」
미 중 양국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같게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별차원의 것이 되어 온 미 일 동맹을 눈앞으로 하면서, 과연 이 정부는 한미 동맹과 대 중국 관계를 잘 조정하는 비전이나 능력이 있는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박근 메구미 대통령 자신이다.
소스：조선일보 2015/03/20 09:39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00995_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