型式指定申請における不正行為の有無等に関する自動車メーカー等の調査報告の結果等について
令和6年6月3日
国土交通省は、ダイハツ工業等の不正事案を踏まえ、型式指定を取得している自動車メーカー等85社に対し、型式指定申請における不正行為の有無等に関する調査・報告を指示していました。
その結果、５月末までに自動車メーカー計５社から、型式指定申請における不正行為が行われていたとの報告がありました。
型式指定申請において不正行為を行うことは、ユーザーの信頼を損ない、かつ、自動車認証制度の根幹を揺るがす行為であり、新たな不正行為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す。
国土交通省としては、道路運送車両法に基づき、報告のあった５社に対して更なる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に基づき、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ます。
１．型式指定申請における不正行為の有無等に関する調査報告の結果概要
ダイハツ工業等の不正事案を踏まえ、国土交通省は、型式指定を取得している他の自動車メーカー、装置メーカー等85社（別紙１）に対し、型式指定申請における不正行為の有無等に関する調査・報告を指示したところ、５月末時点の報告結果は以下のとおり。
調査完了 ６８社
不正行為なし ６４社
不正行為あり ４社 （マツダ、ヤマハ発動機、本田技研工業、スズキ）
調査継続中 １７社
現時点で判明した不正行為なし １６社
現時点で判明した不正行為あり １社 （トヨタ自動車）
２．報告のあった不正行為の内容
（１）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調査継続中のため、現時点で判明している不正行為のみ記載）
・現行生産車３車種について、歩行者保護試験における虚偽データの提出等
・過去生産車４車種について、衝突試験における試験車両の不正加工等
（２）マツダ株式会社
・現行生産車２車種について、出力試験におけるエンジン制御ソフトの書換え
・過去生産車３車種について、衝突試験における試験車両の不正加工
（３）ヤマハ発動機株式会社
・現行生産車１車種について、騒音試験における不適正な試験条件での実施
・過去生産車２車種について、警音器試験における試験成績書の虚偽記載
（４）本田技研工業株式会社
・過去生産車22車種について、騒音試験における試験成績書の虚偽記載等
（５）スズキ株式会社
・過去生産車１車種について、制動装置試験における試験成績書の虚偽記載
※本件報告内容に係る各社の問い合わせ先は、別紙２のとおり。
３．国土交通省の対応
（１）不正行為の報告があった５社に対し、以下のとおり指示した。
・国土交通省が基準適合性を確認するまで、不正行為のあった車種の出荷を停止すること※１
・最終的な調査結果を速やかに提出すること※２
・ユーザー等への丁寧な説明や対応に努めること
※１ 現行生産車について不正行為の報告があった３社（トヨタ自動車、マツダ、ヤマハ発動機）に対する指示
※２ 調査継続中の１社（トヨタ自動車）に対する指示
（２）今後、以下のとおり対応する。
・不正行為の報告があった５社に立入検査を行い、不正行為の事実関係等の確認を行う。
・国土交通省及び（独）自動車技術総合機構において、不正行為のあった車種の基準適合性を速やかに確認する。
・立入検査及び基準適合性の確認結果を踏まえ、道路運送車両法に基づき厳正に対処する。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08_hh_005134.html
別紙１
調査結果で不正があった、なかった一覧
いすゞ なし
カワサキ なし
スズキ アリ
スバル なし
トヨタ アリ
日産 なし
日野 なし
ホンダ アリ
マツダ アリ
三菱自動車 なし
三菱ふそうトラック・バス なし
ヤマハ発動機 アリ
UDトラックス なし
インポーターは調査中のベンツ以外なし
あと気になるのは
ぬこ（CAT キャタピラー）、スカニアあたりか？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746270.pdf
형식 지정 신청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의 유무등에 관한 자동차 메이커등의 조사보고의 결과등에 대해
령화 6년 6월 3일
국토 교통성은, 다이하츠공업등의 부정 사안을 근거로 해 형식 지정을 취득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등 85사에 대해, 형식 지정 신청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의 유무등에 관한 조사· 보고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5월말까지 자동차 메이커계 5사로부터, 형식 지정 신청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형식 지정 신청에 대하고 부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저의 신뢰를 해쳐, 한편,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새로운 부정행위가 밝혀진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토 교통성으로서는, 도로 운송 차량법에 근거해, 보고가 있던 5사에 대해서 한층 더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1.형식 지정 신청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의 유무등에 관한 조사보고의 결과 개요
다이하츠공업등의 부정 사안을 근거로 해 국토 교통성은, 형식 지정을 취득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 장치 메이커등 85사(별지 1)에 대해, 형식 지정 신청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의 유무등에 관한 조사· 보고를 지시했는데, 5월말 시점의 보고 결과는 이하대로.
조사 완료 68사
부정행위 없음 64사
부정행위 있어 4사 (마츠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기켄 공업, 스즈키)
조사 계속중 17사
현시점에서 판명된 부정행위 없음 16사
현시점에서 판명된 부정행위 있어 1사 (토요타 자동차)
2.보고가 있던 부정행위의 내용
(1)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조사 계속중 때문에, 현시점에서 판명되어 있는 부정행위만 기재)
·과거 생산차 4 차종에 대해서, 충돌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등
(2) 마츠다 주식회사
·현행 생산차 2 차종에 대해서, 출력 시험에 있어서의 엔진 제어 소프트의 갱신
·과거 생산차 3 차종에 대해서, 충돌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
(3) 야마하 발동기 주식회사
·현행 생산차 1 차종에 대해서, 소음 시험에 있어서의 부적정인 시험 조건으로의 실시
·과거 생산차 2 차종에 대해서, 경음기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성적서의 허위 기재
(4) 혼다기켄 공업 주식회사
·과거 생산차 22 차종에 대해서, 소음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성적서의 허위 기재등
(5) 스즈키 주식회사
※본건 보고 내용과 관련되는 각사의 문의처는, 별지 2대로.
3.국토 교통성의 대응
(1) 부정행위의 보고가 있던 5사에 대해, 이하대로 지시했다.
·국토 교통성이 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때까지, 부정행위가 있던 차종의 출하를 정지하는 것※1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2
·유저등에의 정중한 설명이나 대응에 노력하는 것
※1 현행 생산차에 대해 부정행위의 보고가 있던 3사(토요타 자동차, 마츠다, 야마하 발동기)에 대한 지시
※2 조사 계속중의 1사(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지시
(2) 향후, 이하대로 대응한다.
·부정행위의 보고가 있던 5사에 입회검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의 사실 관계등의 확인을 실시한다.
·국토 교통성 및(독일) 자동차 기술 종합 기구에 대하고, 부정행위가 있던 차종의 기준 적합성을 신속하게 확인한다.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08_hh_005134.html
별지 1
조사 결과로 부정이 있던, 없었던 일람
이스즈 없음
카와사키 없음
스즈키 개미
스바루 없음
토요타 개미
닛산 없음
히노 없음
혼다 개미
마츠다 개미
미츠비시 자동차 없음
미츠비시그렇게 트럭·버스 없음
야마하 발동기 개미
UD트락스 없음
나머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개(CAT 무한궤도), 스카니아 근처인가?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74627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