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제31조
2.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全文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제32조
a)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에 추후 합의
b)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 간에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제48조 (착오)
1.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접화 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 49조 (기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접화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하고 있는 러스크 서한을 보자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보통 사람이 살지 않은 바위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읿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의 권원이 주장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러스크 서한이 베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무효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 보자
러스크 서한은 조약 체결 당시 공개된 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베엔나 협약 31조에 의거하여
1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에만 강요한 문서로서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 규정의
관한 당사국 사이에 (미국 일본)추후 합의는 없었다

또 비엔나 협약 제48조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 국가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살피고 있다
당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 또는 서명국이 아니었지만 일본은 조약의
당사국이었고 조약의 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조약의 체결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전쟁으로 조약 체결
교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역량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米국무성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러스크 서한을 작성했고
이 서한을  住米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러스크 서한에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의 정보라는 것은 일본이 政治拷問 시볼드를
통해 미국에 제공한 정보다
米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초기에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로 규정하였지만 일본과 일본계  政治拷問 시볼드의 로비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

일본과  政治拷問시볼드는 시마네현 고시 40호(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독도에 레이더 기지 제공과 군수물자 지원을  비롯해
미공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라는  로비를 통해
米국무성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이전 게시물에서 라포르트 보고서를 통해 1899년 당시 독도에서 강치 잡이 등
어로 행위를 했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세금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가 된다
국제법에 의한 국가 권능 관점에서 볼 때
독도에서 잡은 강치 자체에 수출세가 부과되어 징수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국가 권능의

행사가 인정된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한국이 독도를 지배한 적이 없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독도에 레이더 기지 설치와 미공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라고  미국에 로비를  하며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런 일본의 기만적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 49조에 의거해 조약법 위반이다
일본의 기만적 행위에 의한  미국의 착오로 러스크 문서가 작성되었지만
당시 연합국이나 일본에 공개되지 않았고 조약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만 강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은 국제법상 무효다