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恵政府、 “大統領選挙公約”ひっくり返し “鉄道民営化”推進
登録：2013.05.16 20:21 修正：2013.05.17 08:54
高揚車両基地に列車が点検および清掃のために停車されている。
国土部”鉄道路線別民営化”くさび
”水西発KTX”を含む新しい路線ごとに
民間資本が運営権の競争するように
民営化しないという大統領選挙公約ひっくり返して
国土交通省が推進している鉄道民営化（競争体制導入）が、持株会社設立を通じた各鉄道圏域（路線）別の民営化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議論の対象となった水西足KTXをはじめ、今後の新規路線ごとに株式の入札などを通じて、民間資本が入ってくる道を開いてくれるというのが核心である。政府は “国民の意思に反する民営化は絶対に推進しない”という朴大統領の大統領選挙公約と相反している。
16日、国土部の鉄道民営化民間諮問委員によると、政府は、水棲発KTXを含む、新規路線ごとにKORAILとは別の鉄道運営会社が運営権を争うことにする基本法案を確定した。2015年開通予定の水西発京釜、湖南線を含めて原州-江陵など、この時期に開通する新設路線5つが初めての対象になる。
KORAILと鉄道運営権をめぐり争う別の会社は、水西発KTXに導入しようとする官民合弁会社方式の先例に従うものとみられる。（<ハンギョレ> 5月13一致10面）政府とコレイルが政策金融などを通じて51 ％の持分を確保した後、残りの49％の株式は、民間資本に渡すのだ。政府は、コレイルの株式を30％未満に制限するという立場で、政府が20％余りの株式を民間に渡す場合は、簡単に鉄道運営権を民間に移ることができる仕組みだ。
政府が地域別の鉄道運営会社を支配する別の鉄道持株会社を設立する案も推進される。これにより、民間の参加運営会社への政府統制と公共性を担保するということだ。しかし、民間諮問委員会の委員は、 “政府は、持株会社を介して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るとみるが、事実上の地域別の株式売却などを介して両方の民営化することができる道を開いた”と述べた。
朴大統領は昨年の大統領選挙の時鉄道民営化に反対の意思を明確に述べている。昨年12月、セヌリ党が、鉄道労組に送った政策回答文書を見ると、 “朴候補は、国民の意に反する民営化を絶対に進めないこと”としながら “国家基幹網である鉄道は、ガス?空港?港湾などと一緒に民営化推進の対象ではない “と明らかにした。キムジェギル鉄道労組政策室長は、 “朴大統領が大統領選挙公約を破棄して、鉄道を根こそぎ民間に渡そうという構想をしていると見られる”とし、 “国民の意に反する民営化を密室で処理するなら、国民的抵抗に直面することに”と述べた。セヌリ党のカン?ソクホ国土交通委員会幹事は、 “競争体制は、安全に対する国民の懸念と反対の世論があるので、この部分を解消しながら導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 “国土部が最終的な提案を報告しれば党で議論する計画”と述べた。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12.html
同じ線路を２つ以上の運営者が利用するというのも珍しいような。。。
特に遅延が頻発する路線だけに、責任追及の嵐になる予感ｗ
박근혜정부, "대통령 선거 공약"뒤집어 "철도 민영화"추진
등록：2013.05.16 20:21 수정：2013.05.17 08:54
고양 차량 기지에 열차가 점검 및 청소를 위해서 정차되고 있다.
국토부"철도 노선별 민영화"쐐기
"수서발KTX"를 포함한 새로운 노선 마다
민간자본이 운영권의 경쟁하도록(듯이)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 뒤집어
국토 교통성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 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권역(노선)별의 민영화인 것을 알았다.논의의 대상이 된 수서다리 KTX를 시작해 향후의 신규 노선 마다 주식의 입찰등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들어 오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박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상반되고 있다.
16일,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민간 자문 위원에 의하면, 정부는, 수서발KTX를 포함한, 신규 노선 마다 KORAIL와는 다른 철도 운영 회사가 운영권을 싸우기로 하는 기본법안을 확정했다.2015년 개통 예정의 수서발경부, 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등, 이 시기에 개통하는 신설 노선 5가 첫 대상이 된다.
KORAIL와 철도 운영권을 둘러싸 싸우는 다른 회사는, 수서발KTX에 도입하려고 하는 관민 합작회사 방식의 선례에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한겨레 > 5월 13 일치 10면) 정부와 코레일이 정책 금융등을 통해서 51 ％의 지분을 확보한 후, 나머지의 49％의 주식은, 민간자본에 건네준다.정부는, 코레일의 주식을 30％미만에 제한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20％남짓의 주식을 민간에게 건네주는 경우는, 간단하게 철도 운영권을 민간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지역별의 철도 운영 회사를 지배하는 다른 철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도 추진된다.이것에 의해, 민간의 참가 운영 회사에의 정부 통제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민간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정부는, 지주회사를 개입시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의 지역별의 주식 매각등을 개입시켜 양쪽 모두의 민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작년의 대통령 선거때 철도 민영화에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작년 12월, 세누리당이, 철도 노조에 보낸 정책 회답 문서를 보면, "박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의 대상은 아니다 "와 분명히 했다.킴제길 철도 노조 정책 실장은, "박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를 전부 민간에게 건네주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으로 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밀실에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것에"라고 말했다.세누리당의 캔?소크호 국토 교통 위원회 간사는, "경쟁 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반대의 여론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도입해야 한다"로 해, "국토부가 최종적인 제안을 보고 알면 당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12.html
같은 선로를 2개 이상의 운영자가 이용한다는 것도 드문 것 같은...
특히 지연이 빈발하는 노선인 만큼, 책임 추궁의 폭풍우가 되는 예감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