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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幅狭い生活道路、法定速度を30km/hに変更へ、警察庁検討[新聞ウォッチ]

道幅狭い生活道路、法定速度を30km/hに変更へ、警察庁検討(写真はイメージ)


「せまい日本 そんなに急いで どこへ行く」。この小欄でもよく引用させてもらった有名な交通安全のスローガンだが、その狭い日本には、分離帯や白線を引いた中央線などがなく道幅が5.5m未満の狭い道路が、全国に高速道路を除くと一般公道の約7割も占めているそうだ。


そのような道幅も狭い道路で歩行者なども日常的に利用されている一般道を「生活道路」と呼んでいるが、その生活道路の法定速度について、警察庁は、現在の60km/hから30km/hに引き下げる方針で、速度規制の変更を盛り込んだ道路交通法施行令の改正手続きに着手するという。


きょうの各紙にも「生活道路法定速度30キロ、中央線ない区間、警察庁方針」(朝日)や「生活道路時速60キロ→30キロ、車と歩行者の事故減狙い、警察庁、26年9月導入方針」(毎日)などと、1面や社会面に大きく取り上げている。


それによると、住宅地や商業地にある一般道で、歩行者が日常的に利用し、道幅も狭いいわゆる生活道路では、標識や歩道の整備、構造物の設置などの交通事故防止のための対策がとられているが、法定速度は現在、速度規制の標識や標示がある場所を除き、原則60km/hとされている。


だが、生活道路にスピードを緩めず暴走しながら進入する車などによる交通事故が全国各地で多発している一方、道幅を拡張したり、標識を設置するなどの対策には財政上の負担も伴うことから、生活道路の法定速度を、一律で30km/hまで引き下げる方針を固めたという。


住宅街での歩行者が巻き込まれる交通事故を減らす狙いがあり「早ければ2026年9月にも導入する」としている。


ただ、全国に約122万kmある一般道のうち7割が該当する見込みだが、日経によると「ドライバーへの適切な周知が課題になる」と指摘。「中央線が無いといった対象道路をドライバーが自ら認識し、速度を抑える運用が想定されるが、道路標示でエリアを示す『ゾーン30』と比べ規制が伝わりにくい懸念がある」とも伝えている。


道幅が狭い生活道路で、車と歩行者の事故を減らすための速度規制に異論をはさむつもりもないが、同時にマナーを守らないで狭い道を暴走する電動自転車や歩きスマホの歩行者などに対しての注意喚起も必要だろう。


https://response.jp/article/2024/05/31/382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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狭い道なら怖くて速度を出せないもんだと思うけど、法律で制限しなきゃならないもんなのかね。

(・ω・`)



생활 도로법정 30 km/h제한에.


도 폭 좁은 생활 도로, 법정 속도를 30 km/h로 변경에, 경찰청 검토[신문 워치]

도 폭 좁은 생활 도로, 법정 속도를 30 km/h로 변경에, 경찰청 검토(사진은 이미지)


「좁은 일본 그렇게 서둘러 어디에 간다」.이 소란에서도 자주(잘) 인용시켜 준 유명한 교통 안전의 슬로건이지만, 그 좁은 일본에는, 분리대나 백선을 그은 중앙선등이 없고 도 폭이 5.5 m미만의 좁은 도로가, 전국에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일반 공도의 약 7할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도 폭도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등도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반도로를 「생활 도로」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생활 도로의 법정 속도에 대해서, 경찰청은, 현재의 60 km/h로부터 30 km/h로 인하할 방침으로, 속도 규제의 변경을 포함시킨 도로 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수속에 착수한다고 한다.


오늘의 각지에도 「생활 도로법 정속도 30킬로, 중앙선 없는 구간, 경찰청 방침」(아침해)이나 「생활 도로 시속 60킬로→30킬로, 차와 보행자의 사고감 노려, 경찰청, 26년 9월 도입 방침」(매일) 등과 1면이나 사회면에 크게 채택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주택지나 상업지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해, 도 폭도 좁은 이른바 생활 도로에서는, 표지나 보도의 정비, 구조물의 설치등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지만, 법정 속도는 현재, 속도 규제의 표지나 표시가 있다 장소를 제외해, 원칙 60 km/h로 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 도로에 스피드를 느슨하게하지 않고 폭주하면서 진입하는 차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다발하고 있는 한편, 도 폭을 확장하거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에는 재정상의 부담도 수반하는 것부터, 생활 도로의 법정 속도를, 일률적이고 30 km/h까지 인하할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주택가에서의 보행자가 말려 들어가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이 있어 「빠르면 2026년 9월에도 도입한다」라고 하고 있다.


단지, 전국에 약 122만 km 있다 일반도로중 7할이 해당할 전망이지만, 일본경제에 의하면 「드라이버에의 적절한 주지가 과제가 된다」라고 지적.「중앙선이 없다고 한 대상 도로를 드라이버가 스스로 인식해, 속도를 억제하는 운용이 상정되지만, 도로 표시로 에리어를 나타내는 「존 30」과 비교해 규제가 전해지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다.


도 폭이 좁은 생활 도로에서, 차와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속도 규제에 이론을 끼울 생각도 없지만, 동시에 매너를 지키지 말고 좁은 길을 폭주하는 전동 자전거나 걸어 스마호의 보행자 등에게 대한 주의 환기도 필요할 것이다.


https://response.jp/article/2024/05/31/382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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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이라면 무서워서 속도를 낼 수 없는 걸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인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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